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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2550 - 영업정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5. 21. 02:40
- 1 -서 울 행 정 법 원판 결사 건 2024구단52550 영업정지처분취소원 고피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변 론 종 결 2024. 4. 24.판 결 선 고 2024. 5. 8.주 문1. 피고가 2023. 9. 19.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에서 ‘B’(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나. 피고는 2023. 9. 19. ’원고가 2023. 1. 14. 건물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2 -계약‘이라 한다)을 중개하면서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원고의 서명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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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6969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5. 21. 01:37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8 부판 결사 건 2023구합7696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원 고 A피 고 법무부장관변 론 종 결 2024. 3. 5.판 결 선 고 2024. 4. 30.주 문1. 피고가 2023. 7.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 2 -가. 원고는 2022. 10. 27. 피고에게 ‘법무부 전 부서가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 정부구매카드 사용에 대해, 카드사로부터 통보받은 카드사용내역 또는 청구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해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중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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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9333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5. 21. 00:33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8 부판 결사 건 2022구합8933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원 고 A 주식회사피 고 국방부장관변 론 종 결 2024. 3. 5.판 결 선 고 2024. 4. 30.주 문1. 피고가 2022.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제재기간 2022. 12. 30.~2023. 3. 29.)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 - 2 -가. 육군 B 재무관은 2021. *. **. 아래와 같이 '선박, 탄약적하용(후방용) 등 4항목 제조(기장)' 입찰공고를 하였다(이하 위 입찰을 ‘이 사건 입찰’이라 하고, 이 사건 입찰에 따라 제조하여 납품하여야 하는 물품을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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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049 - 등록취소(상)법률사례 - 지재 2024. 5. 20. 04:39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등록취소 상2022 1049 ( )원 고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A ( : B)대표자 사내이사 C소송대리인 변리사 고병록피 고 D 미합중국 대표자 E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태홍소송복대리인 변리사 김현미 변 론 종 결 2022. 5. 31.판 결 선 고 2022. 6. 16.주 문1.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11. 17. 2020 1759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기초사실1.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갑 제 호증 . ( 1, 2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등록결정일/ / / : 서비스표등록 제 호 398642 / 2015. 8. 27./ 2017. 6. 8./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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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가합11110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5. 20. 03:35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1 2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1가합11110 손해배상(기)원 고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법조담당변호사 최상무피 고 B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우담당변호사 심규명, 이진혁변 론 종 결 2022. 9. 21.판 결 선 고 2022. 10. 26.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350,245,5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 2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가. 원고는 양산시에 위치한 사찰인 C의 주지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9년경부터 함께 생활하면서 2011.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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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926 - 영아유기법률사례 - 형사 2024. 5. 20. 02:33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1고단926 영아유기피 고 인 A (95****-2), 무직검 사 정성두(기소), 도예진(공판)판 결 선 고 2022. 11. 10. 주 문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2019. 7. 23. 23:00경 서울 관악구 B교회 앞에서 피고인의 자녀인 피해자 C(남, 2019년생)을 경제사정 및 가정형편상 양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곳에 위치한 속칭 ‘베이비박스’ 안에 쪽지와 함께 피해자를 놓아둔 채 그 장소를 떠나 영아인 피해자를 유기하였다.증거의 요지(생략)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 -형법 제27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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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1851 - 공무집행방해, 상해법률사례 - 형사 2024. 5. 20. 01:29
- 1 -대 구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고단185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 고 인 A (92-1) 검 사 최자윤(기소), 남연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영국(국선) 판 결 선 고 2024. 4. 25. 주 문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오토바이 운전자이며, 피해자 B(남, 43세)는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 2023. 3. 16. 20:50경 피고인이 운전 중인 오토바이 번호를 조회하여 그 소유자가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대구 수성구 앞 노상까지 피고인을 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3. 16. 21:20경 대구 수성구 주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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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0421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5. 20. 00:26
- 1 -대 구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구단10421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원 고 A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칠하피 고 대구지방보훈청장소송수행자 변 론 종 결 2024. 3. 6.판 결 선 고 2024. 4. 17.주 문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2. 피고가 2022. 12. 21.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취소한다.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2. 21.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 을 취소한다.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2 -이 유1. 처분의 경위가. 망인의 사망 및 원고의 지위1) 망 B(이하 ‘망인’ 이라고 한다)은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