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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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4구합89 - 국유재산도로의 용지폐지 취소 및 매각도로 환원법률사례 - 행정 2024. 11. 21. 03:18
- 1 -전 주 지 방 법 원제 2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4구합89 국유재산도로의 용지폐지 취소 및 매각도로 환원원 고 A피 고 김제시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일 담당변호사 진봉헌변 론 종 결 2024. 7. 25.판 결 선 고 2024. 9. 5.주 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3. 1. 27. 김제시 B 토지에 대하여 한 용도폐지 처분을 취소하고, 2023. 6. 27. 매각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환원한다.1)1)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용도폐지 처분일을 ‘2023. 2. 13.’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여 직권으로 정정하였고,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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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부산고등법원 2023누10972 - 변상금부과처분무효등확인법률사례 - 행정 2024. 11. 20. 03:18
- 1 -부 산 고 등 법 원울산제 1행정부판 결사 건 (울산)2023누10972 변상금부과처분무효등확인원고, 항소인 A피고, 피항소인 울산광역시장제 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3구합65 판결변 론 종 결 2024. 6. 13.판 결 선 고 2024. 9. 26.주 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4. 27. 원고에게 한 변상금 부과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2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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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24누1131 - 공공하수도설치(변경)고시 무효확인법률사례 - 행정 2024. 11. 16. 01:11
- 1 -광 주 고 등 법 원제주제 2행정부판 결사 건 (제주)2024누1131 공공하수도설치(변경)고시 무효확인원고, 피항소인 1. A2. B3. C4. D5. E원고 1 내지 5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웅원고, 항소인 6. F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G도지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담당변호사 구민승, 윤용희, 이주은제 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4. 1. 30. 선고 2022구합6387 판결변 론 종 결 2024. 9. 11.판 결 선 고 2024. 10. 23.주 문- 2 -1. 제1심판결 중 원고 A, B, C, D, E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원고 F의 항소를 기각한다.3. 원고 A, B, C, D, E과 피고 사이에 생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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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2687 - 불합격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1. 15. 07:31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1 2 부판 결사 건 2024구합52687 불합격처분취소원 고 A 피 고 대한체육회변 론 종 결 2024. 6. 20.판 결 선 고 2024. 9. 12.주 문1. 피고가 2023.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체육지도자(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실기구술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 경위(다툼 없는 사실)- 2 -가. 원고는 2023. 6. 26. 시행된 2023년 하계 체육지도자(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실기구술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 복싱 종목에 응시하였다. 나. 피고는 2023. 7. 17.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시험 중 구술시험 취득점수가 합격기준인 70점에 미달하는 66점이라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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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2308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1. 15. 06:28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5 부판 결사 건 2023구합82308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원 고 서울특별시 A구피 고 1. 학교법인 B학원2. 서울특별시변 론 종 결 2024. 6. 27.판 결 선 고 2024. 7. 25.주 문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학교법인 B학원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학교법인 B학원은 피고 서울특별시에게 1966. 4. 28.자 교환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에게 1988. 5. 1.자 관할구역변경에 따른 재- 2 -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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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3383 -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 취소청구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1. 15. 05:25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5 부판 결사 건 2024구합53383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 취소청구의 소원 고 A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변 론 종 결 2024. 6. 27.판 결 선 고 2024. 7. 25.주 문1. 피고가 2023. 6. 12.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 제1항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2021. 8. 17. 16:15경 천안시 서북구 부근 교차로- 2 -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원고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차량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으며 35,106,580원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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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7389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1. 15. 04:22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5 부판 결사 건 2023구합8738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원 고 1. A2. B피 고 용산세무서장변 론 종 결 2024. 7. 25.판 결 선 고 2024. 9. 5.주 문1. 피고가 2022. 10. 4. 원고 A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717,010원 및 2022. 10. 5. 원고 B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163,512,32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2 -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은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이자 주주이다. 나. 원고들은 2019. 11. 1. 각자의 배우자인 D와 E(이하 ‘이 사건 수증자들’이라 한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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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6945 - 사회복지사자격정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1. 15. 03:18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6 부판 결사 건 2023구합76945 사회복지사자격정지처분취소원 고 A피 고 보건복지부장관변 론 종 결 2024. 7. 12.판 결 선 고 2024. 9. 6.주 문1. 피고가 2023. 7. 28. 원고에게 한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 **.경부터 사회복지법인 B복지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 2 -을 설립하여 그 대표권을 가진 이사로 재직하면서 2009. 2. 9.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였다.나. 원고는 2022.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관할관청에 이 사건 재단의 관리대장 및 기본현황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