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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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8553 - 정직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1. 18. 02:28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1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1구합8553 정직처분취소원 고 A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춘기피 고 울산광역시교육감소송수행자 지산, 김완승변 론 종 결 2022. 8. 18.판 결 선 고 2022. 10. 13.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1. 2. 1. 원고에게 한 정직 1월의 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2 -1. 처분의 경위 등가. 원고는 1988. 3. 1.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B초등학교에서 교직생활을 시작하였고, 2014. 9. 1. 교감으로 승진하여 2017. 9. 1. ~ 2020. 8. 31. C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2020. 9. 1. D초등학교로 전보되어 재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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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9068 - 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 등 취소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5. 1. 18. 01:24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1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1구합9068 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 등 취소의 소원 고 사단법인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립담당변호사 함승용, 김유정피 고 울산광역시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담당변호사 권오형변 론 종 결 2022. 8. 11.판 결 선 고 2022. 10. 27.주 문1. 피고가 2021.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민간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 민간보조금반환처분 및 보조금교부제한처분을 각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항 기재 처분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시로부터 30일까지(다만, 판결이 그 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청 구 취 지직권으로 집행정지를 명하는 것 외에는 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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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10518 -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1. 17. 05:09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1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1구합10518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원 고 A자산신탁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현종피 고 양산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선희변 론 종 결 2022. 9. 1.판 결 선 고 2022. 10. 27.주 문1. 피고가 2021.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1)1) 청구취지는 “피고가 2021.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신탁보수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로 되어 있으나 위 처분에서 신탁보수 부분이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지를 선해하였다.- 2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4.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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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5159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1. 15. 04:24
- 1 -서 울 행 정 법 원판 결사 건 2022구단55159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원 고 A피 고 인사혁신처장변 론 종 결 2024. 11. 6.판 결 선 고 2024. 11. 20.주 문1. 피고가 2021.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 *. 우정공무원으로 임용되어 B우정청 C우체국에서 집배원(우정서기)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20. 12. 31.경 업무 중 두통이 나타나는 것을 시작으로 2021. 1. 4.경부- 2 -터는 멍하고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2021. 1. 7. G병원에 내원하여 ‘만성 경막하출혈, 좌측’(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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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0608 -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1. 15. 03:21
- 1 -서 울 행 정 법 원판 결사 건 2024구단5060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변 론 종 결 2024. 10. 23.판 결 선 고 2024. 11. 6.주 문1. 피고가 2023.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화장품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B 근로자인 원고는 2023. 3. 2. 위 공장에서 프레스기에 제품을 넣고 빼는 작업을 하던 중 위 프레스기에 우측 손가락 5개가 절단되는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2 -나. 원고는 2023. 3. 2.부터 2023. 10. 9.까지 절단된 손가락 중 엄지손가락을 접합하는 수술을 받는 등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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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5123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1. 15. 02:18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6 부판 결사 건 2023구합851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원 고 A피 고 1. 용산세무서장2.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변 론 종 결 2024. 8. 30.판 결 선 고 2024. 10. 25.주 문1.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2. 원고의 피고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22.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028,977,3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37,649,242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2022.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지방소득세 200,073,170원(가산세 포- 2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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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2377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1. 15. 01:11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6 부판 결사 건 2023구합82377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취소원 고 1. 주식회사 A2. B 주식회사피 고 국토교통부장관참가행정청 국토안전관리원변 론 종 결 2024. 8. 23.판 결 선 고 2024. 10. 18.주 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3. 9. 26. 원고들에게 한 C(구의 뚝도 계통), D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미흡의 평가결과를 취소한다.- 2 -이 유1. 처분의 경위가. 당사자의 지위1) 원고들은 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2024. 1. 16. 법률 제20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설물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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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9459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1. 15. 00:07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5 부판 결사 건 2024구합5945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원 고 A피 고 법무부장관변 론 종 결 2024. 9. 5.판 결 선 고 2024. 10. 24.주 문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정보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2. 피고가 2023. 12. 19.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4.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3. 12. 19.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2 -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3. 12. 6. 피고에게 ① 외국인 보호업무 매뉴얼, ② 출입국사범 계호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