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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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22브1019 - 소송비용액확정법률사례 - 가사 2024. 3. 17. 00:45
- 1 - 사 건 2022브1019 소송비용액확정 제1심 결 정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2. 8. 11.자 2022즈기10064 결정 광 주 고 등 법 원 제1가사부 결 정 신청인, 피항고인 ◯◯◯ 피신청인, 항고인 △△△ 주 문 제1심결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1드합10670 청구이의의 소 사건 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0,487,626원임 을 확정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1. 신청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1드합10670 청구이의의 소 사 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8,795,300원 임을 확정한다. - 2 - 2. 항고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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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브2136(본심판), 2022브2137(반심판) - 상속재산분할협의, 기여분법률사례 - 가사 2023. 10. 7. 03:23
- 1 - 사 건 2022브2136(본심판) 상속재산분할협의 2022브2137(반심판) 기여분 제1심심판 서울가정법원 2022. 8. 2.자 2020느합1171(본심판), 2021느합88(반심 판) 심판 서 울 고 등 법 원 제2가사부 결 정 청구인(반심판상대방), 피항고인 겸 항고인 A (75-1) 상대방(반심판청구인), 항고인 겸 피항고인 B (80-1) 상대방(반심판상대방), 피항고인 C (81-2) 주 문 1. 제1심심판 중 반심판 기여분 청구에 대한 상대방(반심판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2. 제1심심판의 주문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상속인 망 D (30-1)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2 목록 기재 각 예금채 권을 청구인(반심판상대방)이 0.341 지분, 상대방(반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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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23느단164 -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법률사례 - 가사 2023. 9. 28. 00:25
- 1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심 판 사 건 2023느단164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 구 인 A 사 건 본 인 B 주 문 사건본인의 성을 D으로, 본을 E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1) 이 유 1. 청구인의 청구 요지 청구인은 배우자 C과 사이에 사건본인을 두었고, 현재 사건본인의 성․본은 C의 성․본인 (F) D을 따르고 있는데, 이를 청구인의 성․본인 (E) D으로 변경해 줄 것을 구한다. 2. 판단 가. 실무상 자녀의 성․본 변경은 재혼 가정에서 계부나 양부의 성․본으로 변경을 1) 이 사건은 성은 동일하고 본만 변경하는 경우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