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민사
-
[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4406 - 청구이의법률사례 - 민사 2025. 2. 4. 00:09
- 1 -서 울 고 등 법 원제 1 6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4나2034406 청구이의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문담당변호사 형창우피고, 피항소인 채무자 B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C제 1심판결 서울회생법원 2024. 6. 26. 선고 2024가합100027 판결변 론 종 결 2024. 11. 14.판 결 선 고 2024. 12. 12.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회생법원 2021. 6. 3.자 2021회기100001 부인의 청구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유1. 기초사실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2행의 “하였다.”를..
-
[민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3나51847 - 소유권말소등기법률사례 - 민사 2025. 2. 1. 04:31
- 1 -수 원 지 방 법 원제 4 - 3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나51847 소유권말소등기원고, 피항소인 A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일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곽란주피고, 항소인 B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우제 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12. 14. 선고 2021가단116444 판결변 론 종 결 2024. 4. 25.판 결 선 고 2024. 5. 30.주 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2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순번 1번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21. 5. 17. 접수 제69812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목록 기재 순번 2번 부동산에 ..
-
[민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3나103557 - 부당이득금법률사례 - 민사 2025. 2. 1. 03:27
- 1 -수 원 지 방 법 원제 4 - 2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나103557 부당이득금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피고, 피항소인 B제 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23. 11. 2. 선고 2022가소214618 판결변 론 종 결 2024. 3. 21.판 결 선 고 2024. 5. 2.주 문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9.부터 2024. 5. 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청..
-
[민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2나82653 - 중장비 용역비법률사례 - 민사 2025. 2. 1. 02:24
- 1 -수 원 지 방 법 원제 4 - 2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2나82653 중장비 용역비원고, 항소인 A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민웅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변경 전: 주식회사 C)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이미지제 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8. 10. 선고 2021가단102827 판결변 론 종 결 2024. 3. 21.판 결 선 고 2024. 5. 2.주 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 76,633,4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30.부터 2020. 8. 20.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
-
[민사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21나150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5. 1. 31. 00:07
- 1 -대 전 지 방 법 원제 2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1나150 손해배상(기)원고, 피항소인 A피고, 항소인 B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명담당변호사 이호근제 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21. 1. 27. 선고 2020가소5572 판결변 론 종 결 2022. 6. 30.판 결 선 고 2022. 9. 8.주 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2 -피고는 원고에게 4,1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기초사실가. 당사자의 지위1) 피고..
-
[민사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21나25457 - 손해배상(국)법률사례 - 민사 2025. 1. 28. 03:29
- 1 -광 주 고 등 법 원제 3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1나25457 손해배상(국)원고, 피항소인 1. 이○○2. 망 남○우의 소송수계인 가. 남○준나. 남○선3. 나○성4. 김○선5. 김○란피고, 항소인 대한민국제 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18가합59972 판결변 론 종 결 2022. 4. 13.판 결 선 고 2022. 5. 11.주 문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는 원고 이○○에게 174,500,000원, 원고 망 남○우의 소송수계인 남○준(이하 ‘원고 남○준’이라 한다), 남○선(이하 ‘원고 남○선’이라 한다)에게 각 109,250,000원, 원고 나○성에게 168,500,000원..
-
[민사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21나24966 - 해고무효확인법률사례 - 민사 2025. 1. 28. 02:25
- 1 -광 주 고 등 법 원제 2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1나24966 해고무효확인원고, 피항소인 신○○피고, 항소인 ○○대학교 산학협력단제 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0가합56617 판결변 론 종 결 2022. 4. 13.판 결 선 고 2022. 5. 11.주 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0. 6. 25.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효력이 없다는 제..
-
[민사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21나21844 - 해고무효확인법률사례 - 민사 2025. 1. 28. 00:16
- 1 -광 주 고 등 법 원제 2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1나21844 해고무효확인원고, 항소인 1. 김○○원고, 피항소인 2. 박○○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대학교병원제 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20가합55799 판결변 론 종 결 2022. 4. 27.판 결 선 고 2022. 5. 25.주 문1. 원고 김○○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 중 원고 김○○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김○○가 부담하고, 원고 박○○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2 -1. 청구취지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20. 4. 1.자 합격 및 임용 취소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2. 항소취지가. 원고 김○○제1심판결 중 원고 김○○ 패소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