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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323, 2022고합35(병합), 2021초기1450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5. 1. 18. 04:39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1 1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1고합323, 2022고합35(병합)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2021초기1450 배상명령신청피 고 인 A, (97****-1), 무직검 사 유효제, 이광세, 신의호, 윤효선(기소), 안주원, 허성호, 김청아, 정고운, 하연지(공판)변 호 인 변호사 석동현배상 신청인 B판 결 선 고 2022. 10. 28. 주 문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2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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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380, 2022고합104(병합), 2021전고31(병합), 2021보고32(병합) - 강도살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현존건조물방화,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체손괴, 절도,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법률사례 - 형사 2025. 1. 18. 03:33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1 1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1고합380, 2022고합104(병합) 강도살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현존건조물방화,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체손괴, 절도2021전고31(병합) 부착명령2021보고32(병합) 보호관찰명령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A (92****-1), 무직검 사 박민경(기소, 부착명령청구, 보호관찰명령청구), 박지연(기소), 허성호, 김청아(공판)변 호 인 변호사 조익래(국선)판 결 선 고 2022. 10. 21. 주 문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 2 -압수된 양주병(발렌타인) 1개(증 제1호), 라이터 1개(증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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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8553 - 정직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1. 18. 02:28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1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1구합8553 정직처분취소원 고 A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춘기피 고 울산광역시교육감소송수행자 지산, 김완승변 론 종 결 2022. 8. 18.판 결 선 고 2022. 10. 13.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1. 2. 1. 원고에게 한 정직 1월의 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2 -1. 처분의 경위 등가. 원고는 1988. 3. 1.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B초등학교에서 교직생활을 시작하였고, 2014. 9. 1. 교감으로 승진하여 2017. 9. 1. ~ 2020. 8. 31. C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2020. 9. 1. D초등학교로 전보되어 재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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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9068 - 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 등 취소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5. 1. 18. 01:24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1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1구합9068 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 등 취소의 소원 고 사단법인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립담당변호사 함승용, 김유정피 고 울산광역시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담당변호사 권오형변 론 종 결 2022. 8. 11.판 결 선 고 2022. 10. 27.주 문1. 피고가 2021.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민간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 민간보조금반환처분 및 보조금교부제한처분을 각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항 기재 처분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시로부터 30일까지(다만, 판결이 그 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청 구 취 지직권으로 집행정지를 명하는 것 외에는 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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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109118 - 손해배상(산)법률사례 - 민사 2025. 1. 18. 00:17
- 1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제 1 4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1가합109118 손해배상(산)원 고 1. A(개명 전 성명 : B)2. C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담당변호사 송기호법무법인 여는담당변호사 정병민법무법인 두율담당변호사 권영국, 김병욱원고 C의 승계참가인국민연금공단피 고 D 유한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욱, 정지영, 이경은변 론 종 결 2024. 9. 4.판 결 선 고 2025. 1. 15.주 문- 2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8.부터 2025. 1.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C, 원고 C의 승계참가인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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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10518 -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1. 17. 05:09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1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1구합10518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원 고 A자산신탁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현종피 고 양산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선희변 론 종 결 2022. 9. 1.판 결 선 고 2022. 10. 27.주 문1. 피고가 2021.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1)1) 청구취지는 “피고가 2021.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신탁보수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로 되어 있으나 위 처분에서 신탁보수 부분이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지를 선해하였다.- 2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4.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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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212 - 농지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5. 1. 17. 04:05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212 농지법위반피 고 인 1. A, 44세, 남, 공무원2. B, 43세, 여, 공무원검 사 김희진(기소), 임대현(공판)변 호 인 변호사 한종무(피고인 모두를 위하여)판 결 선 고 2022. 10. 25. 주 문피고인 A을 벌금 9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 A은 울산광역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울산광역시 C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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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440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법률사례 - 형사 2025. 1. 17. 03:02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4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피 고 인 A (83****-1), 회사원검 사 우경진(기소), 박선영(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법조담당변호사 최상무판 결 선 고 2022. 10. 20. 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피고인은 2021. 11. 25. 01:05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온덕1길 25에 있는 ‘덕신1차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덕남로 58에 있는 ‘감성대패 덕신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2 -피고인은 전항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