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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사 건 2026고단○○○ 관세법위반피 고 인 A (99-1),검 사 정○○(기소), 정○○(공판) 판 결 선 고 2026.○○.○○.주 문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압수된 증 제1호(샴악어 22마리), 증 제3호(붉은귀거북 9마리)를 몰수한다.이 유범 죄 사 실누구든지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려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10. 2. 10:00경 B을 이용하여 C D에서 E 입국장 D구역으로 입국하면서 범칙시가 8,800,000원 상당의 샴악어 22마리 등 범죄..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2민사부 판 결 사 건 2024가합53727 방해금지청구 원 고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이승문, 송민선 피 고 A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건 담당변호사 최지호, 김세원 변 론 종 결 2026. 1. 14. 판 결 선 고 2026. 3. 4. 주 문 1. 피고는 원고 1. A2단지 입주자대표회의, 126.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경기도 양주시 A 1단지 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 중 휘트니스센터, 샤워실(화장실), 골프연 습장, 용역원실, 문서고, 주민회의실, 작은도서관, 다목적실, 탁구장, 독서실, 요가룸 및 GX룸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원고 1. A2단지 입주자..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2민사부 판 결 사 건 2025가합50121 영업금지청구의 소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일 피 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해 담당변호사 신재균 변 론 종 결 2026. 3. 4. 판 결 선 고 2026. 4. 15. 주 문 1. 피고는 경기도 의정부시 D건물 E호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약국 영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 2 -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 -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6구합1079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1. A 2. B 3. C 4. D 5. E 6. F 피 고 전주시장 변 론 종 결 2026. 7. 16. 판 결 선 고 2026. 8. 1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가 2026. 3. 20. 제12대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환경전문가 위 원으로 G, H를 위촉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 시설촉진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폐..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2 -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나12838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유한회사 A 피고, 항소인 B 제 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 11. 20. 선고 2023가단10413 판결 변 론 종 결 2026. 7. 8. 판 결 선 고 2026. 8. 1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별지1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 건 제1부동산’) 관련 청구 - 2 - 1)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① C과 피고 사이에 2022..

- 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판 결사 건 2025가단10398 구상금원 고 A주식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6. 7. 8.판 결 선 고 2026. 8. 26.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76,695,500원 및 그중 75,700,000원에 대하여 2025. 8. 1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출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2 -가.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는 실입주자 D을 위해 2021. 6. 12. 피고와, 피고 소유인 대전 동구 삼성동 E, F호(이하 ..

- 1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51879 손해배상(기) 원 고 1. A 2. B 피 고 1. C 2. D 변 론 종 결 2026. 7. 8. 판 결 선 고 2026. 8. 12. 주 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5,482,946원, 피고 D은 원고 B에게 1,649,63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 1. 1.부터 2026. 8. 12.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 C은 원고 A에게 27,414,730원, 피고 ..

-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판 결사 건 2026가단10035 배당이의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6. 7. 14.판 결 선 고 2026. 8. 18.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5타경30275 어업권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6. 1. 29.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000,000원을 삭제하고, 이를 모두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변경한다.이 유1. 기초사실가. C 소유의 별지 기재 어업권(이하 ‘이 사건 어업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 2 -은 근저당권을 포함하여 총 5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1) 2019. 5. 23. 어업권 근저당 설정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