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사건파일 법정사건파일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3653, 2024고단258(병합), 1688(병합), 3175(병합), 3833 (병합), 3857(병합), 4336(병합), 2025고단1962(병합), 2026고단 298(병합) 사기, 횡령 2024초기2091, 2025초기3556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67****-2), 요식업 검 사 도예진, 성두경, 김수희, 박정의, 하연지(기소), 서다빛(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유○연 배상신청인 1. 엄○만 2. 김봉○ 판 결 선 고 2026.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엄○만에게 2,000,000원, 배상신청인 김봉○에게 102,5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

- 1 -창 원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6고정10152 폭행2026고정10218(병합) 폭행,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피 고 인 A (주민등록번호),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 양서원, 김연수(기소), 이주은(공판)판 결 선 고 2026. 10. 21.주 문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범 죄 사 실- 2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8세)과 부자관계이다.『2026고정10152』피고인은 2026. 4. 7. 18:40경 주거지인 김해시 C에 있는 D건물 E호에서, 피해자가 대학교에서 받은 ..

- 1 -창 원 지 방 법 원제 3 - 1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6노101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피 고 인 A 항 소 인 검사검 사 배관성(기소), 인수진(공판)변 호 인 변호사 임무성(국선)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6. 7. 7. 선고 2026고단10399 판결판 결 선 고 2026. 10. 27.주 문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2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은 상소를 포기하는 내용의 서면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하여 상소를 포기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55조, 제344조 제1항),..

- 1 -창 원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6고단11063 특수상해피 고 인 A검 사 이수정(기소), 김영근(공판)판 결 선 고 2026. 10. 27.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2026. 6. 7. 21:27경 김해시 B에 있는 ‘E’ 앞에서 (차량번호 생략1)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D(남, 49세)이 차로를 보행하면서 ‘천천히 다녀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삼두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 -1...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나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2016 1080 원고 항소인, A 스위스 대표자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욱 박민정,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C 공동대표이사 D,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 담당변호사 박정희 염호준 최인경, , 제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2016. 2. 17. 2013 520403 변 론 종 결 2021. 8. 25. 판 결 선 고 2021. 10. 8. 주 문 제 심판결을 취소한다1. 1 . - 2 -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2. . 1 , , , ,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취소 상2020 5610 ( )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태수 피 고 B 일본국 소송대리인 변리사 민만호 변 론 종 결 2021. 9. 10. 판 결 선 고 2021. 10.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0. 7. 21. 2019 1659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등록상표 갑 제 호증 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고 한다( 1 , ‘ ’ )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제 호/ / : 1127927 / 2014. 12. 2./ 2015. 9. 4.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루스페이스파우..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상2021 1769 ( )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리사 여인재 피 고 B 중국 대표자 C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소현 변 론 종 결 2021. 8. 10. 판 결 선 고 2021. 10.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1. 8. 2019 3190 . 이 유 기초사실1.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갑 제 호증 . ( 3 ) 등록번호 원출원일 변경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1) / / / / / : 서비스표등 록 제 호177560 / 2007. 8. 16./ 2008. 6. 13./ 2008. 9. 2..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상2021 2588 ( ) 원 고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A ( : B) 대표이사 C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메이저 담당변호사 하수경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류승호 변 론 종 결 2021. 8. 19. 판 결 선 고 2021. 10.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3. 12. 2020 308 . 이 유 기초사실1.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 갑 제 호증 . ( 1, 24 ) 출원번호 출원일 1) / : 제 호40-2018-144529 / 2018. 10. 22. 구성 2) : 지정상품 3) : 상품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