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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4민사부 판 결 사 건 2022가합58532 손해배상(기) 원 고 원고 주식회사 대표이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라포 담당변호사 김정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광원 피 고 1. 피고1 주식회사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앤아이 담당변호사 나창민, 신동철 2. 주식회사 피고2 대표이사 C 변 론 종 결 2026. 7. 23. 판 결 선 고 2026. 9. 17. 주 문 - 2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1 주식회사는 별지 1 표시의 각 표장을 부착한 별지 2 기재의 제품, 그 포장지, 포장용기, 선전광고물을 생산, 판매, 반포, 수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1 주식 ..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4민사부 판 결 사 건 2026가합3234 상호사용금지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주영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정빈 변 론 종 결 2026. 8. 13. 판 결 선 고 2026. 9. 17. 주 문 1. 피고는 카페 영업에 관하여 별지1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제2087636호 2) 출원일: 2021. 12. 24. / 등록결정일: 2023. 8. 31. / 등록일: 2023. 9. 20. 3) 표장: 4) 지정상품: 커피전문점체인업, 카페서비스업, 과일카페업, 카페 및 카페테..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1 가 사 부 판 결 사 건 2026르1064(본소) 이혼 및 위자료 2026르1065(반소) 이혼 및 위자료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일 담당변호사 김성훈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B 국적 베트남 제 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6. 6. 2. 선고 2025드단1171(본소), 2025드단 1585(반소) 판결 변 론 종 결 2026. 8. 20. 판 결 선 고 2026. 9. 17.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2 - 가.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나.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 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 1 -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6누13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이예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제 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6. 1. 14. 선고 2024구합203043 판결 변 론 종 결 2026. 6. 18. 판 결 선 고 2026. 7. 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4. 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C 주식회사 사이의 D, G(병 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 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 1 -대 전 고 등 법 원제 1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5누480 변상금부과처분취소원고, 항소인 A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승현피고, 피항소인 국가철도공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신봉철제 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8. 14. 선고 2024구단201439 판결변 론 종 결 2026. 3. 26.판 결 선 고 2026. 4. 23.주 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이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8. 8. 원고에 대하여 한 53,525,79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

- 1 -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5누46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태형 피고, 항소인 국가철도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김민성, 천혜진 제 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4구합203272 판결 변 론 종 결 2026. 3. 26. 판 결 선 고 2026. 4. 2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 1 -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5누421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영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김용운 피고, 피항소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강순일 피고보조참가인 B 제 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2구합103859 판결 변 론 종 결 2026. 5. 14. 판 결 선 고 2026. 6. 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6. 16.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 본 판결문은 판결서..

- 1 -수 원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5고정168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피 고 인 A검 사 이정훈(기소), 신승욱, 김기홍, 임승욱(공판)변 호 인 변호사 양효중, 김동건판 결 선 고 2026. 8. 21.주 문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범 죄 사 실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피고인은 동업관계인 B와 함께 2018. 3. 26.경 수원시 권선구 (주소생략)에 있는 C시- 2 -티 B동 다세대주택 건물을 신축하면서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