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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 형사부 판 결 사 건 2025고합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공무 상비밀누설 피 고 인 A (67****-1), 경찰공무원 검 사 한주동(기소), 황호용, 박보영, 정연수, 이영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김○환, 최○관 판 결 선 고 2026. 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전제사실] 피고인은 1991. 9. 7.경 순경으로 임용되어 1991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울산중○경 찰서 등에서 경장 및 경사, 20..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 형사부 판 결 사 건 2026고합60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나. 업무상횡령 다. 뇌물공여 피 고 인 1.가.나. A (75****-1), 공공기관임직원 2.나.다. B (83****-1), 기타사업 검 사 이영준(기소), 안정환(공판) 변 호 인 · 변호사 구○수 (피고인 A을 위하여) · 변호사 최○석, 법무법인 건우 담당변호사 이○은 (피고인 B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6. 7. 24. 주 문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을 징역 4년 및 벌금 4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2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2 - 압수된 증 제17호 및..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1 1형사부판 결사 건 2026고합1060 특수협박,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살인미수피 고 인 A (67****-1), 일용노동자검 사 최대호(기소), 안정환(공판)변 호 인 변호사 손○주(국선)판 결 선 고 2026. 7. 24.주 문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4호를 몰수한다.이 유범 죄 사 실1. 특수협박피고인은 2026. 5. 8. 저녁경 동료들과 저녁을 먹고 그들과 헤어진 후 혼자서 울산 남구 중○로 2**-1,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여, 55세) 운영의 스○○홀 유흥주점을 방문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피고인은 다음 날 00:20경 위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종- 2 -업원이 취소한 것에 대하여 업주인 피해..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1 2형사부판 결사 건 2026고합1014 살인피 고 인 A(72****-5), 노동국적 중국검 사 천영환(기소), 고효경(공판)변 호 인 변호사 김○호(국선)판 결 선 고 2026. 7. 24.주 문피고인을 징역 16년에 처한다.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사람으로 국가기술자격(F-4-27)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이고, 피해자 신○연(여, 56세)과는 약 1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6. 2. 23. 20:30경 울산 중구 향○길 **, 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2 -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전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금전을 요구..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1 2형사부판 결사 건 2026고합1069 살인미수, 특수상해피 고 인 A (05****-7), 회사원국적 캄보디아검 사 정연수(기소), 고효경(공판)변 호 인 변호사 손○삼(국선)판 결 선 고 2026. 7. 24.주 문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과 피해자 라○○(남, 30세), 피해자 성○○(남, 34세)는 캄보디아 국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울산 울주군 상북면 길○산업로 2**, 와이○○중공업에서 함께 근무하며 회사 숙소인 같은 군 언○읍 웃○○*길 *-5, ○○주택 *동 3**호에서 함께 거- 2 -주하는 사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평소 숙소 사용 문제 등으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피고인은..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1 2형사부판 결사 건 2026고합1067 특수강도미수피 고 인 A (72****-1), 무직 검 사 진한샘(기소), 고효경(공판)변 호 인 변호사 권○형(국선)판 결 선 고 2026. 7. 24.주 문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2026. 2.경부터 일정한 직업 없이 노숙 생활을 하여 오던 중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흉기를 소지하고 택시에 탑승한 다음 운전사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2026. 4. 29. 10:40경 부산 동래구 금○로 1**-1에 있는 해○커피 앞 노상- 2 -에서 피해자 김○범(남, 30세)이 운행하는 부산 32바○○○○호 택시에 탑승한 후, 같은 날 11:48경 울산..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1 1형사부판 결사 건 2026고합1016 살인2026전고3(병합) 부착명령2026보고3(병합) 보호관찰명령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A (68****-1), 무직검 사 이현정(기소), 최대호(부착명령청구, 보호관찰명령청구), 안정환(공판)변 호 인 변호사 하○욱(국선)판 결 선 고 2026. 7. 10.주 문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유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범죄사실】『전제사실』피고인은 2021년경 피해자 박○용(남, 56세)과 밀○구치소에서 수용생활을..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1 2형사부판 결사 건 2026고합1010 살인미수피 고 인 A (64****-1), 차량정비업검 사 천영환(기소), 고효경(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베이시스담당변호사 조○용, 김○민판 결 선 고 2026. 7. 10.주 문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 과도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울산 북구 무○*로 **에 있는 화○공업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정- 2 -○창(남, 57세)은 위 화○공업사 부지 내에 컨테이너 사무실을 두고 상호 없이 자동차 판금, 도색 업무를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