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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0허7074 - 거절결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6. 11. 15. 17:21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특2020 7074 ( )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순국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권오성 변 론 종 결 2021. 7. 8. 판 결 선 고 2021. 9. 16.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0. 10. 13. 2020 71 . - 2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출원발명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 . ( 4 , 1 ) 발명의 명칭1) 자기주도 개념이해 설명방식의 개념맵 연결 확장형 : UTAS 단계 4 수학학습법 및 그 시스템 출원일 출원번호2) / 제 호: 2019. 2. 18./ 10-2019-0018489 청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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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0허7616 - 권리범위확인(특)법률사례 - 지재 2026. 11. 15. 16:20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특2020 7616 ( ) 원 고 주식회사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아주 담당변리사 김종욱 피 고 C 일본 대표자 D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유한 대아( ) 담당변리사 유재영 변 론 종 결 2021. 8. 20. 판 결 선 고 2021. 9.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0. 11. 25. 2019 2778 . 이 유 기초적 사실관계1. 가 특허발명 . 발명의 명칭 분체 산포장치 1) : 우선권주장일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 / / / : 2002. 7. 31./ 200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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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2441 - 등록무효(상)법률사례 - 지재 2026. 11. 15. 15:18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상2021 2441 ( ) 원 고 1. A 2. B 원고들 주소 원고들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테헤란 담당변리사 윤웅채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1. 8. 20. 판 결 선 고 2021. 9. 17. 주 문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1. 2. 18. 2019 3615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 2 -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적 사실관계1.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1) / / / : 2014. 4. 28./ 2015. 1. 5./ 2015. 3. 6./ 호315142 구성 2) :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 류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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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1394 - 등록무효(상)법률사례 - 지재 2026. 11. 15. 14:15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상2021 1394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경훈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영철 변 론 종 결 2021. 7. 20. 판 결 선 고 2021. 9. 14. 주 문 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1. 1. 11. 2020 1580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 2 -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등록상표 갑 제 호증. ( 1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상표등록 제 호 1) / / : 1249357 / 2016. 7. 20./ 2017. 4. 28. 구 성 2) :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기능성의자 의자 레저용 의자 공기팽창식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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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0나2004 - 손해배상법률사례 - 지재 2026. 11. 15. 13:13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나 손해배상2020 2004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지평( ) 담당변호사 성창익 황지현,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1. C 대표이사 D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세한( ) 담당변호사 송영천 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2020. 10. 16. 2019 536622 변 론 종 결 2021. 7. 20. 판 결 선 고 2021. 9. 14. - 2 - 주 문 1. 제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1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60,000,000 2019. 1. 27. 2021. 까지는 연 그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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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0나1964 - 손해배상(지)법률사례 - 지재 2026. 11. 14. 19:05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나 손해배상 지2020 1964 (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관영 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2020. 9. 2. 2019 536653 변 론 종 결 2021. 9. 10. 판 결 선 고 2021. 10. 1. 주 문 1. 제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1 , 기각한다. - 2 -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는 . , 별지 기재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별지 기재 제품의 양 1) 1 , , , , 1 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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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0허7555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6. 11. 14. 18:03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특2020 7555 ( )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운 담당변호사 정석원 피 고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태웅 담당변리사 조익훈 변 론 종 결 2021. 8. 11. 판 결 선 고 2021. 10. 1. 주 문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 제1. 2020. 11. 23. 2019 2207 호의 청구범위 제 항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1986302 10, 11 .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특허발명 갑 제 호증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3 , ‘ ’ ) 발명의 명칭 1) 지역 난방 배관 시공 방법: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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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3055 - 등록무효(상)법률사례 - 지재 2026. 11. 14. 17:01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상2021 3055 ( ) 원 고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우인 담당변리사 박종태 피 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철현 변 론 종 결 2021. 9. 10. 판 결 선 고 2021. 10. 1.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3. 16. 2019 3364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갑 제 호증( 3 ) 1)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 / : 2016. 3. 22./ 2019. 7. 18./ 2019. 9. 제 호16./ 1520750 2) 구성: 3) 지정상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