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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 구 지 방 법 원제 2 - 3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6노13 동물보호법위반피 고 인 A (82-1), 일용직근로자항 소 인 피고인검 사 김태훈(기소), 박우성(공판)변 호 인 변호사 권영교(국선)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 1. 15. 선고 2023고단1369 판결판 결 선 고 2026. 4. 10.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한다.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원심의 형(징역 6개월 및 벌금 1,000,00..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 부 판 결 사 건 2026구합50865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인사혁신처장 변 론 종 결 2026. 8. 27. 판 결 선 고 2026. 10. 29. 주 문 1. 피고가 2024.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0000생, 남자)는 1995. 1. x. OO에서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었고, OO소방서 - 2 - OO119안전센터 등에서 구급, 운전, 화재진압을 하는 소방근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24. 6. xx.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22. 3. xx. OO병원에서 특수건강검진결과를 한 결과 CA19-9수치가 ..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6구합1043 장례식장 영업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밀양시장 변 론 종 결 2026. 8. 13. 판 결 선 고 2026. 10. 29. 주 문 1. 피고가 2026.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례식장 영업신고 불수리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국민 - 2 -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이다. 나. 원고는 밀양시 C 대 3,318㎡(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지상에 노인전문요양병 원 건립을 추진하던 중 인근 D 마을 주민들의 민..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6가합10211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솔루션 담당변호사 강민경, 이재영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재 변 론 종 결 2026. 9. 2. 판 결 선 고 2026. 10.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6. 3. 25. 자 제1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제5호 의안에 관한 결의(제17기 임원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2호 의안에 관한 결의(정관 일부 변경의 건)’를 각 취소 - 2 -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피고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 립된 주..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정773 위계공무집행방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 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 고 인 A (77****-2), 회사원 검 사 고형근(기소), 강다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대○, 담당변호사 강○국 판 결 선 고 2026. 7.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2.경 광고 전화를 받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클레이 코인 에 투자하면 수익을 내 주겠다’는 거짓말을 믿고 그 ..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 형사부 판 결 사 건 2025고합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공무 상비밀누설 피 고 인 A (67****-1), 경찰공무원 검 사 한주동(기소), 황호용, 박보영, 정연수, 이영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김○환, 최○관 판 결 선 고 2026. 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전제사실] 피고인은 1991. 9. 7.경 순경으로 임용되어 1991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울산중○경 찰서 등에서 경장 및 경사, 20..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 형사부 판 결 사 건 2026고합60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나. 업무상횡령 다. 뇌물공여 피 고 인 1.가.나. A (75****-1), 공공기관임직원 2.나.다. B (83****-1), 기타사업 검 사 이영준(기소), 안정환(공판) 변 호 인 · 변호사 구○수 (피고인 A을 위하여) · 변호사 최○석, 법무법인 건우 담당변호사 이○은 (피고인 B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6. 7. 24. 주 문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을 징역 4년 및 벌금 4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2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2 - 압수된 증 제17호 및..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1 1형사부판 결사 건 2026고합1060 특수협박,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살인미수피 고 인 A (67****-1), 일용노동자검 사 최대호(기소), 안정환(공판)변 호 인 변호사 손○주(국선)판 결 선 고 2026. 7. 24.주 문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4호를 몰수한다.이 유범 죄 사 실1. 특수협박피고인은 2026. 5. 8. 저녁경 동료들과 저녁을 먹고 그들과 헤어진 후 혼자서 울산 남구 중○로 2**-1,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여, 55세) 운영의 스○○홀 유흥주점을 방문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피고인은 다음 날 00:20경 위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종- 2 -업원이 취소한 것에 대하여 업주인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