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사건파일 법정사건파일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1 2형사부판 결사 건 2026고합1067 특수강도미수피 고 인 A (72****-1), 무직 검 사 진한샘(기소), 고효경(공판)변 호 인 변호사 권○형(국선)판 결 선 고 2026. 7. 24.주 문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2026. 2.경부터 일정한 직업 없이 노숙 생활을 하여 오던 중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흉기를 소지하고 택시에 탑승한 다음 운전사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2026. 4. 29. 10:40경 부산 동래구 금○로 1**-1에 있는 해○커피 앞 노상- 2 -에서 피해자 김○범(남, 30세)이 운행하는 부산 32바○○○○호 택시에 탑승한 후, 같은 날 11:48경 울산..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1 1형사부판 결사 건 2026고합1016 살인2026전고3(병합) 부착명령2026보고3(병합) 보호관찰명령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A (68****-1), 무직검 사 이현정(기소), 최대호(부착명령청구, 보호관찰명령청구), 안정환(공판)변 호 인 변호사 하○욱(국선)판 결 선 고 2026. 7. 10.주 문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유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범죄사실】『전제사실』피고인은 2021년경 피해자 박○용(남, 56세)과 밀○구치소에서 수용생활을..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1 2형사부판 결사 건 2026고합1010 살인미수피 고 인 A (64****-1), 차량정비업검 사 천영환(기소), 고효경(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베이시스담당변호사 조○용, 김○민판 결 선 고 2026. 7. 10.주 문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 과도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울산 북구 무○*로 **에 있는 화○공업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정- 2 -○창(남, 57세)은 위 화○공업사 부지 내에 컨테이너 사무실을 두고 상호 없이 자동차 판금, 도색 업무를 하는 ..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6고단186 가. 사기나. 사기미수피 고 인 1.가.나. A(90****-2), 치위생사2.나. B (02****-4), 무직 검 사 김주성(기소), 조예진(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와이케이담당변호사 이○원, 최○환, 이○호, 김○현, 김○우, 박○원판 결 선 고 2026. 7. 9.주 문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그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이 유범 죄 사 실『2026고단186』1. 피고인 A(사기)- 2 -피고인은 울산 남구 삼○로2**번길 **, *층 ‘여○○’(이하 위 업소)의 실장으로 위 업소에 온 피해자들에게 술과 안주 등을 ..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2 형사부 판 결 사 건 2026고합47 가. 범죄단체조직 나. 범죄단체가입 다. 범죄단체활동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마.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 별법위반 2026초기229, 230, 231, 232, 233, 239, 240, 241, 242, 245, 246, 247, 248,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71, 272, 273, 277, 279, 280, 284, 285, 286, 287, 288,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7, 368 각 배상 명령신청 피 고 인 1.가.나.다.라...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1 2형사부판 결사 건 2026고합1048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일반물건방화피 고 인 A (77****-1), 무직검 사 하연지(기소), 고효경(공판)변 호 인 변호사 허○민(국선)판 결 선 고 2026. 7. 10.주 문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이 유범 죄 사 실[범죄전력]피고인은 2022. 10.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6. 1. 2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 2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불을 지르고 싶은 충동이 드는 사람으로, 2026. 4. 25. 저녁경 양산시 연○5길 ** 소재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술을 먹고 ..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5가소11585 공사대금원 고 ○○○울산 남구 (이하 생략)피 고 ☐☐☐울산 남구 (이하 생략)소송대리인 변호사 ◇◇◇변 론 종 결 2026. 6. 24.판 결 선 고 2026. 7. 22.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7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2 -1. 고령자인 원고 및 피고를 위한 이해하기 쉬운(Easy-Read) 판결의 제공원고가 직접 작성한 계약서(을 제1호증)의 기재 내용(“최김방수 외벽칠 5년간 채긴짐있다”)을 보면, 원고는 통상의 방식으로 작성된 판결서의 내용을 읽고 이해하는 ..

- 1 -제 주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5고정411 명예훼손피 고 인 A검 사 정윤정(기소), 이순홍(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승민담당변호사 고경준판 결 선 고 2026. 10. 19.주 문피고인은 무죄.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이 유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D호텔(이하 ‘D호텔’이라 한다) 관리단과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후 D호텔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E는 D호텔과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호텔의 외부 투자자로 부대표직을 맡아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F는 D호텔 관리단의 대표인 관리인으로 재임하였다가 비공식적으로 관리단의 비상대책위원회 감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