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사건파일 법정사건파일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6구합105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김해시장 소송수행자 B, C 변 론 종 결 2026. 8. 13. 판 결 선 고 2026. 10. 15. 주 문 1. 피고가 2025.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736,410원, 지방교육세 71,380원, 농어촌특별세 237,940원 합계 3,045,76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D(2024. 4. 2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김해시 대동면 E 전 532㎡1), F 전 843㎡, G 전 582㎡ 및 H 전 714㎡(이하 ‘..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6고합29, 68(병합), 10035(병합)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장우진, 길상난(기소), 고신관, 신용섭, 인수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승현(국선) 판 결 선 고 2026. 10.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및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외국에서 한국 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사 칭,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 2 -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

-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 결사 건 2026고단361 공중협박,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피 고 인 A (주민등록번호),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 이선엽(기소), 김채은(공판)변 호 인 변호사 최진수(국선)판 결 선 고 2026. 10. 22.주 문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범 죄 사 실1. 공중협박피고인은 2025. 8. 5. 22:1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유튜브에 접속한 다음, ‘C’ 계정이 등록한 「“오후 3시 신세계 백화점 폭- 2 -파한다” 테러글...명동 한복판 4천 명 긴급 대피(현장영상)」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에 ‘D’ 계정을 사용하는 자..

- 1 -창 원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6고단10988 공공장소흉기소지피 고 인 A (주민등록번호),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 최영준(기소), 김영근(공판)변 호 인 변호사 윤승환(국선)판 결 선 고 2026. 10. 20.주 문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범죄전력]피고인은 2024. 9.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5. 8. 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범죄사실]- 2 -피고인은 2026. 7. 29. 13:59경 김해시 B상가 C호에 있는 편의점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생략)호 G80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흉기인 식칼(총길이 34c..

- 1 -창 원 지 방 법 원제 2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6고합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피 고 인 A (주민등록번호),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 심원석(기소), 박윤협, 김영근(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더킴로펌담당변호사 윤창민, 박성수판 결 선 고 2026. 10. 20.주 문피고인은 무죄.이 유1. 공소사실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호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피고인은 2024. 7. 31. 04: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팔- 2 -용터널 앞 도로를 팔용터널 방면에서 메트로시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앞 유리를 짙게 썬팅하여 시야가 상..

- 1 -창 원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6고단34 과실치사피 고 인 1. A2. B검 사 박기웅(기소), 박희령(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더킴로펌담당변호사 윤창민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판 결 선 고 2026. 6. 11.주 문피고인들을 각 금고 1년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 A는 창원시 진해구 C건물 2층에 있는 유흥주점인 ‘D 노래방’의 대표자로서 노래방의 종업원 관리, 손님 홍보, 매출 관리, 주류 재고 주문 등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업자로 위 노래방의 매출 관리, 종업원 관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

- 1 -창 원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6고단10876 특수상해피 고 인 A검 사 김지욱(기소), 박희령(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법현담당변호사 양주호판 결 선 고 2026. 10. 16.주 문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피해자 B(남, 30세)과 직장 동료이다.피고인은 2026. 6. 27. 05:00경 창원시 진해구 C D노래방 룸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던 중 술에 취해 노래방 종업원과 시비하게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담뱃갑과 라이터를 피해자에게 던진 후 위 노래방 주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5cm, 날 길이 23cm)을 가지-..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5 -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6노93 가. 사기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 고 인 1.가.나. A 2.가.나. B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 이선균(기소), 김영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고규정 (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최성락 (피고인 B를 위하여)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6. 1. 7. 선고 2025고단3 판결 판 결 선 고 2026. 10. 16. 주 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2 -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