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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92647 직권면직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의회의장 변 론 종 결 2026. 6. 26. 판 결 선 고 2026. 8. 14. 주 문 1. 피고가 2024.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 xx. 공고된 B의회 정책지원담당관 공개모집을 통해 20xx. x. x. - 2 - 정책지원담당관(근무기간: 20xx. x. x. ~ 20xx. x. xx.)으로 임용되어 근무해왔다. 나. 피고는 2024. xx. xx. B에 현장민원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정책지원담당관을 폐지 하고 정책지원담당관..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54156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처분 취소의 소 원 고 A 피 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변 론 종 결 2026. 6. 10. 판 결 선 고 2026. 7. 8. 주 문 1.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5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xx년부터 B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복제견 연 - 2 - 구 등 다수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로 활동하여 오던 중 20xx. x. xx.경 직위해제된 사 람이다. 나. 피고는 20xx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인 ‘바이오ㆍ의료기술개발사업(차세대응용오 믹..

- 1 -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9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 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모욕, 경범죄처벌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홍준기(기소), 이준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한용희(국선) 판 결 선 고 2026.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2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

- 1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6고합8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사 건 2026고합8 위반,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피 고 인 A 검 사 김병기(기소), 윤서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상일(국선) 판 결 선 고 2026. 4.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5. 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2025.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6-05 ..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가단80069 손해배상(국) 원 고 1. A 2. B 3. C 피 고 1. 인제군 2.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6. 6. 11. 판 결 선 고 2026. 7. 23.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857,142원, 원고 B에게 22,838,629원, 원고 C에게 10,571,42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7. 28.부터 2025. 9.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 기초사..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6 -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누4090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경기북부보훈지청장 제 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4. 14. 선고 2018구합12492 판결 변 론 종 결 2021. 10. 6. 판 결 선 고 2021. 12. 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에 관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1 -부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1고단2867, 3284(병합), 3793(병합), 4425(병합) 사기2021초기2647 배상명령신청2022초기84 배상명령신청피 고 인 A검 사 박가희, 최현철(기소), 김진혁(공판)변 호 인 변호사 김규범(국선)배상 신청인 1. B2. C판 결 선 고 2022. 2. 9. 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1. [2021고단2867]피고인은 2020. 8.경 텔레그램 ‘E’이라는 단체대화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 2 -“투자 전문가인데 도박사이트에서 ‘양방베팅’을 통해 10억을 벌었다. ‘양방베팅’은 절대 손해가 생기지 않으니 돈을 보내주면 그 돈으로 도박사이트에 베팅해서 큰돈..

- 1 -부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1고단36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 고 인 1. A2. B검 사 김용제(기소), 최완영(공판)판 결 선 고 2022. 2. 16. 주 문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 A은 유튜브와 개인방송 사이트인 아프리카 TV에 흉가 체험 등 공포물 영상을 촬영·편집하여 게시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