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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 전 지 방 법 원제 1 1민사부판 결사 건 2023가합206965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원 고 1. A2. B3. C4. D5. E6. F7. G8. H9. I10. J11. K12. L13. M14. N15. O16. P- 2 -17. Q18. R19. S20. T21. U22. V23. W24. X25. Y26. Z27. AA28. B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GGG담당변호사 HHH피 고 1. CC 주식회사대표자 사내이사 CCC2. DD3. EE4. FF5. GG6. HH- 3 -피고 2, 4, 5, 6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JJJ변 론 종 결 2026. 4. 8.판 결 선 고 2026. 5. 27.주 문1. 피고 CC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1 금액표 중 ‘합계’란 기재 각 돈과 이..

- 1 -제 주 지 방 법 원제 1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6구합20 난민불인정결정취소원 고 A 피 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변 론 종 결 2026. 8. 18.판 결 선 고 2026. 9. 8.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5.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1)이 유1. 처분의 경위1)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 처분일을 2026. 2. 20.로 기재하였으나, 청구이유 부분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6. 2. 20.은 이의신청 기각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 처분일 2025. 10. 24.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선해한다.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

- 1 -창 원 지 방 법 원제 2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6고합100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피 고 인 A 검 사 박윤협(기소), 김영근(공판)변 호 인 변호사 배민희(국선)판 결 선 고 2026. 9. 17.주 문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이 유범 죄 사 실[범죄전력]피고인은 2025. 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6. 3.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범죄사실]피고인은 2024. 5. 24. 20:30경 지인인 피해자 B(남, 34세)의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 2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위와 같이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

- 1 -창 원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6고단41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피 고 인 1. A 2. B 검 사 윤철민(기소), 신용섭(공판)판 결 선 고 2026. 9. 18.주 문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1. 무등록 대부업 영위행위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3. 4. 3.경 경남 김해시 등지에서 길거리에 뿌려놓은 대부 명함을 보고 연락한 채무자 F에게 2,000,000원을 대부하면서 그 수수료 명목으로 대부 약정 금액의 10%..

- 1 -창 원 지 방 법 원제 2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6고합10049 통신비밀보호법위반피 고 인 A 검 사 최영준(기소), 김영근(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담당변호사 조아라판 결 선 고 2026. 9. 17.주 문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 유범 죄 사 실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1. 5.경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 2 -티볼리 승용차 보조석 밑에 피해자 몰래 USB형 녹음기를 부착한 다음 그 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2025. 1. 말경 피해자와 그 내연남인 D이 스피..

- 1 -창 원 지 방 법 원제 4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6고합10055 살인미수피 고 인 A검 사 최영준(기소), 신용섭, 김민국(공판)변 호 인 변호사 박승현(국선)판 결 선 고 2026. 9. 17.주 문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피해자 B(남, 38세)과는 연인관계로 2026. 3.경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를 시작하였고, 평소 피해자가 술을 먹고 늦게 귀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행동에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6. 6. 8. 01:40경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번길 ◯, ◯◯◯◯◯◯ ◯◯- 2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직장 동료들과의 술자리로 인하여 피해자의 귀가가 늦어지자 피해자에게 귀가 독촉 ..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6고합10063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피 고 인 1.가.나. A 2.가.나. B 검 사 박기웅(기소), 신용섭(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하귀남(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윤승환(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6. 9. 17.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 2 - 피고인 A는 창원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로 2025.경 경남교육청 사무관으 로 근무 중이던 D의 권유를 받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경상남도 ..

- 1 -부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6고단73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피 고 인 1. A2. B검 사 정서영(기소), 송민욱(공판)변 호 인 변호사 유재준 (피고인 A을 위하여)변호사 박용표 (피고인 B을 위하여)판 결 선 고 2026. 9. 10.주 문피고인 A을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피고인들로부터 각 68,225,806원을 추징한다.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범 죄 사 실[공모관계]피고인 A은 2024. 1.경 C로부터, 피고인 B은 2024. 1.경 D로부터 함께 무등록 대부업을 해보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C가 제공한 DB를 토대로 채무자들- 2 -에게 접근하여 대출금액,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