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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6고합100023 살인미수 2026전고100003(병합) 부착명령 2026보고100000(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고신관(기소,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길상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수영(국선) 판 결 선 고 2026. 9.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길이 30cm) 2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위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5. ..

- 1 - 특 허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허10544 등록무효(상) 원 고 A (A.) 미합중국 대표자 B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태, 변리사 신정훈 피 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변리사 윤형근 변 론 종 결 2026. 5. 28. 판 결 선 고 2026. 6.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25. 7. 30. 2023당352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 등록일 / 등록결정일 / 등록번호: 2021. 6. 4. / 2023. 2. 1. / 2023. 1. 19. / 제1969188호 2) 표장: 3) ..

- 1 - 특 허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26허10010 등록무효(상)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우인 담당변리사 장원주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세정 변 론 종 결 2026. 5. 28. 판 결 선 고 2026. 6. 18.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25. 11. 25. 2023당3870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갑 제2, 3호증)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등록결정일 : 제1732944호/ 2020. 2. 19./ 2021. 5. 28./ 2021. 5. 20. 2) 표장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 1 - 특 허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26허10028 등록무효(디)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재성 피 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서예림, 이형욱 변 론 종 결 2026. 5. 21. 판 결 선 고 2026. 6.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특허심판원이 2025. 12. 30. 2023당1500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갑 제1, 2호증)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제971647호/ 2017. 12. 29./ 2018. 8. 31.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1 - 특 허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25허10516 등록무효(상)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공간, 담당변리사 장인욱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한성 변 론 종 결 2026. 3. 19. 판 결 선 고 2026. 4. 23.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25. 7. 30. 2024당1198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래 등록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의 상표권자이다. 1) 출원일/등록결정일/등록일/등록번호: 2021. 5. 18./2023. 12. 15./2024. 1. 4./제 2135127호 2) 표장: 3) 지정상품: ..

- 1 - 특 허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허15479 등록무효(상)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영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6. 4. 2. 판 결 선 고 2026. 4.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24. 10. 22. 2024당866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 라 한다)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8호증) 1) 출원일 등 2) 표장: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9류의 상품 운송/배달/포장 및 보관업, 상품 운송/포 장 및 보관업, 상품 운송/포장 및 보관으로 구성된 물류서비스업, 상품의 운송/보관 및 포장업, 이사..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5누1028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박재영, 함재완 피고, 피항소인 C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김도유, 김진우 제 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10. 30. 선고 2024구합21180 판결 변 론 종 결 2026. 6. 12. 판 결 선 고 2026. 7.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2. 3. 18. 자 부가가치세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 1)..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나11352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동선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영명 제 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5. 11. 21. 선고 2024가합3237 판결 변 론 종 결 2026. 7. 15. 판 결 선 고 2026. 9.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91,028,560원 및 그 중 1,723,041,035원에 대하여는 2014. 12. 2.부터, 나머지 1,767,987,525원에 대하여는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