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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가단5322063 손해배상(기)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채완, 류다솔, 김지림, 송진성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5. 27. 판 결 선 고 2021. 8.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체류기간 연장신청 및 자진출국 - 2 - 마약 흡입, 전염병, 에이즈 등 신체, 정신적 이상으로 사회질서를 문란케할 우려 가 있거나 국민에게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83229 관리처분계획무효 확인의 소 원 고 피 고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 론 종 결 2021. 5. 6. 판 결 선 고 2021. 12. 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27.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피고는 서울 성북구 ○○동 △△-△△ 일대 ㎡(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 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지칭할 때는 동일 행정구역인 ‘○○동’과 지번으로 특정한다)에 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66883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등 처분 취소의 소 원 고 1. 학교법인 oo대학교 2. oo대학교 산학협력단 피 고 교육부장관 변 론 종 결 2021. 11. 19. 판 결 선 고 2022. 2. 18. 주 문 1. 피고가 2021. 5. 27. 원고 학교법인 oo대학교에 대하여 한 1년의 학술지원 대상자선 정 제외 처분 및 원고 oo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한 연구비 884,863,625원의 환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학술진흥법에 따라 피고의 위임을 받은 한국연구재단은 2017년경부터 “전국 4년 제 일반대학 부설 ..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5006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 고 ooo 피 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oo 변 론 종 결 2021. 10. 15. 판 결 선 고 2022. 1. 7. 주 문 1. 피고가 2019. 10. 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 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임용 및 소속 1) 원고는 1996. 3.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oo대학 교(교명 변경 후 oo대학교, 이하 교명 변경 전후..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0나2039878 매매대금반환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제 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5. 31. 선고 2012가합30151 판결 변 론 종 결 2021. 11. 12. 판 결 선 고 2021. 12. 10.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억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관악구 C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

- 1 -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5누432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중 담당변호사 이영주 피고, 피항소인 인사혁신처장 제 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3구단200118 판결 변 론 종 결 2026. 5. 7. 판 결 선 고 2026. 5. 2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

- 1 -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5누428 보조금중단처분 및 시정명령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선우 피고, 항소인 보건복지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산해 제 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3구합206694 판결 변 론 종 결 2026. 3. 19. 판 결 선 고 2026. 4. 1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1 -수 원 고 등 법 원제 6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5나13853 분담금 반환 등 청구의 소원고, 항소인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차율담당변호사 이태희피고, 피항소인 B지역주택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에스담당변호사 이재현제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12. 11. 선고 2025가합10336 판결변 론 종 결 2026. 6. 10.판 결 선 고 2026. 7. 15.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07- 2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