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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가단514103 손해배상(기)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주, 이완수, 최현종, 고명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은진. 손정희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화 담당변호사 이지연 변 론 종 결 2026. 4. 16. 판 결 선 고 2026. 8. 20.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5. 7. 2.부터 2026. 8. 2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75%는 원고가, 25%는 피고..

- 1 - 특 허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26허10002 등록취소(상)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송연, 이헌, 정은주 피 고 대한제분 주식회사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민정, 변리사 권석현, 정시은 변 론 종 결 2026. 7. 7. 판 결 선 고 2026. 9.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특허심판원이 2025. 11. 27. 2024당1221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등록상표 원고는 아래와 같은 등록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의 상표권자이자, 주 식회사 영동식품(이하 ‘영동식품’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출..

- 1 - 특 허 법 원 제 2 5 부 판 결 사 건 2025나10216 직무발명보상금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태상, 정영훈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바이오니아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천우, 김원, 장혜원, 주진석 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3. 선고 2023가합64193 판결 변 론 종 결 2026. 7. 23. 판 결 선 고 2026. 9. 10. 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2 - 가. 피고는 원고에게 1,562,759,555원 및 그중 500,010,000원에 대하여는 2023. 5. 25.부터, 1,062,749,555원에 대하여는 202..

- 1 - 특 허 법 원 제 2 1 부 판 결 사 건 2025나10215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율산 대표자 사내이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린 담당변호사 경윤주, 신동환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주식회사 제갈량코리아 대표이사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은우, 정은주 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7. 선고 2021가합546561 판결 - 2 - 변 론 종 결 2026. 7. 2. 판 결 선 고 2026. 9. 10. 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 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제갈량코리아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표장을 별지2..

- 1 - 특 허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6허10012 등록무효(상) 원 고 주식회사 바프 대표이사 A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아주 담당변리사 이창훈 소송복대리인 특허법인 아주김장리 담당변리사 이혜린 피 고 주식회사 머거본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영철 변 론 종 결 2026. 7. 23. 판 결 선 고 2026. 9.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25. 11. 26. 2023당3452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 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2, 4호증) 1) 출원일 등 2) 표장: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가공처리된..

- 1 - 특 허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25허10592 등록무효(상) 원 고 농업회사법인 고려홍삼원 주식회사 대표이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운호, 최신실, 최하나 피 고 1. 대동고려삼 주식회사 대표이사 B 2. 주식회사 삼진지엔에프 대표이사 C 3. 주식회사 유엔아이 대표이사 D 4. 주식회사 일화 - 2 - 대표이사 E 5. 청하고려인삼 주식회사 대표이사 F 6. 풍기인삼농업협동조합 대표자 조합장 G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천우, 변리사 신정훈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백규민 변 론 종 결 2026. 7. 7. 판 결 선 고 2026. 9. 1.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25. 9. 3. 2024당693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

- 1 - 특 허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허10641 정정무효(특)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중화인민공화국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성윤, 김용섭, 김운호, 황세연 피 고 주식회사 C(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영철 변 론 종 결 2026. 5. 20. 판 결 선 고 2026. 8. 26.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25. 11. 25. 2025당227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2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바임의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망상구조를 갖는 고분자 미세입자의 제조방법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2015. 10. 27. / ..

- 1 - 특 허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허10557 등록무효(디)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병진 소송복대리인 특허법인 아주 담당변리사 박대진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6. 7. 16. 판 결 선 고 2026. 8.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특허심판원이 2025. 9. 18. 2024당1552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 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 제1, 2호증) 1)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2022. 9. 14. / 2023. 3. 30. / 1210395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