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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6고합1050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청소년보호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6. 11. 20. 17:50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6고합105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등),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 성희롱 등),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성보 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 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청소년보호법위반 피 고 인 A (91****-1), 일용노동자 검 사 천영환(기소), 고효경(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박○기 판 결 선 고 2026. 9.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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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4구합7193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11. 20. 16:48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19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신○아, 최○아 피 고 ○○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박○길 소송수행자 김○효, 임○영 변 론 종 결 2026. 7. 2. 판 결 선 고 2026. 9. 17. 주 문 1. 피고가 2024. 6.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송유○(1966.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2023. 1. 16.경부터 부○산업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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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6구합5044 - 업무정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11. 20. 15:46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6구합5044 업무정지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경 담당변호사 김○미 피 고 울산광역시 울○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린 담당변호사 이○영 변 론 종 결 2026. 7. 2. 판 결 선 고 2026. 10.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6. 1. 7. 원고에게 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년경부터 노인복지시설인 청○재가장기요양센터(이하 ‘이 사건 기관’ 이라 한다)를 운영해 온 사람이다. 나. 망 이무○(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9. 7.부터 이 사건 기관과 장기요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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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5구합3088 - 토지분할거부처분법률사례 - 행정 2026. 11. 20. 14:44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1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5구합3088 토지분할거부처분원 고 A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운피 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규변 론 종 결 2026. 7. 2.판 결 선 고 2026. 10. 8.주 문1. 피고가 2025. 5. 8. 원고에게 한 토지분할거부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 2 -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울산 중구 ○○동 **-* 대 280㎡, 같은 동 **-* 대 191㎡ 및 지상 3층 건물의 공유자이다. 나. 원고는 위 토지 경계에 접한 울산 중구 ○○동 **-* 대 1㎡, 같은 동 **-** 대 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같은 동 **-** 대 1㎡에 관하여 점유취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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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6고단11168 -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업무상배임법률사례 - 형사 2026. 11. 20. 13:39
- 1 -창 원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6고단11168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업무상배임피 고 인 A 검 사 최영준(기소), 이주은(공판)변 호 인 변호사 배민희(국선)판 결 선 고 2026. 11. 11.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이 유범 죄 사 실[범죄전력]피고인은 2024.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4. 8. 1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범죄사실]피고인은 2025. 4.경부터 2025. 12.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김해시 진영읍 J ‘C’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판매 및 가입자를 유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 2 -사람이다.1. 사기피고인은 202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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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6고단10990 - 공무집행방해법률사례 - 형사 2026. 11. 19. 17:46
- 1 -창 원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6고단10990 공무집행방해피 고 인 A 검 사 김지욱(기소), 신용섭(공판)판 결 선 고 2026. 11. 6.주 문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2026. 5. 21. 21:59경 창원시 성산구 B C에서 ‘손님이 계산도 하지 않고, 때리려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소속 순경 D가 “술값을 지불하시고 가라“라고 하자 사용 정지된 신용카드를 업주에게 제시한 후, 업주가 결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자 ”넌 쓰레기야, 씨발놈아, 내가 누군 줄 아느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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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6고단11212 - 특수존속폭행법률사례 - 형사 2026. 11. 19. 16:44
- 1 -창 원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6고단11212 특수존속폭행피 고 인 A 검 사 배관성(기소), 인수진(공판)변 호 인 변호사 이세웅(국선)판 결 선 고 2026. 11. 11.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피해자 B(여, 81세)의 셋째 아들이다.피고인은 2026. 9. 10. 15:5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택에서, 피해자에게 추석 용돈으로 5만 원을 준 큰 형에게 전화하여 추석 용돈 액수가 적다고 따지려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자신의 목에 감고 있던 수건을 휘둘러 피해자의 몸을 수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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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4구합7452 - 수분양자 지위 확인 등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6. 11. 19. 15:42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452 수분양자 지위 확인 등의 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환 피 고 한○토지주택공사 대표자 사장 이○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청률 담당변호사 이○명 변 론 종 결 2026. 5. 14. 판 결 선 고 2026. 8.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049,606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5. 7.부터 2026. 8.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