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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3538 조례 효력무효확인 등 원 고 1. A 2. 세무법인 B 3. C 피 고 D시장 변 론 종 결 2026. 6. 12. 판 결 선 고 2026. 9. 18. 주 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5. 3. 27. 공포한 D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D시 조 례 제95xx호) 제2조 제6호, 제15조 제7항 및 제8항 부분1)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 1) 원고들은 소장의 주위적 청구취지에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제2조, 제15조’로 기재하였으나 2025. x. xx. 공포된 위 조례 의 제2조, 제15조 개정 부분은 ‘제2조 제6호,..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92555 손실보상금 청구 원 고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3. 주식회사 C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6. 7. 10. 판 결 선 고 2026. 9. 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51,825,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68,134,000원, 원고 주식회사 C에게 140,36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이하 원고들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부정기항공 운..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8 - 3민사부 판 결 사 건 2025나208792 추심금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의 담당변호사 박종익 피고, 항소인 1. E 주식회사 2. F주택조합추진위원회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화 담당변호사 김은철 제 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11. 선고 2024가단5207049 판결 변 론 종 결 2026. 7. 24. 판 결 선 고 2026. 8. 28.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나209797 약정금 원고, 항소인 1. A 유한회사 2. B 유한회사 3. C 유한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대희, 하대영 피고, 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강균, 김진영 제 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8. 22. 선고 2024가합55337 판결 변 론 종 결 2026. 4. 9. 판 결 선 고 2026. 5. 2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

- 1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5고합147 살인 2026고합14(병합) 특수상해, 재물손괴 피 고 인 A 검 사 손아령(기소), 이선엽, 서동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아라(국선) 변호사 이인규 판 결 선 고 2026.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압수된 각목 5개(증 제5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5고합14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의 친모이자 유일한 친권자이다. - 2 - 피고인은 2005. 7. 20.경 혼인한 피해자의 친부와 2008. 12. 3.경 이혼하면서 피해자 를 자신의 모친에게 맡겨, 피해자는 유아 시절부터 중학교 때까지 외갓집에서 양육되 었고, 피해자가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 학교 내 기숙..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특2021 2953 ( ) 원 고 주식회사 A 송달장소 공동대표이사 B, C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무한 담당변리사 이창훈 구본성 정환규, , 피 고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유한 대아( ) 담당변리사 강명안 정병직 김보현, , 변 론 종 결 2021. 10. 27. 판 결 선 고 2021. 11. 19. 주 문 - 2 -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1. 3. 31. 2020 152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 호증 . ( 3 ) 명칭 오폐수 처리용 멤브레인 및 이의 제조방법 1) : ..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취소결정 특2020 7685 ( ) 원 고 A 일본 대표자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코리아나 담당변리사 한승연 김한나,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김동석 변 론 종 결 2021. 9. 16. 판 결 선 고 2021. 11. 18. 주 문 특허심판원이 소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1. 2020. 10. 22. 2019 51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 2 -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특허발명 .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 2 , 6 ) 발명의 명칭 페놀 수지 발포체 적층판 및 그 제조 방법 1) : 국제출원일 우선권 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2) / / / : 2011. 3. 25./ 2010. 3...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실2021 2274 ( ) 원 고 A 특허법인 티앤아이 담당변호사 배성호 전동열, 피 고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지배인 이원복 변 론 종 결 2021. 10. 14. 판 결 선 고 2021. 11. 18. 주 문 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1. 1. 28. 2020 306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고안 갑 제 호증 . ( 2, 3 ) 고안의 명칭 1) : 건축물의 개방부 차폐장치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 / / : 제 호 2017. 2. 15./ 2017. 7. 20./ 20-0484071 청구범위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