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사건파일 법정사건파일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특2021 1806 ( ) 원 고 주식회사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봉필석 김현진, 피 고 주식회사C 대표이사 D, E 특허법인 무한 담당변리사 김선희 변 론 종 결 2021. 8. 17. 판 결 선 고 2021. 10. 14.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21. 1. 6. 당2020 1937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 ‘ ’ 한다 을 취소한다) . 이 유 인정사실1.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당 호로 아래 나 항 1) 2020. 6. 26. 2020 1939 ‘ . 기재 특허발명 이하 이..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특2020 5221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광장( ) 담당변호사 오충진 김부한 류홍열 유승은 김민욱, , , , 피 고 주식회사C 대표집행임원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현진 이수훈 유영선 강경태 장덕순, , , ,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준환 김명수 이소희, , 변 론 종 결 2021. 8. 25. 판 결 선 고 2021. 10. 15.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번호 제2020. 6. 18. 2020 64 779067 호 발명의 청구범위 제 항 제 항 제 항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1..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특2021 1226 ( ) 허 병합 등록무효 특2021 1523( ) ( ) 원 고 주식회사 1. A 대표이사 B 주식회사 2. C 대표이사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광장( ) 담당변호사 오충진 김부한 류홍열 유승은 김민욱, , , , 피 고 주식회사E 대표집행임원 F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현진 장덕순 강경태 이수훈 유영선, , , ,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명수 김준환 이용훈, , 변 론 종 결 2021. 8. 25. 판 결 선 고 2021. 10. 15. - 2 -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당 병합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2020. 12..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나 본소 약정금2020 1483( ) 나 반소 기타 금전2020 1490( ) ( ) 원고 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산학협력단A 대표자 이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환석 피고 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변경 전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 ( : D) 대표이사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원 담당변호사 최원영 제 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선고 가단 본소2019. 8. 20. 2018 55300( ), 가단 반소 판결2018 554317( ) 변 론 종 결 2021. 9. 28. 판 결 선 고 2021. 10. 14. - 2 - 주 문 1. 제 심판결을 취소한다1 . 2.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특2021 1974 ( )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정현 피 고 1.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무한 담당변리사 이창훈 신동윤 최정우 , , 2. C 대표자 사장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무 이근웅 송미란 호수연 , , , 변 론 종 결 2021. 9. 8. 판 결 선 고 2021. 10. 15. 주 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1. .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0. 12. 29. 2020 1518 . 이 유 기초 사실1. 가 이 사건 특허발명 . 갑 제 호증( 1, 2 ) 발명의 명칭 1) : 지하철 역사 양방향 비상 게이트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취소 상2020 5009 ( ) 원 고 A 미합중국 대표자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태 서대현 변리사 지민경, , 피 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두 담당변호사 손보인 변 론 종 결 2021. 7. 20. 판 결 선 고 2021. 10. 12.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20. 5. 19. 당2019 180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갑 제 호증. ( 1, 2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상표등록 제 호 1) / / : 1156726 / 2015. 1. 15./ 2016. 1. 25. 구 성 2) : 일..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상2021 1707 ( ) 원 고 A 미합중국 대표자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태 김종석 박민정 변리사 지민경, , ,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노재성 변 론 종 결 2021. 9. 7. 판 결 선 고 2021. 10. 14.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0. 12. 8. 2019 1873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출원상표 . 출원번호 출원일 제 호 1) / : 40-2018-11890 /2018. 1. 25. 구 성 2) :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컴퓨터 인터넷 네트워크 서버 3) : 9 /..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특2020 5665 ( ) 원 고 주식회사 1. A 대표이사 B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특허법인 이노 담당변리사 정세성 피 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서한 담당변리사 김동운 한규옥, 변 론 종 결 2021. 7. 22. 판 결 선 고 2021. 10. 14. 주 문 - 2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0. 8. 13. 2020 641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 호증 . ( 2 ) 발명의 명칭 프락셔널 플라즈마를 이용한 피부 치료장치 : ○ 출원일 등록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