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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특 허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25허10592 등록무효(상) 원 고 농업회사법인 고려홍삼원 주식회사 대표이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운호, 최신실, 최하나 피 고 1. 대동고려삼 주식회사 대표이사 B 2. 주식회사 삼진지엔에프 대표이사 C 3. 주식회사 유엔아이 대표이사 D 4. 주식회사 일화 - 2 - 대표이사 E 5. 청하고려인삼 주식회사 대표이사 F 6. 풍기인삼농업협동조합 대표자 조합장 G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천우, 변리사 신정훈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백규민 변 론 종 결 2026. 7. 7. 판 결 선 고 2026. 9. 1.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25. 9. 3. 2024당693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

- 1 - 특 허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허10641 정정무효(특)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중화인민공화국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성윤, 김용섭, 김운호, 황세연 피 고 주식회사 C(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영철 변 론 종 결 2026. 5. 20. 판 결 선 고 2026. 8. 26.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25. 11. 25. 2025당227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2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바임의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망상구조를 갖는 고분자 미세입자의 제조방법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2015. 10. 27. / ..

- 1 - 특 허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허10557 등록무효(디)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병진 소송복대리인 특허법인 아주 담당변리사 박대진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6. 7. 16. 판 결 선 고 2026. 8.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특허심판원이 2025. 9. 18. 2024당1552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 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 제1, 2호증) 1)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2022. 9. 14. / 2023. 3. 30. / 1210395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1 - 특 허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허10551 권리범위확인(특)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특허법인 무한 담당변리사 신동윤 피 고 C 주식회사 대표이사 D 특허법인(유한) 대아 담당변리사 최성훈 변 론 종 결 2026. 7. 16. 판 결 선 고 2026. 8. 19.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25. 9. 10. 2023당2774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등록특허 제 10-1099946호 청구항 1, 2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 2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9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25. 9. 10. 2023당2774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 1 - 특 허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5허10442 등록무효(특) 원 고 A (A) 대표자 B(B), C(C)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천우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귀동, 홍지형, 김서현 피 고 1.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2. F 주식회사 대표이사 G, H 3. 주식회사 I 대표이사 J - 2 - 4. K 주식회사 대표이사 L 5. 주식회사 M 대표이사 N 6. O 주식회사 대표이사 P 7. Q 주식회사 대표이사 R, S 8. T 주식회사 대표이사 U(U) 9. V 주식회사 대표이사 W, X 10. Y 주식회사 대표이사 Z, AA - 3 - 11. AB 주식회사 대표이사 AC, AD 12. AE 주식회사 대표이사 AF 13. AG 주식회사 대표이사 AH, AI 14. AJ 주식회사 대표이사 ..

- 1 - 특 허 법 원 제 2 1 부 판 결 사 건 2024나10478 직무발명 보상금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늘품 담당변호사 문형준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대표이사 C,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효준, 최정열, 현희재, 황정훈 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3. 8. 선고 2019가합550406 판결 변 론 종 결 2026. 4. 23. 판 결 선 고 2026. 8. 13. 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 - 2 - 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931,374원 및 [별지 1] ‘등록에 관한 부분의 산정 및 변제충당 내역표’의 ‘잔여 원금’란..

- 1 - 특 허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허10635 권리범위확인(특)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진형 피 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록배 변 론 종 결 2026. 6. 18. 판 결 선 고 2026. 8.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25. 10. 28. 2025당1528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특허발명(갑 제2호증)1) 1) 발명의 명칭: 확장기능을 갖는 건축공사용 케이지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0. 10. 14./ 2011. 6. 13./ 특허 제1042528호 3) 청구범위(특허심판원..

- 1 - 특 허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25허10628 권리범위확인(특)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원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남촌, 담당변리사 이병길 피 고 주식회사 C 대표자 사내이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림, 담당변호사 김진호 변 론 종 결 2026. 6. 11. 판 결 선 고 2026. 7.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25. 11. 7. 2025당10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이차전지 리드탭의 필름 융착장치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2020. 5. 7. / 202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