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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특 허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허15479 등록무효(상)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영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6. 4. 2. 판 결 선 고 2026. 4.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24. 10. 22. 2024당866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 라 한다)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8호증) 1) 출원일 등 2) 표장: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9류의 상품 운송/배달/포장 및 보관업, 상품 운송/포 장 및 보관업, 상품 운송/포장 및 보관으로 구성된 물류서비스업, 상품의 운송/보관 및 포장업, 이사..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5누1028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박재영, 함재완 피고, 피항소인 C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김도유, 김진우 제 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10. 30. 선고 2024구합21180 판결 변 론 종 결 2026. 6. 12. 판 결 선 고 2026. 7.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2. 3. 18. 자 부가가치세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 1)..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나11352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동선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영명 제 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5. 11. 21. 선고 2024가합3237 판결 변 론 종 결 2026. 7. 15. 판 결 선 고 2026. 9.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91,028,560원 및 그 중 1,723,041,035원에 대하여는 2014. 12. 2.부터, 나머지 1,767,987,525원에 대하여는 2015...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나11227 약정금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문용호, 송종훈, 이지우, 최한순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강산, 류정원, 오용규 제 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11. 6. 선고 2024가합50463 판결 변 론 종 결 2026. 8. 12. 판 결 선 고 2026. 9. 16.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 2 - 1)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23. 3. 7.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7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

- 1 -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6구단200077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AAA 피 고 B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BBB 변 론 종 결 2026. 5. 28. 판 결 선 고 2026. 8. 27. 주 문 1. 피고가 2025. 8. 21. 원고에게 한 이행강제금 9,779,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B시 (주소생략)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 2 - 2024. 1.경 이 사건 건물 1층 식당 부분에 전동식 어닝1)시스템 구조의 비가림시설(이 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나. 피고는 2024. 8. ..

- 1 - 대 전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노98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 고 인 A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안형진(기소), 박지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AAA(담당변호사 BBB, CCC)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5. 3. 13. 선고 2024고단2611 판결 판 결 선 고 2026. 8. 1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2 -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과격한 행동을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제지하였을 뿐이므 로, 피고인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

- 1 -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구단200365 업무정지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AA 담당변호사 BBB, CCC 피 고 B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DDD 변 론 종 결 2026. 5. 28. 판 결 선 고 2026. 8. 27. 주 문 1. 피고가 2024.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90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 경위 - 2 - 가. 원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인 ‘C요양원’(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기관의 요양보호사 D는 2024. 6. 15. 가림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E(19××년생 여성, 이하 ‘피해..

- 1 -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2민사부 판 결 사 건 2025가합200819 징계무효확인의 소 원 고 별지1 원고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AA 담당변호사 BBB 피 고 한국철도공사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CCC 담당변호사 DDD, EEE 변 론 종 결 2026. 6. 18. 판 결 선 고 2026. 9. 3. 주 문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2 표 기재와 같은 각 징계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철도여객사업, 화물운송사업 등을 영위 하며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