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사건파일 법정사건파일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1 1형사부판 결사 건 2026고합1060 특수협박,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살인미수피 고 인 A (67****-1), 일용노동자검 사 최대호(기소), 안정환(공판)변 호 인 변호사 손○주(국선)판 결 선 고 2026. 7. 24.주 문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4호를 몰수한다.이 유범 죄 사 실1. 특수협박피고인은 2026. 5. 8. 저녁경 동료들과 저녁을 먹고 그들과 헤어진 후 혼자서 울산 남구 중○로 2**-1,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여, 55세) 운영의 스○○홀 유흥주점을 방문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피고인은 다음 날 00:20경 위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종- 2 -업원이 취소한 것에 대하여 업주인 피해..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1 2형사부판 결사 건 2026고합1014 살인피 고 인 A(72****-5), 노동국적 중국검 사 천영환(기소), 고효경(공판)변 호 인 변호사 김○호(국선)판 결 선 고 2026. 7. 24.주 문피고인을 징역 16년에 처한다.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사람으로 국가기술자격(F-4-27)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이고, 피해자 신○연(여, 56세)과는 약 1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6. 2. 23. 20:30경 울산 중구 향○길 **, 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2 -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전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금전을 요구..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1 2형사부판 결사 건 2026고합1069 살인미수, 특수상해피 고 인 A (05****-7), 회사원국적 캄보디아검 사 정연수(기소), 고효경(공판)변 호 인 변호사 손○삼(국선)판 결 선 고 2026. 7. 24.주 문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과 피해자 라○○(남, 30세), 피해자 성○○(남, 34세)는 캄보디아 국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울산 울주군 상북면 길○산업로 2**, 와이○○중공업에서 함께 근무하며 회사 숙소인 같은 군 언○읍 웃○○*길 *-5, ○○주택 *동 3**호에서 함께 거- 2 -주하는 사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평소 숙소 사용 문제 등으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피고인은..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1 2형사부판 결사 건 2026고합1067 특수강도미수피 고 인 A (72****-1), 무직 검 사 진한샘(기소), 고효경(공판)변 호 인 변호사 권○형(국선)판 결 선 고 2026. 7. 24.주 문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2026. 2.경부터 일정한 직업 없이 노숙 생활을 하여 오던 중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흉기를 소지하고 택시에 탑승한 다음 운전사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2026. 4. 29. 10:40경 부산 동래구 금○로 1**-1에 있는 해○커피 앞 노상- 2 -에서 피해자 김○범(남, 30세)이 운행하는 부산 32바○○○○호 택시에 탑승한 후, 같은 날 11:48경 울산..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1 1형사부판 결사 건 2026고합1016 살인2026전고3(병합) 부착명령2026보고3(병합) 보호관찰명령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A (68****-1), 무직검 사 이현정(기소), 최대호(부착명령청구, 보호관찰명령청구), 안정환(공판)변 호 인 변호사 하○욱(국선)판 결 선 고 2026. 7. 10.주 문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유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범죄사실】『전제사실』피고인은 2021년경 피해자 박○용(남, 56세)과 밀○구치소에서 수용생활을..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1 2형사부판 결사 건 2026고합1010 살인미수피 고 인 A (64****-1), 차량정비업검 사 천영환(기소), 고효경(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베이시스담당변호사 조○용, 김○민판 결 선 고 2026. 7. 10.주 문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 과도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울산 북구 무○*로 **에 있는 화○공업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정- 2 -○창(남, 57세)은 위 화○공업사 부지 내에 컨테이너 사무실을 두고 상호 없이 자동차 판금, 도색 업무를 하는 ..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6고단186 가. 사기나. 사기미수피 고 인 1.가.나. A(90****-2), 치위생사2.나. B (02****-4), 무직 검 사 김주성(기소), 조예진(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와이케이담당변호사 이○원, 최○환, 이○호, 김○현, 김○우, 박○원판 결 선 고 2026. 7. 9.주 문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그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이 유범 죄 사 실『2026고단186』1. 피고인 A(사기)- 2 -피고인은 울산 남구 삼○로2**번길 **, *층 ‘여○○’(이하 위 업소)의 실장으로 위 업소에 온 피해자들에게 술과 안주 등을 ..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2 형사부 판 결 사 건 2026고합47 가. 범죄단체조직 나. 범죄단체가입 다. 범죄단체활동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마.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 별법위반 2026초기229, 230, 231, 232, 233, 239, 240, 241, 242, 245, 246, 247, 248,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71, 272, 273, 277, 279, 280, 284, 285, 286, 287, 288,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7, 368 각 배상 명령신청 피 고 인 1.가.나.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