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5가합10486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6. 11. 17. 18:21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민사부 판 결 사 건 2025가합10486 손해배상(기) 원 고 진○○플렉스관리단 대표자 관리인 김○헌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한 피 고 울○광역시도시공사 대표자 사장 윤○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 변 론 종 결 2025. 11. 20. 판 결 선 고 2026. 2. 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김동○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원고와 합의한 별지 목록 기재 진○○플렉 - 2 - 스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북구 진○○○로 **에 위치한 집합건물인 울산 진○○플렉스 상가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
[민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4가합12220(본소), 2024가합13803(반소) -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6. 11. 17. 17:19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2민사부 판 결 사 건 2024가합1222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4가합13803(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1. 엠○○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철 2. 우○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록, 김○수 3. 주식회사 대○ 대표이사 박○정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 피고(반소원고) 울산광역시 ○구 울산 ○구 단○○길 1(복○동, ○구청) 대표자 구청장 김○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 변 론 종 결 2026. 5. 20. 판 결 선 고 2026. 8. 19. 주 문 - 2 -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235,223,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7. 10.부터 202..
-
[민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4카합10159 -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법률사례 - 민사 2026. 11. 17. 16:17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2 2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24카합10159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채 권 자 1. A 2. B 채권자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정○수, 이○묵, 황○호, 이○성 채 무 자 1. C 2. D타이어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C, E 채무자2 소송대리인 변호사 제○성 채무자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 최○표, 은○민, 선○엽 주 문 1.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 2 - 1. 채무자 D타이어공업 주식회사는 2024. 8. 5. 09:00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회, 속회를 포함함)에서 채무자 C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
-
[민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가단133796 - 임금 등법률사례 - 민사 2026. 11. 17. 15:16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133796 임금 등 원 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J 10. K 11. L 12. M 13. N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신○아 피 고 1. ○○치디현○중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석, 이○균 - 2 - 2. ○○치디현○일렉트릭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 3. ○○치디현○건설기계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곤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함○항, 강○완 변 론 종 결 2026. 6. 25. 판 결 선 고 2026. 8. 2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치디현○중공업 주식회사(..
-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6고단11070 - 절도법률사례 - 형사 2026. 11. 17. 14:14
- 1 -창 원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6고단11070 절도피 고 인 A 검 사 배관성(기소), 이주은(공판)변 호 인 변호사 배민희(국선)판 결 선 고 2026. 10. 28.주 문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26. 5. 6. 03: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무인마트인 F D점에서, 피해자가 진열해 놓은 시가 6,500원 상당의 투게더 1개, 시가 1,700원 상당의 까르보불닭 2개, 시가 1,600원 상당의 포카칩 2개 등 합계 13,1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 없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6. 7. 7. 03:5..
-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6고정10179 -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6. 11. 16. 18:27
- 1 -창 원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6고정10179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피 고 인 A검 사 배관성(기소), 김영근(공판)변 호 인 변호사 이진아(국선)판 결 선 고 2026. 11. 3.주 문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범 죄 사 실[범죄전력]피고인은 2026. 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2025고단811 사건의 사기죄 등에 대하여 징역 8월을, 2025고단1976 및 2025고단2508 사건의 사기죄 등에 대하여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26.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2 -[범죄사실]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동 소..
-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6고단10948 - 무고법률사례 - 형사 2026. 11. 16. 17:25
- 1 -창 원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6고단10948 무고피 고 인 A검 사 김희영(기소), 이주은(공판)판 결 선 고 2026. 10. 28.주 문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2026. 2. 2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177 창원중부경찰서에서, ‘2026. 2. 7. C이 창원시 성산구 D에 소재한 E 호텔 객실에서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6. 3. 5. 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1팀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C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
-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6고단10762 - 상해법률사례 - 형사 2026. 11. 16. 16:23
- 1 -창 원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6고단10762 상해피 고 인 A 검 사 박윤협(기소), 김영근(공판)변 호 인 변호사 이재영(국선)판 결 선 고 2026. 11. 3.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2026. 4. 5. 04:25경 창원시 진해구 D B아파트 E동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남, 21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하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쳐다보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 -1. 현장사진 등, 상해진단서(1), 상해진단서(2)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