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사건파일 법정사건파일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상2021 2007 ( ) 원 고 A 미국 대표자 B (Donna M. Ruggiero)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민정 피 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 미합중국인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광장( ) 담당변호사 김운호 신효은, 변 론 종 결 2021. 8. 26. 판 결 선 고 2021. 10.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0. 12. 28. 2019 3520 .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갑 제 호증 . ( 1, 2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등록결정일1) / / / : 상표등록 제 호 11..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상2020 7173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피 고 인천광역시 대표자 인천광역시장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주로 담당변호사 한형준 변 론 종 결 2021. 9. 16. 판 결 선 고 2021. 10.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0. 10. 15. 2020 1092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 갑 제 호증의 . ( 2 1, 2)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1) / / / : 2008. 11. 3./ 2010. 4. 8./ 2010. 5. 4./ 업무표장등록 제 호3..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상2020 7180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피 고 인천광역시 대표자 인천광역시장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주로 담당변호사 한형준 변 론 종 결 2021. 9. 16. 판 결 선 고 2021. 10.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0. 10. 15. 2020 1045 .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 갑 제 호증의 . ( 2 1, 2)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1) / / / : 2008. 11. 3./ 2010. 4. 8./ 2010. 5. 4./ 업무표장등..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특2021 1134 ( ) 원 고 A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이룸리온 담당변리사 정현호 이재광,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리사 문세환 소송복대리인 특허법인 세아 담당변리사 송윤기 변 론 종 결 2021. 9. 9. 판 결 선 고 2021. 10. 28.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0. 11. 23. 2019 1926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 호증 . ( 2 ) 발명의 명칭 스프링클러 헤드 어댑터 장치 1)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 2) / / : 2012. 10. 18./ 2014. 8. 2..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특2020 6286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훈빈 피 고 1. C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대연 담당변리사 이종민 변 론 종 결 2021. 10. 1. 판 결 선 고 2021. 10. 29.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번호 제2020. 8. 31. 2020 451 - 2 - 호의 청구범위 제 항 및 제 항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1926128 2 3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적 사실관계1. 가 이 사건 특허발명 . 갑 제 호증 ( 2 ) 발명의 명칭 1) : 슬로우작동 포인트 조절이 가능한 고효율의 커넥터 검사..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특2020 6996 ( ) 원 고 주식회사 1. A 대표이사 B 2. B 군포시 금산로 동 호 산본동 래미안하이어스 91, 129 1103 (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훈빈 피 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담당변호사 김판묵 성상희 남( , , 호진 류제모 김승진 류재훈, , , ) 특허법인 대연 담당변리사 이종민 ( ) 변 론 종 결 2021. 10. 1. 판 결 선 고 2021. 10. 29. 주 문 - 2 - 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0. 9. 29. 2019 1244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적 사실관계1. 가..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구단 과징금부과처분취소2021 10151 원 고 A 피 고 칠곡군수 변 론 종 결 2021. 12. 3. 판 결 선 고 2022. 1. 14.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2021. 1. 19.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경북 칠곡군에 위치한 주유소 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를 운영하 . ‘B ( ’ ‘ )’ 는 석유판매업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터 까지 가짜석유 . 2021. 1. 19. , 2019. 5. 15. 2019. 8. 29. - 2 - 제품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에 따라 등록 또는 신( ‘ ’ )..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특2021 1608 ( ) 원 고 A 스리 랑카,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허용록 주수명, 피 고 C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원전 담당변리사 임석재 임창수, 변 론 종 결 2021. 9. 15. 판 결 선 고 2021. 10. 29.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 2 -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2020. 11. 30. 2020 309 한다. 이 유 기초적 사실관계1.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 갑 제 호증( 2 ) 발명의 명칭 의류용 고분자 물질 1) : 2) 출원일/ 국제출원일 우선권 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 / / : 2006. 7.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