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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473, 591(병합), 624(병합), 2021고합101(병합), 171(병 합), 172(병합), 310(병합) 가. 준강도1)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도로교통법위반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바.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자. 특수상해 차. 특수재물손괴 카. 상해 1) 2020고합473호 사건의 공소장에는 죄명이 ‘준강도’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의 적용법조와 공소사실 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대검찰청 예규인「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의하 여 기재할 죄명은 ..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가합59999 구상금 원 고 근로복지공단 울산 중구 대표자 이사장 강○○ 법률상 대리인 신○○ 피 고 한국전력공사 나주시 대표자 사장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뿌리 담당변호사 백동근 변 론 종 결 2021. 10. 7. 판 결 선 고 2021. 11.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913,9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0.부터 2021. 11.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 2 -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1 -광 주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1고단2488 철도안전법위반, 절도, 절도미수피 고 인 김○○ (83년생-1), 일용노동주거 군산시 등록기준지 전남 함평군 검 사 김지혜(기소), 강송훈(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맥담당변호사 권오성, 고원석판 결 선 고 2021. 12. 9. 주 문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압수된 증 제13호를 몰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1. 절도 피고인은 2020. 5. 14. 군산항선 대야-군산항역간 트로프(대야기점 3.040-16.540km)에서 열차가 낙뢰, 누전 등으로 이상 전압이 발생했을 때 전류를 땅으로 흘려보내는 - 2 -역할을 하는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 철도시설인 접지선(F-GV 35㎟)을 케이블 절단기를 이용해 절단한 후 시가 미상의 접지선을 가지..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가합53100 임금 원 고 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472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성진 피 고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광주 서구 대표자 사장 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우스 담당변호사 강성두, 박석원 변 론 종 결 2021. 10. 21. 판 결 선 고 2021. 12. 9.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의 ‘인정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7. 6.부터 2021. 12.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2 -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12541 농어촌형 승마시설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원 고 장○○ 광주 서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민 담당변호사 박준성 피 고 나주시장 소송수행자 유지영, 김수영 변 론 종 결 2021. 11. 19. 판 결 선 고 2021. 12. 10. 주 문 1. 피고가 2021.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농어촌형 승마시설 변경신고 반려처분을 취 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1. 1. 김○희와 사이에 농어촌형 승마시설인 ○○트 승마장(이하 ‘이 사건 승마시설’이라 한다)이 위치한 나주시외 2필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고합221, 358(병합) 존속살해, 특수폭행 2021감고4(병합) 치료감호 2021전고29(병합) 부착명령 2021보고19(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이○○ (83****-1******), 무직 주거 광주 남구 등록기준지 광주 서구 검 사 강송훈, 조정연(기소), 허창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허재영(국선) 판 결 선 고 2021. 12.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 과도 1개(증 제2호), 소화기 1개(증 제3호)를 각 몰수한 다. - 2 -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고합259, 342(병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 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2021초기1567, 1589, 1594~1597, 1608, 1812 배상신청 피 고 인 1. 가.나.다.라. 이○○ (95****-1******), 무직 주거 고양시 일산동구 등록기준지 서울 노원구 2. 가.나.다.라. 박○○ (88****-1******), 자영업(카페 운영) 주거 파주시 등록기준지 서울 동작구 검 사 김보성, 전수진(기소), 허창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청(피고인 이○○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곽준호, 권오인 변호사 강혜정(피고인 이○○을 위하여) 변호사..

- 1 -광 주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1고단1395 업무상과실치상피 고 인 김○○ (72****-1******), 공인중개사주거 광주 북구 등록기준지 광주 남구 검 사 주재현(기소), 김호경(공판)변 호 인 변호사 황준홍판 결 선 고 2021. 12. 23. 주 문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광주 북구에 있는 ○○돼지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피고인은 위 식당을 운영하면서 1회용 부탄가스통을 불판에 불을 붙이는 데에 연료로 사용하였고, 손님들이 불판에 직접 고기를 구워 먹다가 부탄가스통을 교체하는 경우도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부탄가스를 사용하여 식당을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 2 -사람에게는 부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