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사건파일 법정사건파일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취소 상2021 3031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광 피 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광장( ) 담당변호사 권영모 이은우 신효은, , 변 론 종 결 2021. 8. 24. 판 결 선 고 2021. 11.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4. 8. 2020 2588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등록상표 갑 제 호증 . ( 1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1) / / / / : 상표등록 제 호 0827347 / 2009. 3. 17..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상2021 4003 ( )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인종 박종배, 피 고 주식회사 1. B 대표이사 C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유아이피 담당변리사 황순효 변 론 종 결 2021. 10. 12. 판 결 선 고 2021. 11. 4.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5. 17. 2020 131 . - 2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들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갑 제 호증 . ( 2, 3 )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등록결정일/ / / : 서비스표등록 제 호0240529 / 2011. 7. 27./ 2012. 9. 1..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특2021 2991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함곤 박영일 안광석 김구현, , , 피 고 주식회사C 대표이사 D 특허법인 아이더스 담당변호사 김무경 변 론 종 결 2021. 9. 14. 판 결 선 고 2021. 11. 18.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2021. 3. 15. 2020 2628 ( ‘ ’ 라 한다 을 취소한다) . 이 유 인정사실1.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당 호로 아래 나 항 1) 2020. 8. 31. 2020 2628..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디2021 2595 ( ) 원 고 주식회사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수정( )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태평양 담당변리사 황도연 피 고 주식회사 C 공동대표이사 D, E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동훈 변 론 종 결 2021. 10. 15. 판 결 선 고 2021. 1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2. 19. 2019 304 .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갑 제 호증( 2 ) 1)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 / : 2016. 8. 25./ ..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특2021 2786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석계 피 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변리사 공우상 권주영 정성준, , 변 론 종 결 2021. 10. 13. 판 결 선 고 2021. 1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3. 23. 2020 1506 . 이 유 기초 사실1.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 갑 제 호증( 3 ) 발명의 명칭1) : 다기능 헤어웨어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 2006. 3. 31./ 2006. 8. 11./ 제 호6..

- 1 -부 산 고 등 법 원창원제 1형사부판 결사 건 (창원)2026노217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피 고 인 A 항 소 인 피고인검 사 조영주(기소), 서현욱(공판)변 호 인 변호사 염영선(국선)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5고합461 판결판 결 선 고 2026. 9. 30.주 문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 2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들인..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나11276(본소) 기타 2025나11277(반소) 토지인도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B 대표자 회장 C 제 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5. 10. 21. 선고 2024가단30499(본소), 2024가단32334(반소) 판결 변 론 종 결 2026. 5. 21. 판 결 선 고 2026. 7. 16.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2 -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892,709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8.부 터 2025. 10. 21.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나10777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1. B 2. C 3. D 4. E 제 1 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5. 15. 선고 2024가단121613 판결 변 론 종 결 2026. 4. 30. 판 결 선 고 2026. 6. 25. 주 문 - 2 - 1. 이 법원에서 감축·확장·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6,496,361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1.부터 2026. 6. 25.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