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사건파일 법정사건파일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나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2016 1080 원고 항소인, A 스위스 대표자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욱 박민정,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C 공동대표이사 D,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 담당변호사 박정희 염호준 최인경, , 제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2016. 2. 17. 2013 520403 변 론 종 결 2021. 8. 25. 판 결 선 고 2021. 10. 8. 주 문 제 심판결을 취소한다1. 1 . - 2 -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2. . 1 , , , ,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취소 상2020 5610 ( )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태수 피 고 B 일본국 소송대리인 변리사 민만호 변 론 종 결 2021. 9. 10. 판 결 선 고 2021. 10.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0. 7. 21. 2019 1659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등록상표 갑 제 호증 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고 한다( 1 , ‘ ’ )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제 호/ / : 1127927 / 2014. 12. 2./ 2015. 9. 4.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루스페이스파우..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상2021 1769 ( )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리사 여인재 피 고 B 중국 대표자 C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소현 변 론 종 결 2021. 8. 10. 판 결 선 고 2021. 10.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1. 8. 2019 3190 . 이 유 기초사실1.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갑 제 호증 . ( 3 ) 등록번호 원출원일 변경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1) / / / / / : 서비스표등 록 제 호177560 / 2007. 8. 16./ 2008. 6. 13./ 2008. 9. 2..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상2021 2588 ( ) 원 고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A ( : B) 대표이사 C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메이저 담당변호사 하수경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류승호 변 론 종 결 2021. 8. 19. 판 결 선 고 2021. 10.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3. 12. 2020 308 . 이 유 기초사실1.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 갑 제 호증 . ( 1, 24 ) 출원번호 출원일 1) / : 제 호40-2018-144529 / 2018. 10. 22. 구성 2) : 지정상품 3) : 상품류..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취소 상2020 5504 ( )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리사 남호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미정 피 고 B. 미합중국 대표자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태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현령 변 론 종 결 2021. 9. 10. 판 결 선 고 2021. 10. 8.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0. 6. 30. 2019 102 . 이 유 기초적 사실관계1. 가 이 사건 등록상표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 1) / / : 2013. 3. 19./ 2014. 5. 12./ 1036940 구성 2) :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나 본소 손해배상 기2021 1206( ) ( ) 나 반소 손해배상 기2021 1213( ) ( ) 원고 반소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남 담당변호사 안창환 허홍만 윤창민 이현정 , , , 피고 반소원고 피항소인( ), C 피고 피항소인, D 피고 반소원고 및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일( ) 담당변호사 김효식 제 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선고 가합 본소 가합2021. 1. 20. 2018 48560( ), 2020 반소 판결44578( ) - 2 - 변 론 종 결 2021. 8. 27. 판 결 선 고 2021. 10. 8. 주 문 1. 제 심판결의 피고 반소원고 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부분 중 제 ..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특2021 3178 ( )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B 대표이사 C 소송대리인 변리사 한복연 변 론 종 결 2021. 9. 8. 판 결 선 고 2021. 10. 8.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 2 -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4. 15. 2020 1760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 호증( 2, 8 ) 발명의 명칭 1) : 무방류 순환수세식 화장실 시스템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 / / : 특허 제 호2016. 8. 25./ 2017. 4. 26./ 1732662 특허권자 피고 3) : 청구범위 4) 정정청구에 ..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특2021 2809 ( ) 원 고 A 소송대리인 해움특허법인 담당변리사 박상혁 피 고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대한 담당변리사 장호진 변 론 종 결 2021. 8. 24. 판 결 선 고 2021. 10. 5.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2. 25. 2020 65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특허발명 . 갑 제 호증( 2, 3 ) 발명의 명칭 1) : 차량용 블라인드 및 그 블라인드의 당김줄 안내수단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2) / / : 제 호2016. 5. 3./ 2017. 7. 25./ 1763522 특허권자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