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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502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전 담당변호사 최○기 피 고 울○보훈지청장 소송수행자 박○수 변 론 종 결 2026. 3. 19. 판 결 선 고 2026. 4. 23. 주 문 1. 피고가 2025.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5.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보 - 2 - 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5. 1.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2014. 4..

- 1 -부 산 지 방 법 원제 5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6고합10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피 고 인 A검 사 이환우(기소), 오정은(공판)변 호 인 변호사 김형진(국선)판 결 선 고 2026. 8. 26.주 문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압수된 증 제1 내지 6, 9호(마약류는 감정소모분 제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필로폰을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준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 2 -로 필로폰을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

- 1 -부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6고단528 해상교통안전법위반피 고 인 A검 사 임기웅(기소), 최은선(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센텀담당변호사 김동인판 결 선 고 2026. 8. 13.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이 유범 죄 사 실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였거나 도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피고인은 2025. 6. 9. 19:06경부터 19:54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B에 정박 중인 C- 2 -호(149톤, 유조선, 부산선적)의 ..

- 1 -부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5고정780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피 고 인 A검 사 유성윤(기소), 송민욱(공판)변 호 인 변호사 이승협(국선)판 결 선 고 2026. 8. 12.주 문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이 유범 죄 사 실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1.경 주식회사 B(대표 C)에 소방시설관리사로 등록하- 2 -고, 2024. 3. 13.경까지 실제로 소방시설점검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가합102489 근로에관한 소송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래 피 고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상민, 이성진, 이욱래, 최지헌 변 론 종 결 2026. 6. 17. 판 결 선 고 2026. 8. 26.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75,996,392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9. 19.부터, 25,996,392원에 대하여는 2026. 5. 1.부터 각 2026. 8. 26.까지는 연 6%의,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77,920,920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12755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근재, 조봉제 피 고 김해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6. 18. 판 결 선 고 2026. 8. 27. 주 문 1. 피고가 2023. 5. 1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594,199,620원(가산세 56,051,970원 포함)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망 H(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들이다. 피상속인은 2020. 1. 31. 사망하였다. 원고 A은 공동..

- 1 -창 원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6고단396 사기피 고 인 A검 사 윤철민(기소), 박희령(공판)판 결 선 고 2026. 8. 21.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24. 6.경 밀양시 B에 있는 C에서 주지스님인 피해자 D에게 “남편이 공장을 운영하는데 직원 급여 지급 및 미국 업체와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5개월만 사용한 후 변제하고, 월 1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남편이 연대보증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6고합10007 존속살해예비, 현주건조물방화, 마약류관리 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6고합10032(병합) 장애인복지법위반, 협박 2026감고10000(병합) 치료감호 2026전고1000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혜원, 이수정(기소), 김영근(치료감호 및 부착명령 청구,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전명숙1) 판 결 선 고 2026.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라이터 2개(2026고합10007 사건의 증 제2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1) 변론종결 후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