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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7389 - 과징금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11. 22. 19:04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738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 2. B 피 고 보건복지부장관 변 론 종 결 2026. 7. 10. 판 결 선 고 2026. 10. 2. 주 문 1. 피고가 원고 B에게 2024. 1. 30.에 한 560,054,68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및 2024. 2. 1.에 한 158,079,76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2024. 1. 30.에 한 560,054,68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및 2024. 2.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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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049 - 조업정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11. 22. 18:02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6049 조업정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변 론 종 결 2026. 7. 16. 판 결 선 고 2026. 10. 1. 주 문 1. 피고가 2025. 9. 16. 원고에게 한 10일의 조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군 〇〇길 1x 일대에서 아연괴 및 황산 등을 생산하는 ‘C’를 운영하고 - 2 - 있다. C는 1공장, 2공장, 3공장, 원광석 보관장, 동스파이스 보관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 나. 피고는 2022. 12. xx. 원고에게 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2026. 6. 9. 법률 제217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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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804 - 관리처분계획 일부 무효확인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6. 11. 22. 16:47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5804 관리처분계획 일부 무효확인의 소 원 고 A 피 고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 론 종 결 2026. 7. 16. 판 결 선 고 2026. 10.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6. 23. C시 D구청장(이하 ‘D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 분계획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피고는 C D구 E동(이하 ‘E동’만 표시한다) 68x 일대 386,395.5㎡(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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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597 - 조치명령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11. 22. 15:45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6597 조치명령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금융위원회 변 론 종 결 2026. 8. 13. 판 결 선 고 2026. 10.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5.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조치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E 기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 - 2 - 는 법인이다. 20xx. xx. x. 설립 당시 B라는 상호를 사용하였고, 20xx. x. xx. 현재의 상 호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xx. x.경 가상자산 거래소 ‘C’ 운영을 시작하여, 20xx. xx.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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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602 - 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허가 거부처분취소 청구법률사례 - 행정 2026. 11. 22. 14:44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1 부판 결사 건 2025구합54602 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허가 거부처분취소 청구원 고 1. A2. B3. C4. D 5. E6. F 피 고 G구청장변 론 종 결 2026. 9. 4.판 결 선 고 2026. 10. 16.주 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 구 취 지- 2 -피고가 2025. 6.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행위제한 구역 내 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K G구 H동 I J아파트 상가동 M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공유자들로, 원고 A가 이 사건 상가의 1/2 지분을, 나머지 원고들이 합산하여 이 사건 상가의 1/2 지분(원고 B 3/22 지분, 원고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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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367 - 손실보상금 부담 처분 부존재 확인 등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6. 11. 21. 19:07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5367 손실보상금 부담 처분 부존재 확인 등의 소 원 고 A 피 고 산업통상부 광업등록사무소장 변 론 종 결 2026. 8. 21. 판 결 선 고 2026. 10. 16.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25. 6. 25. 자 손실보상금 부담 및 판결금 임의지급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20. 7. 24. 원고에게 한 손실보상금 부담 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 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0. 7. 24. 원고에게 한 손 실보상금 부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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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903 - 과징금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11. 21. 18:05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390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 2. B 피 고 1. C 2. D 변 론 종 결 2026. 5. 15. 판 결 선 고 2026. 9. 1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C가 2025. 2. 28. 원고 A에게 한 과징금 194,800,000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B에게 한 과징금 222,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D가 2025. 2. 6. 원고 A에게 한 과징금 3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등을 영위하 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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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830 - 건축법위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6. 11. 21. 17:04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830 가. 건축법위반 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 고 인 1.가.나. A (53****-1), 대표이사 2.가.나. B (83****-1), 경영자 3.가.나. C (60****-1), 무직 4.가.나. 주식회사 산○ (17****-0) 대표이사 A 검 사 우재훈(기소), 오희원(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태양 담당변호사 류○문(피고인 A, B을 위하여) 변호사 손○삼(피고인 C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6. 8. 14.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산 ○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