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사건파일 법정사건파일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취소 상2020 5009 ( ) 원 고 A 미합중국 대표자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태 서대현 변리사 지민경, , 피 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두 담당변호사 손보인 변 론 종 결 2021. 7. 20. 판 결 선 고 2021. 10. 12.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20. 5. 19. 당2019 180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갑 제 호증. ( 1, 2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상표등록 제 호 1) / / : 1156726 / 2015. 1. 15./ 2016. 1. 25. 구 성 2) : 일..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상2021 1707 ( ) 원 고 A 미합중국 대표자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태 김종석 박민정 변리사 지민경, , ,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노재성 변 론 종 결 2021. 9. 7. 판 결 선 고 2021. 10. 14.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0. 12. 8. 2019 1873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출원상표 . 출원번호 출원일 제 호 1) / : 40-2018-11890 /2018. 1. 25. 구 성 2) :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컴퓨터 인터넷 네트워크 서버 3) : 9 /..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특2020 5665 ( ) 원 고 주식회사 1. A 대표이사 B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특허법인 이노 담당변리사 정세성 피 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서한 담당변리사 김동운 한규옥, 변 론 종 결 2021. 7. 22. 판 결 선 고 2021. 10. 14. 주 문 - 2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0. 8. 13. 2020 641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 호증 . ( 2 ) 발명의 명칭 프락셔널 플라즈마를 이용한 피부 치료장치 : ○ 출원일 등록일 등..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상2021 2106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김용갑 김기정 김창혁, , 피 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지현주 변 론 종 결 2021. 9. 9. 판 결 선 고 2021. 10. 19.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2021. 1. 27. 2019 4023 중 상표등록번호 - 2 - 870647호 상표의 지정상품 중 마사지용 겔 마사지용 오일 외음부 세정제 의료‘ ’, ‘ ’, ‘ ( 용 제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등록상표..

-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 결사 건 2023고단1369 동물보호법위반피 고 인 A (82-1), 일용직근로자검 사 김태훈(기소), 박진우(공판)판 결 선 고 2025. 1. 15. 주 문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은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ㆍ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

- 1 -대 구 지 방 법 원제 2 - 3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6노13 동물보호법위반피 고 인 A (82-1), 일용직근로자항 소 인 피고인검 사 김태훈(기소), 박우성(공판)변 호 인 변호사 권영교(국선)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 1. 15. 선고 2023고단1369 판결판 결 선 고 2026. 4. 10.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한다.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원심의 형(징역 6개월 및 벌금 1,000,00..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 부 판 결 사 건 2026구합50865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인사혁신처장 변 론 종 결 2026. 8. 27. 판 결 선 고 2026. 10. 29. 주 문 1. 피고가 2024.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0000생, 남자)는 1995. 1. x. OO에서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었고, OO소방서 - 2 - OO119안전센터 등에서 구급, 운전, 화재진압을 하는 소방근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24. 6. xx.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22. 3. xx. OO병원에서 특수건강검진결과를 한 결과 CA19-9수치가 ..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6구합1043 장례식장 영업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밀양시장 변 론 종 결 2026. 8. 13. 판 결 선 고 2026. 10. 29. 주 문 1. 피고가 2026.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례식장 영업신고 불수리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국민 - 2 -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이다. 나. 원고는 밀양시 C 대 3,318㎡(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지상에 노인전문요양병 원 건립을 추진하던 중 인근 D 마을 주민들의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