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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정27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 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 고 인 A (84****-2), 무직 검 사 안재욱(기소), 오희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웅 판 결 선 고 2026. 7.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기재 아동학대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함○**길 **-1에 있는 ‘동○어린이집’에서 진○○반..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6고단10331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다. 재물손괴 라. 폭행 피 고 인 1.가.나. A (06****-3), 학생 2.가.나.다.라. B (07****-3), 무직 3.가. C (06****-3), 배달원 4.가. D (06****-3), 무직 검 사 김동영(기소), 강다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손○현 (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성○희 (피고인 B, C, D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6. 7. 20.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각 형의 집행을..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1642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피 고 인 1. A (56****-1), 부동산 중개업 2. B (52****-1), 농업 3. C (71****-1), 자동차 정비업 4. D (64****-1), 임대업 검 사 임수민(기소), 서다빛(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김○기(피고인 B를 위하여) 법무법인 제이앤피 담당변호사 윤○영(피고인 D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6. 7. 22. 주 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방○○농업협동조..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5고단1622, 2025고단2209(병합), 2025고단3365(병합), 2026고단10634(병합) 절도, 절도미수피 고 인 A (96****-2), 기타피고용자검 사 우재훈, 정희재, 최대호(기소), 강다은(공판)변 호 인 변호사 정○연(국선)판 결 선 고 2026. 7. 13.주 문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2025고단1622』피고인은 2025. 4. 19. 12:58경 울산시 중구 젊○○거리 **에 있는 피해자 장OO이 관리하는 ‘올○○영 울산○○점’에서,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21,000원 상당 토○○ 다이브인 저분자 ..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473, 591(병합), 624(병합), 2021고합101(병합), 171(병 합), 172(병합), 310(병합) 가. 준강도1)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도로교통법위반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바.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자. 특수상해 차. 특수재물손괴 카. 상해 1) 2020고합473호 사건의 공소장에는 죄명이 ‘준강도’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의 적용법조와 공소사실 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대검찰청 예규인「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의하 여 기재할 죄명은 ..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가합59999 구상금 원 고 근로복지공단 울산 중구 대표자 이사장 강○○ 법률상 대리인 신○○ 피 고 한국전력공사 나주시 대표자 사장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뿌리 담당변호사 백동근 변 론 종 결 2021. 10. 7. 판 결 선 고 2021. 11.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913,9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0.부터 2021. 11.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 2 -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1 -광 주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1고단2488 철도안전법위반, 절도, 절도미수피 고 인 김○○ (83년생-1), 일용노동주거 군산시 등록기준지 전남 함평군 검 사 김지혜(기소), 강송훈(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맥담당변호사 권오성, 고원석판 결 선 고 2021. 12. 9. 주 문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압수된 증 제13호를 몰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1. 절도 피고인은 2020. 5. 14. 군산항선 대야-군산항역간 트로프(대야기점 3.040-16.540km)에서 열차가 낙뢰, 누전 등으로 이상 전압이 발생했을 때 전류를 땅으로 흘려보내는 - 2 -역할을 하는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 철도시설인 접지선(F-GV 35㎟)을 케이블 절단기를 이용해 절단한 후 시가 미상의 접지선을 가지..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가합53100 임금 원 고 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472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성진 피 고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광주 서구 대표자 사장 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우스 담당변호사 강성두, 박석원 변 론 종 결 2021. 10. 21. 판 결 선 고 2021. 12. 9.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의 ‘인정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7. 6.부터 2021. 12.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2 -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