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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367 - 손실보상금 부담 처분 부존재 확인 등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6. 11. 21. 19:07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5367 손실보상금 부담 처분 부존재 확인 등의 소 원 고 A 피 고 산업통상부 광업등록사무소장 변 론 종 결 2026. 8. 21. 판 결 선 고 2026. 10. 16.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25. 6. 25. 자 손실보상금 부담 및 판결금 임의지급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20. 7. 24. 원고에게 한 손실보상금 부담 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 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0. 7. 24. 원고에게 한 손 실보상금 부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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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903 - 과징금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11. 21. 18:05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390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 2. B 피 고 1. C 2. D 변 론 종 결 2026. 5. 15. 판 결 선 고 2026. 9. 1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C가 2025. 2. 28. 원고 A에게 한 과징금 194,800,000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B에게 한 과징금 222,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D가 2025. 2. 6. 원고 A에게 한 과징금 3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등을 영위하 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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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830 - 건축법위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6. 11. 21. 17:04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830 가. 건축법위반 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 고 인 1.가.나. A (53****-1), 대표이사 2.가.나. B (83****-1), 경영자 3.가.나. C (60****-1), 무직 4.가.나. 주식회사 산○ (17****-0) 대표이사 A 검 사 우재훈(기소), 오희원(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태양 담당변호사 류○문(피고인 A, B을 위하여) 변호사 손○삼(피고인 C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6. 8. 14.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산 ○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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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5노1372 -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선박안전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6. 11. 21. 16:02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3 -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노1372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업무상과실치상 다. 선박안전법위반 피 고 인 1.가.나.다. A (88****-1), 한국수○○공사 직원 2.가.나.다. B (69****-1), 한국수○○공사 직원 3.가.나. C (68****-1), 한국수○○공사 직원 4.다. D (88****-1), 한국수○○공사 직원 5.다. 한국수○○공사 (16****-0) 대표자 사장 윤○대 법률상 대리인 부○찬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신상우(기소), 김영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예인 담당변호사 임○섭(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조일 담당변호사 윤○석(피고인 B를 위하여) 법무법인 태양 담당변호사 류○문(피고인 C을 위하여) 법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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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6고합1011 - 살인미수법률사례 - 형사 2026. 11. 21. 15:00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6고합1011 살인미수 피 고 인 A (62****-1), 일용노동자 검 사 김주성(기소), 안정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호, 배○규, 김○수 판 결 선 고 2026. 9.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5. 7.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6. 2. 27. 가석방되어 2026. 3. 13. 가석 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2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피해자 정○숙(여, 51세)과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김○옥 (여, 79세)은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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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6고합1050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청소년보호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6. 11. 20. 17:50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6고합105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등),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 성희롱 등),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성보 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 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청소년보호법위반 피 고 인 A (91****-1), 일용노동자 검 사 천영환(기소), 고효경(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박○기 판 결 선 고 2026. 9.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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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4구합7193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11. 20. 16:48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19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신○아, 최○아 피 고 ○○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박○길 소송수행자 김○효, 임○영 변 론 종 결 2026. 7. 2. 판 결 선 고 2026. 9. 17. 주 문 1. 피고가 2024. 6.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송유○(1966.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2023. 1. 16.경부터 부○산업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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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6구합5044 - 업무정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11. 20. 15:46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6구합5044 업무정지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경 담당변호사 김○미 피 고 울산광역시 울○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린 담당변호사 이○영 변 론 종 결 2026. 7. 2. 판 결 선 고 2026. 10.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6. 1. 7. 원고에게 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년경부터 노인복지시설인 청○재가장기요양센터(이하 ‘이 사건 기관’ 이라 한다)를 운영해 온 사람이다. 나. 망 이무○(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9. 7.부터 이 사건 기관과 장기요양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