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사건파일 법정사건파일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22496 확인서발급거부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원 피 고 달성군수 소송수행자 이준호, 전재명 변 론 종 결 2022. 3. 2. 판 결 선 고 2022. 4. 6. 주 문 1. 피고가 2021. 3. 31. 원고에게 한 확인서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대구 달성군 B 및 C(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미등기부동산으로, 토지대장에는 D이 1911. 5. 11.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제적등본상 원고의 조부는 E이다. 다. 원고는 2020. 12. 24. 피고에게, 1914. 2. ..

- 1 -청 주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1고정293 과실치상피 고 인 A주거등록기준지검 사 김호준(기소), 박진현, 최희선, 하경준(공판)변 호 인 변호사 이종훈(국선)판 결 선 고 2022. 4. 6. 주 문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2021. 3. 23. 11:43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딸과 함께 피자집을 찾던 중 길 건너편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발견하고 이를 손으로 - 2 -가리키게 되었다. 그곳은 행인들이 지나는 인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지나가는 행인이..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29 의견표명 사건 각하결정 취소의 소 원 고 피 고 국가인권위원회 변 론 종 결 2021. 11. 18. 판 결 선 고 2022. 3. 10. 주 문 1. 피고가 2020. 11. 23. 원고와 별지 1 목록 기재 피진정인들 사이의 2019진정****** 북한선원 강제송환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에 관하여 한 각하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결정의 경위 - 2 - 가. 원고는 2019. 11. 11. 피고에게, ‘2019. 11. 2. 동해 북방항계선 인근 해상에서 나 포된 북한 선원 2명(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을 같은 달 7. 판문점을 통하여 북한으로 추방한 ..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10531 조정반지정취소처분 무효확인 청구 원 고 법무법인 ○인 군산시 대표자 양○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지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록영, 김민국 피 고 광주지방○○청장 소송수행자 박지호 변 론 종 결 2022. 3. 3. 판 결 선 고 2022. 3. 31.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9.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조정반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9.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조정반 지정 취소처분은 무 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 1 -광 주 지 방 법 원제 1 1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1고합431 일반건조물방화피 고 인 윤○○ (90****-1******), 무직주거 전남 담양군등록기준지 전남 담양군검 사 나광윤(기소), 황지홍, 박혜진(공판)변 호 인 변호사 김경욱(국선)판 결 선 고 2022. 3. 25. 주 문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피고인의 조모 김○예의 소유인 전남 담양군 소재 단독 주택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2 -피고인은 2021. 9. 25. 19:10경 위 주택에서, 둘째 작은아버지가 조현병 치료를 받고 있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등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안방, 부엌, 광, 마루 등에 휘발유 약 3리터를 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2 형사부 판 결 사 건 2026고합100029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 특별법위반 2026초기495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석초롱(기소), 신승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장환 배상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6.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1) [전제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 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 형사부 판 결 사 건 2025고합256, 2025고합335(병합), 2026고합1047(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일부 인정된 죄명 마약 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A (93****-1), 무직 검 사 김수희, 박광현(기소), 이영준, 정연수, 안정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이노센스 담당변호사 정○균, 김○영 변호사 배○기 판 결 선 고 2026.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2025고합256호 사건의 증 제1 내지 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5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전제사실] 최근..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54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기독교한국침례회○○○교회 대표자 담임목사 김○유 피 고 울산광역시 울○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환 변 론 종 결 2026. 5. 14. 판 결 선 고 2026. 7. 2. 주 문 1. 피고가 2022.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57,649,430원, 지방교육세 1,845,520원, 농어촌특별세 4,612,14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독교한국침례회 소속 개신교회이다. 나. 원고는 2021. 7. 7. 박○균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두○면 만○리 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