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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창 원 지 방 법 원제 2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6고합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피 고 인 A (주민등록번호),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 심원석(기소), 박윤협, 김영근(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더킴로펌담당변호사 윤창민, 박성수판 결 선 고 2026. 10. 20.주 문피고인은 무죄.이 유1. 공소사실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호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피고인은 2024. 7. 31. 04: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팔- 2 -용터널 앞 도로를 팔용터널 방면에서 메트로시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앞 유리를 짙게 썬팅하여 시야가 상..

- 1 -창 원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6고단34 과실치사피 고 인 1. A2. B검 사 박기웅(기소), 박희령(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더킴로펌담당변호사 윤창민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판 결 선 고 2026. 6. 11.주 문피고인들을 각 금고 1년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 A는 창원시 진해구 C건물 2층에 있는 유흥주점인 ‘D 노래방’의 대표자로서 노래방의 종업원 관리, 손님 홍보, 매출 관리, 주류 재고 주문 등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업자로 위 노래방의 매출 관리, 종업원 관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

- 1 -창 원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6고단10876 특수상해피 고 인 A검 사 김지욱(기소), 박희령(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법현담당변호사 양주호판 결 선 고 2026. 10. 16.주 문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피해자 B(남, 30세)과 직장 동료이다.피고인은 2026. 6. 27. 05:00경 창원시 진해구 C D노래방 룸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던 중 술에 취해 노래방 종업원과 시비하게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담뱃갑과 라이터를 피해자에게 던진 후 위 노래방 주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5cm, 날 길이 23cm)을 가지-..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5 -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6노93 가. 사기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 고 인 1.가.나. A 2.가.나. B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 이선균(기소), 김영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고규정 (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최성락 (피고인 B를 위하여)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6. 1. 7. 선고 2025고단3 판결 판 결 선 고 2026. 10. 16. 주 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2 -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수수..

-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제 1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6고합20029 공직선거법위반피 고 인 1. A 2. B 3. C4. D 5. E 6. F검 사 김대양(기소), 강경민(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안정환(피고인들을 위하여)판 결 선 고 2026. 9. 30.주 문피고인 A를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을 각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2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1. 피고인 A피고인은 2022. 6.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상..

- 1 -창 원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5고정8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 고 인 A 검 사 조영주(기소), 박희령(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로펌나무담당변호사 권영우판 결 선 고 2026. 10. 15.주 문피고인은 무죄.이 유1. 공소사실[범죄전력]피고인은 2019. 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고, 2019. 2. 2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5. 5. 18. 23:43경 김해시 B 불상의 술집에서부터 김해시 C ‘D’ 앞 편도 1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 술에 취한 상태로 경- 2 -남 김해 (차 번호 생략1) VSX 이륜차를 운전하였다.2. 판단가. 관련 ..

- 1 -창 원 지 방 법 원제 4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6고합100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피 고 인 A 검 사 김지욱(기소), 신용섭(공판)변 호 인 변호사 김성환(국선)판 결 선 고 2026. 10. 15.주 문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이 유범 죄 사 실[전제사실]피고인은 2023. 5.경 친구인 B을 통해 피해자 I을 알게 되어,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 T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 C이 일하던 'J'에서 함께 일하게 되었고, 피해자 D은 피해자 I의 어머니이다.- 2 -[범죄사실]1.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피고인은 2023. 10.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 F 회장 밑에서 일을 하게 되면 큰돈을 ..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2 형사부 판 결 사 건 2025고합56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 정된 죄명 사기) 나. 사기 다. 지방재정법위반 라.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가.나.다.라. A 2.나.다. B 3.나.다. C 4.나.다. D 5.나.다. E 6.나.다. F 7.나.다. G 8.나.라. H 9.나.라. I 10.나.다. J 11.나.다. K 12.나.다. L - 2 - 13.나.다. M 14.나.다. N 15.나.다. O 16.나.다. P 17.나.다. Q 18.나.다. R 19.나.다. S 20.나.다. T 21.나.다. U 22.나.라. V 검 사 김준엽(기소), 임현진, 신승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