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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6고정10179 -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6. 11. 16. 18:27
- 1 -창 원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6고정10179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피 고 인 A검 사 배관성(기소), 김영근(공판)변 호 인 변호사 이진아(국선)판 결 선 고 2026. 11. 3.주 문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범 죄 사 실[범죄전력]피고인은 2026. 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2025고단811 사건의 사기죄 등에 대하여 징역 8월을, 2025고단1976 및 2025고단2508 사건의 사기죄 등에 대하여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26.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2 -[범죄사실]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동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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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6고단10948 - 무고법률사례 - 형사 2026. 11. 16. 17:25
- 1 -창 원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6고단10948 무고피 고 인 A검 사 김희영(기소), 이주은(공판)판 결 선 고 2026. 10. 28.주 문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2026. 2. 2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177 창원중부경찰서에서, ‘2026. 2. 7. C이 창원시 성산구 D에 소재한 E 호텔 객실에서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6. 3. 5. 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1팀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C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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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6고단10762 - 상해법률사례 - 형사 2026. 11. 16. 16:23
- 1 -창 원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6고단10762 상해피 고 인 A 검 사 박윤협(기소), 김영근(공판)변 호 인 변호사 이재영(국선)판 결 선 고 2026. 11. 3.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2026. 4. 5. 04:25경 창원시 진해구 D B아파트 E동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남, 21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하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쳐다보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 -1. 현장사진 등, 상해진단서(1), 상해진단서(2)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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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6고정10140 - 횡령법률사례 - 형사 2026. 11. 16. 15:21
- 1 -창 원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6고정10140 횡령피 고 인 A 검 사 최영준(기소), 김영근(공판)변 호 인 변호사 윤혜민(국선)판 결 선 고 2026. 11. 3.주 문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운수회사 ‘F’의 직원으로, 과거 망 B과 같은 직장에서 일했던 전 직장동료 사이이고, 피해자는 B의 배우자이다.피고인은 2025. 8.경 B으로부터 B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세진 28㎥ 벌크트레일러 차량((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대신하여 판매해 줄 것을 위탁받아 위 차량을 - 2 -보관하던 중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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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6고정10315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법률사례 - 형사 2026. 11. 16. 14:19
- 1 -창 원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6고정103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 고 인 A 검 사 박윤협(기소), 김영근(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로운담당변호사 박해생판 결 선 고 2026. 11. 3.주 문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범 죄 사 실[범죄전력]피고인은 2016. 9.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9. 29. 그 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2 -[범죄사실]피고인은 2026. 6. 5. 02:11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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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0허7074 - 거절결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6. 11. 15. 17:21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특2020 7074 ( )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순국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권오성 변 론 종 결 2021. 7. 8. 판 결 선 고 2021. 9. 16.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0. 10. 13. 2020 71 . - 2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출원발명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 . ( 4 , 1 ) 발명의 명칭1) 자기주도 개념이해 설명방식의 개념맵 연결 확장형 : UTAS 단계 4 수학학습법 및 그 시스템 출원일 출원번호2) / 제 호: 2019. 2. 18./ 10-2019-0018489 청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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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0허7616 - 권리범위확인(특)법률사례 - 지재 2026. 11. 15. 16:20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특2020 7616 ( ) 원 고 주식회사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아주 담당변리사 김종욱 피 고 C 일본 대표자 D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유한 대아( ) 담당변리사 유재영 변 론 종 결 2021. 8. 20. 판 결 선 고 2021. 9.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0. 11. 25. 2019 2778 . 이 유 기초적 사실관계1. 가 특허발명 . 발명의 명칭 분체 산포장치 1) : 우선권주장일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 / / / : 2002. 7. 31./ 200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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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2441 - 등록무효(상)법률사례 - 지재 2026. 11. 15. 15:18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상2021 2441 ( ) 원 고 1. A 2. B 원고들 주소 원고들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테헤란 담당변리사 윤웅채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1. 8. 20. 판 결 선 고 2021. 9. 17. 주 문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1. 2. 18. 2019 3615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 2 -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적 사실관계1.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1) / / / : 2014. 4. 28./ 2015. 1. 5./ 2015. 3. 6./ 호315142 구성 2) :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 류의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