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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6고단10990 - 공무집행방해법률사례 - 형사 2026. 11. 19. 17:46
- 1 -창 원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6고단10990 공무집행방해피 고 인 A 검 사 김지욱(기소), 신용섭(공판)판 결 선 고 2026. 11. 6.주 문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2026. 5. 21. 21:59경 창원시 성산구 B C에서 ‘손님이 계산도 하지 않고, 때리려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소속 순경 D가 “술값을 지불하시고 가라“라고 하자 사용 정지된 신용카드를 업주에게 제시한 후, 업주가 결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자 ”넌 쓰레기야, 씨발놈아, 내가 누군 줄 아느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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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6고단11212 - 특수존속폭행법률사례 - 형사 2026. 11. 19. 16:44
- 1 -창 원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6고단11212 특수존속폭행피 고 인 A 검 사 배관성(기소), 인수진(공판)변 호 인 변호사 이세웅(국선)판 결 선 고 2026. 11. 11.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피해자 B(여, 81세)의 셋째 아들이다.피고인은 2026. 9. 10. 15:5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택에서, 피해자에게 추석 용돈으로 5만 원을 준 큰 형에게 전화하여 추석 용돈 액수가 적다고 따지려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자신의 목에 감고 있던 수건을 휘둘러 피해자의 몸을 수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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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4구합7452 - 수분양자 지위 확인 등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6. 11. 19. 15:42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452 수분양자 지위 확인 등의 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환 피 고 한○토지주택공사 대표자 사장 이○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청률 담당변호사 이○명 변 론 종 결 2026. 5. 14. 판 결 선 고 2026. 8.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049,606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5. 7.부터 2026. 8.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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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6고합34 - 살인법률사례 - 형사 2026. 11. 19. 14:40
- 1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6고합34 살인 피 고 인 A 검 사 고유정(기소), 김예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호재 판 결 선 고 2026. 1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5. 4.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 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5. 4. 10.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과 법적 부부관계(2002.경 결혼, 2017.경 이혼)를 유지하던 중 2014.경 C 라는 남성을 만나 성관계를 하는 등 연인관계로 지내게 되었고, 2015. 6.경 자신이 임 - 2 - 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임신한 아이의 친부가 남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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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노590 -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과실치상, 폭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퇴거불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법률사례 - 형사 2026. 11. 19. 13:38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노590 가. 업무방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라. 과실치상 마. 폭행 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 퇴거불응 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카. 공무집행방해 타. 상해 피 고 인 1.가.나.다.라.사.아.자.차.카. A 2.가.다.차. B 3.가.나.다.차. C - 2 - 4.나.다. D 5.나. E 6.가.나.다.차. F 7.가.나.다.차. G 8.가.나.다.아.차. H 9.나.다. I 10.마. J 11.가.마.바.아.차. K 12.가.차. L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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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6가합3 - 이사회 결의무효확인법률사례 - 민사 2026. 11. 18. 18:29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1 2민사부판 결사 건 2026가합3 이사회 결의무효확인원 고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담당변호사 최○환, 박○기피 고 사단법인 울○개발대표자 이사 박○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담당변호사 서○섭변 론 종 결 2026. 8. 19.판 결 선 고 2026. 10. 14.주 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5. 12. 16.1) 이○술 사원에 대하여 내부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한 이사회 결1) 청구취지 기재 ‘2025. 12. 19.’는 오기로 보인다.- 2 -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이 유1. 기초 사실가. 당사자의 지위피고는 울산지역 공단 시찰, 국내외 관광객 유치, 공단 산업체의 유대 강화를 통해 도시의 균형 있는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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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6카합1162 - 상호사용금지 등 가처분법률사례 - 민사 2026. 11. 18. 17:27
- 1 -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울 산 지 방 법 원 제 2 2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26카합1162 상호사용금지 등 가처분 채 권 자 의료법인 혜○○ 의료재단 대표자 이사 임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양 담당변호사 염○준, 김○욱 채 무 자 근○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박○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전○윤, 최○나 - 2 - 이 유 1. 소명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의료기관 설치 운영, 보건의료 연구개발 및 그 부대사업 일체를 목적으 로 하여 1993. 10. 11. 설립된 의료법인으로, 울○ 남구 월○로1**번길 **에서 ‘울○병 원’이라는 명칭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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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5가합10276 - 직위해제무효확인법률사례 - 민사 2026. 11. 18. 16:25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민사부 판 결 사 건 2025가합10276 직위해제무효확인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케이 담당변호사 윤○아 피 고 울○군 시설관리공단 대표자 이사장 최○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준 변 론 종 결 2025. 9. 11. 판 결 선 고 2025. 11. 1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247,311원 및 그중 855,230원에 대하여는 2024. 9. 13.부터, 3,830,340원에 대하여는 2024. 10. 18.부터, 1,944,000원에 대해서는 2024. 11. 20.부 터, 3,721,931원에 대하여는 202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