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사건파일 법정사건파일

- 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판 결사 건 2025가단10398 구상금원 고 A주식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6. 7. 8.판 결 선 고 2026. 8. 26.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76,695,500원 및 그중 75,700,000원에 대하여 2025. 8. 1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출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2 -가.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는 실입주자 D을 위해 2021. 6. 12. 피고와, 피고 소유인 대전 동구 삼성동 E, F호(이하 ..

- 1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51879 손해배상(기) 원 고 1. A 2. B 피 고 1. C 2. D 변 론 종 결 2026. 7. 8. 판 결 선 고 2026. 8. 12. 주 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5,482,946원, 피고 D은 원고 B에게 1,649,63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 1. 1.부터 2026. 8. 12.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 C은 원고 A에게 27,414,730원, 피고 ..

-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판 결사 건 2026가단10035 배당이의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6. 7. 14.판 결 선 고 2026. 8. 18.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5타경30275 어업권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6. 1. 29.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000,000원을 삭제하고, 이를 모두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변경한다.이 유1. 기초사실가. C 소유의 별지 기재 어업권(이하 ‘이 사건 어업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 2 -은 근저당권을 포함하여 총 5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1) 2019. 5. 23. 어업권 근저당 설정등..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6구합50064 전시근로역편입 부결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지방병무청장 변 론 종 결 2026. 6. 18. 판 결 선 고 2026. 8. 27. 주 문 1. 피고가 2025. 12. 16. 원고에게 한 병역복무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xx. .x xx.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19xx년경 부모와 함께 B로 이민을 떠나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 2 - 나. 원고는 2010. x. x. B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을 저 지르고, 2012. x. xx. B ○○주 법원(영문이름 생략)에서 강도죄(robbe..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3828 전역제한처분취소의 소 원 고 A 피 고 국방부장관 변 론 종 결 2026. 6. 4. 판 결 선 고 2026. 8.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5. 2. 12. 원고에게 한 전역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육군사관학교를 제xx기로 졸업하고 20xx. x. x.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xx. xx. xx.부터 육군 B사단 본부 작전참모처 소속 대위로 복무하고 있다. - 2 - 나. 원고는 2024. xx. x. 피고에게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장기복 무 5년차 전역을 지원하였다. 다. 피고는 20..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2 부 판 결 사 건 2026구합50460 원장자격정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성북구청장 변 론 종 결 2026. 5. 21. 판 결 선 고 2026. 8.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6.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원장 자격정지 3개월(2026. 4. 1. ~ 2026. 6. 30.)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20xx. x. x. 서울 성북구 ○○로 xx에 있는 B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 이집’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던 C의 학부모는 2025. x.경 피고 및 수사기관에 이 사건 ..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2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6326 토지거래허가처분취소 원 고 1. A 2. B 피 고 강남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C 변 론 종 결 2026. 6. 25. 판 결 선 고 2026. 8. 2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01 현대아파트 제74동 제4층 제502호(이하 ‘이 사건 아 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25. 10. 15.자 토지거래계약허가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xx. x. xx. 참가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53억 원(..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84509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 (영문이름 생략)의 승계인 B (영문이름 생략) 피 고 증권선물위원회 변 론 종 결 2026. 5. 21. 판 결 선 고 2026. 8.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7. 12. 원고에게 한 과징금 16,943,9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영문이름 생략)는 스위스 소재 외국 금융투자로서, 20xx. x.경 원고에 합병되어 - 2 - 원고 B가 A의 법률상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이하 A와 원고 B를 모두 ‘원고’로 통칭 한다). 나. 피고는 2024. x. 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