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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5누432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중 담당변호사 이영주 피고, 피항소인 인사혁신처장 제 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3구단200118 판결 변 론 종 결 2026. 5. 7. 판 결 선 고 2026. 5. 2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

- 1 -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5누428 보조금중단처분 및 시정명령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선우 피고, 항소인 보건복지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산해 제 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3구합206694 판결 변 론 종 결 2026. 3. 19. 판 결 선 고 2026. 4. 1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1 -수 원 고 등 법 원제 6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5나13853 분담금 반환 등 청구의 소원고, 항소인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차율담당변호사 이태희피고, 피항소인 B지역주택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에스담당변호사 이재현제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12. 11. 선고 2025가합10336 판결변 론 종 결 2026. 6. 10.판 결 선 고 2026. 7. 15.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07- 2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

- 1 - 수 원 고 등 법 원 제 4 -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나13164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제 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9. 17. 선고 2023가합10422 판결 변 론 종 결 2026. 5. 21. 판 결 선 고 2026. 7. 23.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중 별지 기재 저작물에 관하여 강연, 유튜브, 기타 인터넷 매체를 통한 제작, 유포의 금지청구 부분1)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 및 그 중 5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1. 26.부터, 나머지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340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잠실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6. 17. 판 결 선 고 2026. 8.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2. 4.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383,399,996원의 부과 처분 중 70,162,687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25. 6. 16.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 소득세 가산세 242,352,817원의 부과처분 중 33,994,52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 소한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2. 1. 부동산업 및 비주거용 건물..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92647 직권면직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의회의장 변 론 종 결 2026. 6. 26. 판 결 선 고 2026. 8. 14. 주 문 1. 피고가 2024.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 xx. 공고된 B의회 정책지원담당관 공개모집을 통해 20xx. x. x. - 2 - 정책지원담당관(근무기간: 20xx. x. x. ~ 20xx. x. xx.)으로 임용되어 근무해왔다. 나. 피고는 2024. xx. xx. B에 현장민원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정책지원담당관을 폐지 하고 정책지원담당관..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54156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처분 취소의 소 원 고 A 피 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변 론 종 결 2026. 6. 10. 판 결 선 고 2026. 7. 8. 주 문 1.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5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xx년부터 B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복제견 연 - 2 - 구 등 다수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로 활동하여 오던 중 20xx. x. xx.경 직위해제된 사 람이다. 나. 피고는 20xx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인 ‘바이오ㆍ의료기술개발사업(차세대응용오 믹..

- 1 -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9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 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모욕, 경범죄처벌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홍준기(기소), 이준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한용희(국선) 판 결 선 고 2026.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2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