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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창 원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6고단10818 위계공무집행방해피 고 인 A 검 사 배관성(기소), 박희령(공판)변 호 인 변호사 정용균, 이경원판 결 선 고 2026. 10. 1.주 문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2026. 1. 3. 05:15경 부산 부산진구 B 노상에서, 친구 C과 이전에 다툰 일이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실은 C이 경남 고성군에 있는 주거지에서 상근예비역으로 군 복무 중이었음에도, 112에 전화하여 “군인이 탈영했다. C (전화번호 1 생략)이고 총을 가지고 있다. 친구 사이였는데 같이 있다가 도..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6가합10000 공급대금 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6. 7. 22. 판 결 선 고 2026. 9.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350,450,000원 및 그중 1,346,400,000원에 대하여는 2025. 9. 16.부 터, 1,262,250,000원에 대하여는 2025. 10. 1.부터, 1,346,400,000원에 대하여는 2025. 10. 16.부터, 1,262,250,000원에 대하여는 2025. 11. 1.부터, 1,262,250,000원에 대하여 는 2025. 11. 16.부터, 1,262,250,000원에 대..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6고단558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 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최예지(기소), 이원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준호 판 결 선 고 2026.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녀 사칭, 수사기 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 - 2 - 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 1 -수 원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5고정17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피 고 인 A검 사 조소현(기소), 박민정(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해랑담당변호사 권만수판 결 선 고 2026. 8. 20.주 문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K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피고인은 2025. 3. 25. 1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주소생략) B주유- 2 -소 편도 3차로 도로를 외대 사거리 방면에서 풍산아파트 방면으로 1..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7민사부 판 결 사 건 2026가합1143 퇴직연금 급여 수급권 존재 확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운 담당변호사 현정민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이상훈 변 론 종 결 2026. 8. 26. 판 결 선 고 2026. 9. 16. 주 문 1. 원고에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에 의하여 2024. 7. 31.을 기준으로 하는 퇴 직수당 청구권 및 2024. 7. 31.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급여 수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1992. 10. 22. 학교법인 C학원(이하 ‘C학원’이라 한다)에 사무..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가단514103 손해배상(기)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주, 이완수, 최현종, 고명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은진. 손정희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화 담당변호사 이지연 변 론 종 결 2026. 4. 16. 판 결 선 고 2026. 8. 20.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5. 7. 2.부터 2026. 8. 2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75%는 원고가, 25%는 피고..

- 1 - 특 허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26허10002 등록취소(상)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송연, 이헌, 정은주 피 고 대한제분 주식회사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민정, 변리사 권석현, 정시은 변 론 종 결 2026. 7. 7. 판 결 선 고 2026. 9.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특허심판원이 2025. 11. 27. 2024당1221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등록상표 원고는 아래와 같은 등록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의 상표권자이자, 주 식회사 영동식품(이하 ‘영동식품’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출..

- 1 - 특 허 법 원 제 2 5 부 판 결 사 건 2025나10216 직무발명보상금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태상, 정영훈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바이오니아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천우, 김원, 장혜원, 주진석 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3. 선고 2023가합64193 판결 변 론 종 결 2026. 7. 23. 판 결 선 고 2026. 9. 10. 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2 - 가. 피고는 원고에게 1,562,759,555원 및 그중 500,010,000원에 대하여는 2023. 5. 25.부터, 1,062,749,555원에 대하여는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