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사건파일 법정사건파일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나 손해배상 지2020 1247 (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기만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B 대표자 사내이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담당변호사 서정찬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2020. 1. 31. 2016 576421 변 론 종 결 2021. 8. 26. 판 결 선 고 2021. 10. 21. - 2 - 주 문 1. 제 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1 . 가 원고에게 . , 피고 주식회사 는 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1) D 109,236,800 2016. 4. 12. 2020. 1. 까지는 연 의 그 ..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정정 특2021 2434 ( ) 원 고 A 홍콩 대표자 B 특허법인 유한 다래( ) 담당변호사 윤정열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김진호 변 론 종 결 2021. 8. 31. 판 결 선 고 2021. 10. 28. 주 문 특허심판원이 1. 2021. 1. 26. 정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020 90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 2 - 주문과 같다. 이 유 인정사실1.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원고는 특허심판원 정 호로 아래 나 항 기재 특허발명 이1) 2020. 9. 21. 2020 90 . ( 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의 명세서에 대하여 정정심판 이하 이 사건 정정심판’ ‘ ) ( ‘ ’ 이라 ..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디2021 3253 ( )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우일( ) 담당변호사 강소진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케이투비 담당변리사 정상균 변 론 종 결 2021. 10. 1. 판 결 선 고 2021. 10. 2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4. 19. 2019 4115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갑 제 호증( 3 )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 / : 2015. 2. 3./ 2015. 8. 20./ 812023 2) 디자인..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상2021 4102 ( ) 원 고 주식회사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이지 담당변리사 박상환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류승호 변 론 종 결 2021. 10. 8. 판 결 선 고 2021. 10.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원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5. 12. 2020 209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번호 출원일 제 호/ : 40-2019-0111488 / 2019. 7. 18.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내려받기 가능한 소프트웨어 내려받기 가능: 9 , 한 컴퓨터..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특2020 3058 ( ) 원 고 F 미국 대표자 G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유석 강경태,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 오승현, 피 고 주식회사H 대표이사 I 변 론 종 결 2021. 9. 30. 판 결 선 고 2021. 10. 21. 주 문 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0. 1. 23. 2016 513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 호증 . ( 1, 2 ) 발명의 명칭 면역원성 조성물을 안정화시키고 이의 침전을 억제하는 신규 제형1) :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번역문제출일 등록일 등록번호 2) / / / / : 제 ..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상2021 2007 ( ) 원 고 A 미국 대표자 B (Donna M. Ruggiero)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민정 피 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 미합중국인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광장( ) 담당변호사 김운호 신효은, 변 론 종 결 2021. 8. 26. 판 결 선 고 2021. 10.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0. 12. 28. 2019 3520 .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갑 제 호증 . ( 1, 2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등록결정일1) / / / : 상표등록 제 호 11..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상2020 7173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피 고 인천광역시 대표자 인천광역시장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주로 담당변호사 한형준 변 론 종 결 2021. 9. 16. 판 결 선 고 2021. 10.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0. 10. 15. 2020 1092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 갑 제 호증의 . ( 2 1, 2)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1) / / / : 2008. 11. 3./ 2010. 4. 8./ 2010. 5. 4./ 업무표장등록 제 호3..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상2020 7180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피 고 인천광역시 대표자 인천광역시장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주로 담당변호사 한형준 변 론 종 결 2021. 9. 16. 판 결 선 고 2021. 10.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0. 10. 15. 2020 1045 .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 갑 제 호증의 . ( 2 1, 2)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1) / / / : 2008. 11. 3./ 2010. 4. 8./ 2010. 5. 4./ 업무표장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