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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나 손해배상 지2020 1964 (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관영 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2020. 9. 2. 2019 536653 변 론 종 결 2021. 9. 10. 판 결 선 고 2021. 10. 1. 주 문 1. 제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1 , 기각한다. - 2 -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는 . , 별지 기재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별지 기재 제품의 양 1) 1 , , , , 1 도 또는..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특2020 7555 ( )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운 담당변호사 정석원 피 고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태웅 담당변리사 조익훈 변 론 종 결 2021. 8. 11. 판 결 선 고 2021. 10. 1. 주 문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 제1. 2020. 11. 23. 2019 2207 호의 청구범위 제 항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1986302 10, 11 .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특허발명 갑 제 호증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3 , ‘ ’ ) 발명의 명칭 1) 지역 난방 배관 시공 방법: 출원..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상2021 3055 ( ) 원 고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우인 담당변리사 박종태 피 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철현 변 론 종 결 2021. 9. 10. 판 결 선 고 2021. 10. 1.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3. 16. 2019 3364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갑 제 호증( 3 ) 1)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 / : 2016. 3. 22./ 2019. 7. 18./ 2019. 9. 제 호16./ 1520750 2) 구성: 3) 지정상품 ..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나 상표권침해금지 등2020 1988 원고 피항소인, A 베트남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우송( ) 담당변호사 송개동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1. C 대표이사 D 주식회사2. E 대표자 사내이사 F 주식회사 3. G 대표이사 H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태 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2020. 9. 17. 2019 592899 - 2 - 변 론 종 결 2021. 7. 20. 판 결 선 고 2021. 9. 30.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별지 기재 각 표장을 별지 기재 물품에 표시하거나 위 각 표장이 , 1 2 ⑴ ..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특2020 4129 ( ) 원 고 A 미국 대표자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석 소송대리인 변리사 여호섭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김종호 조경주 강태현, , 변 론 종 결 2021. 7. 20. 판 결 선 고 2021. 9. 30. 주 문 특허심판원이 1. 2020. 3. 23. 원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18 1996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 2 -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 호증 . ( 16 ) 1) 발명의 명칭 : 생물학적 활성 화합물과 컨쥬게이팅되는 잔기를 갖는 폴리알킬렌 글리콜 2) 국제 출원일 우선권 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 / : 2003...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취소 상2021 2151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임형주 김하영( ) , 소송복대리인 변리사 김명훈 최석운, 피 고 주식회사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승완 변 론 종 결 2021. 8. 27. 판 결 선 고 2021. 10.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0. 12. 29. 2020 2982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등록 비스표 . I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비스표등록 제 호 1) / / / : I 372589 / 2015. 11. ..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정27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 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 고 인 A (84****-2), 무직 검 사 안재욱(기소), 오희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웅 판 결 선 고 2026. 7.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기재 아동학대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함○**길 **-1에 있는 ‘동○어린이집’에서 진○○반..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6고단10331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다. 재물손괴 라. 폭행 피 고 인 1.가.나. A (06****-3), 학생 2.가.나.다.라. B (07****-3), 무직 3.가. C (06****-3), 배달원 4.가. D (06****-3), 무직 검 사 김동영(기소), 강다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손○현 (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성○희 (피고인 B, C, D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6. 7. 20.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각 형의 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