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사건파일 법정사건파일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나 본소 손해배상 기2021 1206( ) ( ) 나 반소 손해배상 기2021 1213( ) ( ) 원고 반소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남 담당변호사 안창환 허홍만 윤창민 이현정 , , , 피고 반소원고 피항소인( ), C 피고 피항소인, D 피고 반소원고 및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일( ) 담당변호사 김효식 제 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선고 가합 본소 가합2021. 1. 20. 2018 48560( ), 2020 반소 판결44578( ) - 2 - 변 론 종 결 2021. 8. 27. 판 결 선 고 2021. 10. 8. 주 문 1. 제 심판결의 피고 반소원고 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부분 중 제 ..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특2021 3178 ( )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B 대표이사 C 소송대리인 변리사 한복연 변 론 종 결 2021. 9. 8. 판 결 선 고 2021. 10. 8.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 2 -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4. 15. 2020 1760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 호증( 2, 8 ) 발명의 명칭 1) : 무방류 순환수세식 화장실 시스템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 / / : 특허 제 호2016. 8. 25./ 2017. 4. 26./ 1732662 특허권자 피고 3) : 청구범위 4) 정정청구에 ..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특2021 2809 ( ) 원 고 A 소송대리인 해움특허법인 담당변리사 박상혁 피 고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대한 담당변리사 장호진 변 론 종 결 2021. 8. 24. 판 결 선 고 2021. 10. 5.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2. 25. 2020 65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특허발명 . 갑 제 호증( 2, 3 ) 발명의 명칭 1) : 차량용 블라인드 및 그 블라인드의 당김줄 안내수단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2) / / : 제 호2016. 5. 3./ 2017. 7. 25./ 1763522 특허권자 피..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특2019 6327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수 정여순, 소송복대리인 변리사 안철균 백가람 정석현, , 피 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준현 변 론 종 결 2021. 8. 31. 판 결 선 고 2021. 10. 14. 주 문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19. 7. 30. 2018 373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정정발명 갑 제 호증 . ( 12 ) ( 발명의 명칭1) 미세입자 계수 장치 : ( 출원일 우선권 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2) / / / : 2004. ..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특2021 1790 ( ) 원 고 주식회사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봉필석 김현진, 피 고 주식회사C 대표이사 D, E 특허법인 무한 담당변호사 김선희 변 론 종 결 2021. 8. 17. 판 결 선 고 2021. 10. 14.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21. 1. 6. 당2020 1937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 ‘ ’ 한다 을 취소한다) . 이 유 인정사실1.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1) 2020. 6. 26. 당2020 1937호로 아래 나 항 ‘ . 기재 특허발명 이하 이 사건..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특2021 1806 ( ) 원 고 주식회사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봉필석 김현진, 피 고 주식회사C 대표이사 D, E 특허법인 무한 담당변리사 김선희 변 론 종 결 2021. 8. 17. 판 결 선 고 2021. 10. 14.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21. 1. 6. 당2020 1937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 ‘ ’ 한다 을 취소한다) . 이 유 인정사실1.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당 호로 아래 나 항 1) 2020. 6. 26. 2020 1939 ‘ . 기재 특허발명 이하 이..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특2020 5221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광장( ) 담당변호사 오충진 김부한 류홍열 유승은 김민욱, , , , 피 고 주식회사C 대표집행임원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현진 이수훈 유영선 강경태 장덕순, , , ,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준환 김명수 이소희, , 변 론 종 결 2021. 8. 25. 판 결 선 고 2021. 10. 15.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번호 제2020. 6. 18. 2020 64 779067 호 발명의 청구범위 제 항 제 항 제 항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1..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특2021 1226 ( ) 허 병합 등록무효 특2021 1523( ) ( ) 원 고 주식회사 1. A 대표이사 B 주식회사 2. C 대표이사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광장( ) 담당변호사 오충진 김부한 류홍열 유승은 김민욱, , , , 피 고 주식회사E 대표집행임원 F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현진 장덕순 강경태 이수훈 유영선, , , ,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명수 김준환 이용훈, , 변 론 종 결 2021. 8. 25. 판 결 선 고 2021. 10. 15. - 2 -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당 병합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202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