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사건파일 법정사건파일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1 2형사부판 결사 건 2026고합1048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일반물건방화피 고 인 A (77****-1), 무직검 사 하연지(기소), 고효경(공판)변 호 인 변호사 허○민(국선)판 결 선 고 2026. 7. 10.주 문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이 유범 죄 사 실[범죄전력]피고인은 2022. 10.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6. 1. 2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 2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불을 지르고 싶은 충동이 드는 사람으로, 2026. 4. 25. 저녁경 양산시 연○5길 ** 소재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술을 먹고 ..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5가소11585 공사대금원 고 ○○○울산 남구 (이하 생략)피 고 ☐☐☐울산 남구 (이하 생략)소송대리인 변호사 ◇◇◇변 론 종 결 2026. 6. 24.판 결 선 고 2026. 7. 22.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7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2 -1. 고령자인 원고 및 피고를 위한 이해하기 쉬운(Easy-Read) 판결의 제공원고가 직접 작성한 계약서(을 제1호증)의 기재 내용(“최김방수 외벽칠 5년간 채긴짐있다”)을 보면, 원고는 통상의 방식으로 작성된 판결서의 내용을 읽고 이해하는 ..

- 1 -제 주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5고정411 명예훼손피 고 인 A검 사 정윤정(기소), 이순홍(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승민담당변호사 고경준판 결 선 고 2026. 10. 19.주 문피고인은 무죄.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이 유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D호텔(이하 ‘D호텔’이라 한다) 관리단과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후 D호텔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E는 D호텔과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호텔의 외부 투자자로 부대표직을 맡아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F는 D호텔 관리단의 대표인 관리인으로 재임하였다가 비공식적으로 관리단의 비상대책위원회 감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6구합110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변 론 종 결 2026. 8. 13. 판 결 선 고 2026. 10. 22. 주 문 1. 피고가 2025.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남 창녕군 C,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며 그곳에 거 - 2 - 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로, 2025년도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금액 5,9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주택 수선(경보 수) 지원을 받게 되었다. 나. 피고는..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1157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윤태 피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린 담당변호사 서예슬, 이건욱 변 론 종 결 2026. 8. 20. 판 결 선 고 2026. 10. 15. 주 문 1. 피고가 2024. 4. 22. 원고 B에 대하여 한 3개월(2024. 5. 9.부터 2024. 8. 8.까지)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가,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6구합105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김해시장 소송수행자 B, C 변 론 종 결 2026. 8. 13. 판 결 선 고 2026. 10. 15. 주 문 1. 피고가 2025.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736,410원, 지방교육세 71,380원, 농어촌특별세 237,940원 합계 3,045,76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D(2024. 4. 2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김해시 대동면 E 전 532㎡1), F 전 843㎡, G 전 582㎡ 및 H 전 714㎡(이하 ‘..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6고합29, 68(병합), 10035(병합)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장우진, 길상난(기소), 고신관, 신용섭, 인수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승현(국선) 판 결 선 고 2026. 10.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및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외국에서 한국 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사 칭,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 2 -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

-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 결사 건 2026고단361 공중협박,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피 고 인 A (주민등록번호),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 이선엽(기소), 김채은(공판)변 호 인 변호사 최진수(국선)판 결 선 고 2026. 10. 22.주 문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범 죄 사 실1. 공중협박피고인은 2025. 8. 5. 22:1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유튜브에 접속한 다음, ‘C’ 계정이 등록한 「“오후 3시 신세계 백화점 폭- 2 -파한다” 테러글...명동 한복판 4천 명 긴급 대피(현장영상)」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에 ‘D’ 계정을 사용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