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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53924 출연금 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 취소 원 고 피 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변 론 종 결 2021. 12. 9. 판 결 선 고 2022. 1. 2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1. 9.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에 한 출연금 ○○원 환수 처분 및 원고들에게 한 각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3년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정보화경영을 효율적으로 촉 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 제1항, 제3항), 2..

- 1 -제 주 지 방 법 원제 1 행 정 부판 결사 건 2019구합5322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원 고 A공사피 고 서귀포시장판 결 선 고 2022. 2. 15.주 문1. 피고가 2018. 6. 18. 원고에게 한 원인자부담금 29,016,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귀포시 ♣동, ▣동 일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1)로서 이 사건 사업지구 1) 당초 ‘대한주택공사’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는데, 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원고가 설- 2 -내에 위치한 A4블록 구역에 행복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하였다. ○ 피고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원인자부담금 부..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5554 행위허가 불가 및 건축물착공신고 반려 처분 취소 청구 원 고 A 피 고 제주시장 판 결 선 고 2022. 2. 15. 주 문 1. 피고가 202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행위허가 불가 및 건축물착공신고 반려 처분 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19. 10. 24.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 및 근 - 2 - 린생활시설을 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기 위한 건축신고를 마쳤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2020. 12. 15.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제주시 화북이동, 도련일 동 일원 321,300㎡..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3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가합503052 손해배상(국) 원 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 2 - 17. Q 18. R 19. S 20. T 21. U 22. V 23. W 24. X 25. Y 26. Z 27. AA 28. AB 29. AC 30. AD 31. AE 32. AF 33. AG 34. AH 35. AI 36. AJ 37. AK - 3 - 38. AL 39. AM 40. AN 41. AO 42. AP 43. AQ 44. AR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현지원 피 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3 0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8가합524424 차별구제청구등 원 고 1. A 2. B 3. C 피 고 1. 주식회사 D 2.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9. 30. 판 결 선 고 2022. 2. 10.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D은, 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위 피고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편의점 중 2009. 4. 11. 이후 신축․증축․개축한 시설물에 대하여, 1)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높이차이가 제거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 사로가 설치된 건축물 출입구,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한 유효폭과 형태를 가진 출입문을 각 설치하고, - 2 - 2) 만약 1)항 기재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객관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가단5322063 손해배상(기)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채완, 류다솔, 김지림, 송진성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5. 27. 판 결 선 고 2021. 8.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체류기간 연장신청 및 자진출국 - 2 - 마약 흡입, 전염병, 에이즈 등 신체, 정신적 이상으로 사회질서를 문란케할 우려 가 있거나 국민에게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83229 관리처분계획무효 확인의 소 원 고 피 고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 론 종 결 2021. 5. 6. 판 결 선 고 2021. 12. 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27.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피고는 서울 성북구 ○○동 △△-△△ 일대 ㎡(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 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지칭할 때는 동일 행정구역인 ‘○○동’과 지번으로 특정한다)에 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66883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등 처분 취소의 소 원 고 1. 학교법인 oo대학교 2. oo대학교 산학협력단 피 고 교육부장관 변 론 종 결 2021. 11. 19. 판 결 선 고 2022. 2. 18. 주 문 1. 피고가 2021. 5. 27. 원고 학교법인 oo대학교에 대하여 한 1년의 학술지원 대상자선 정 제외 처분 및 원고 oo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한 연구비 884,863,625원의 환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학술진흥법에 따라 피고의 위임을 받은 한국연구재단은 2017년경부터 “전국 4년 제 일반대학 부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