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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고합221, 358(병합) 존속살해, 특수폭행 2021감고4(병합) 치료감호 2021전고29(병합) 부착명령 2021보고19(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이○○ (83****-1******), 무직 주거 광주 남구 등록기준지 광주 서구 검 사 강송훈, 조정연(기소), 허창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허재영(국선) 판 결 선 고 2021. 12.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 과도 1개(증 제2호), 소화기 1개(증 제3호)를 각 몰수한 다. - 2 -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고합259, 342(병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 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2021초기1567, 1589, 1594~1597, 1608, 1812 배상신청 피 고 인 1. 가.나.다.라. 이○○ (95****-1******), 무직 주거 고양시 일산동구 등록기준지 서울 노원구 2. 가.나.다.라. 박○○ (88****-1******), 자영업(카페 운영) 주거 파주시 등록기준지 서울 동작구 검 사 김보성, 전수진(기소), 허창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청(피고인 이○○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곽준호, 권오인 변호사 강혜정(피고인 이○○을 위하여) 변호사..

- 1 -광 주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1고단1395 업무상과실치상피 고 인 김○○ (72****-1******), 공인중개사주거 광주 북구 등록기준지 광주 남구 검 사 주재현(기소), 김호경(공판)변 호 인 변호사 황준홍판 결 선 고 2021. 12. 23. 주 문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광주 북구에 있는 ○○돼지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피고인은 위 식당을 운영하면서 1회용 부탄가스통을 불판에 불을 붙이는 데에 연료로 사용하였고, 손님들이 불판에 직접 고기를 구워 먹다가 부탄가스통을 교체하는 경우도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부탄가스를 사용하여 식당을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 2 -사람에게는 부탄가..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548 징계처분 무효확인 원 고 김○○ 전남 해남군 송달장소 전남 해남군 피 고 전라남도○○○○지원청○○장 소송수행자 김○○, 김○욱 변 론 종 결 2021. 12. 10. 판 결 선 고 2021. 12.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2. 11.자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1) 1) 원고는 소장에서 주위적으로 위 징계처분의 전부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 위 징계처분 중 별지 기재 가. 나. 다.항의 무효 확 인을 구하였으나,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야 하므로,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목적물에 ..

- 1 -광 주 지 방 법 원제 1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0노3236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피 고 인 이○ (71****-2******), 선교사주거 목포시 등록기준지 전남 여수시 항 소 인 검사검 사 윤기형(기소), 엄상준(공판)변 호 인 변호사 임윤호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12. 4. 선고 2019고단408 판결판 결 선 고 2021. 12. 23. 주 문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에도 이를 배척하고 무죄- 2 -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2. 판 단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상2020 7517 ( )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 담당변호사 이후동 박정희 최인경, , 특허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상진 피 고 사단법인 B 대표자 이사 C 특허법인 누리 담당변호사 이우창 변 론 종 결 2021. 8. 19. 판 결 선 고 2021. 10. 7. 주 문 - 2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2020. 11. 13. 2020 1126 이하 이 사건 심결이( ‘ ’ 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인정사실1.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서비스표등록 제 호1) / / / : 315..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3653, 2024고단258(병합), 1688(병합), 3175(병합), 3833 (병합), 3857(병합), 4336(병합), 2025고단1962(병합), 2026고단 298(병합) 사기, 횡령 2024초기2091, 2025초기3556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67****-2), 요식업 검 사 도예진, 성두경, 김수희, 박정의, 하연지(기소), 서다빛(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유○연 배상신청인 1. 엄○만 2. 김봉○ 판 결 선 고 2026.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엄○만에게 2,000,000원, 배상신청인 김봉○에게 102,5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

- 1 -창 원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6고정10152 폭행2026고정10218(병합) 폭행,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피 고 인 A (주민등록번호),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 양서원, 김연수(기소), 이주은(공판)판 결 선 고 2026. 10. 21.주 문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범 죄 사 실- 2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8세)과 부자관계이다.『2026고정10152』피고인은 2026. 4. 7. 18:40경 주거지인 김해시 C에 있는 D건물 E호에서, 피해자가 대학교에서 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