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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춘 천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노80 업무상과실치사 피 고 인 1. A (59-1), 광업소장(B 주식회사) 2. C (62-1), 관리이사(B 주식회사) 항 소 인 쌍방 검 사 변 호 인 원 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 1. 26. 선고 2020고단134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2 - 가.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7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사실오인) 사고 장소에서 피해자가 취한 행동이 통상적인 사람이 취할 만한 행동이 아니었음에 도 사고 장소에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 가합 손해배상 기2019 205071 ( ) 원 고 1. A 2. B 피 고 주식회사 C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D 변 론 종 결 2021. 11. 18. 판 결 선 고 2022. 1. 2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 한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원 원고 에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A 3,630,303,246 , B 100,000,000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019. 3. 10. 5% - 2 -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

-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 결사 건 가소 손해배상 기2021 308564 ( )원 고 1. A2. B3. C4. D피 고 1. E2. F변 론 종 결 2021. 12. 15.판 결 선 고 2022. 1. 26.주 문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에게 원 원고 에게 각 원씩 및 1. A 2,330,000 , B, C, D 500,000위 각 돈에 대하여 부터 까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다 2021. 2. 11. 2022. 1. 26. 5%,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2. . 소송비용 중 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3. 2/3 , .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4. 1 .- 2 -청 구 취 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에..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9나24637 사용료 원고, 항소인 ◎◎종합건설 주식회사 대구 대표이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상호저축은행 대구 대표이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제 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8가합202075 판결 변 론 종 결 2021. 7. 21. 판 결 선 고 2021. 9. 15. 주 문 - 2 - 1. 당심에서 감축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 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D에 대한 1,327,572,925 원의 공..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5516 정보공개신청 비공개 결정 취소 원 고 1. A 2. B 피 고 제주시장 판 결 선 고 2022. 1. 11. 주 문 1. 피고가 2021. 4.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비공개결 정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 원고 A은 [별지1] 목록 1.항 기재 집합건물 중 1세대를, 원고 B은 위 목록 2.항 기재 집합건물 중 1세대를 각 소유한 구분소유자이다. ○ 원고들은 위 각 집합건물(이하 통틀어 ‘각 건물’이라 한다)의 하자보수 청구에 필 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2021. 3. 25. 피고에..

- 1 -창 원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6고단10818 위계공무집행방해피 고 인 A 검 사 배관성(기소), 박희령(공판)변 호 인 변호사 정용균, 이경원판 결 선 고 2026. 10. 1.주 문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2026. 1. 3. 05:15경 부산 부산진구 B 노상에서, 친구 C과 이전에 다툰 일이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실은 C이 경남 고성군에 있는 주거지에서 상근예비역으로 군 복무 중이었음에도, 112에 전화하여 “군인이 탈영했다. C (전화번호 1 생략)이고 총을 가지고 있다. 친구 사이였는데 같이 있다가 도..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6가합10000 공급대금 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6. 7. 22. 판 결 선 고 2026. 9.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350,450,000원 및 그중 1,346,400,000원에 대하여는 2025. 9. 16.부 터, 1,262,250,000원에 대하여는 2025. 10. 1.부터, 1,346,400,000원에 대하여는 2025. 10. 16.부터, 1,262,250,000원에 대하여는 2025. 11. 1.부터, 1,262,250,000원에 대하여 는 2025. 11. 16.부터, 1,262,250,000원에 대..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6고단558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 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최예지(기소), 이원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준호 판 결 선 고 2026.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녀 사칭, 수사기 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 - 2 - 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