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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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노2346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법률사례 - 형사 2024. 6. 25. 04:53
- 1 -대 구 지 방 법 원제 2 - 3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3노23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피 고 인 A (64세, 남), 항 소 인 피고인검 사 한채란(기소), 우종림(공판)변 호 인 변호사 이상규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6. 14. 선고 2022고정194 판결판 결 선 고 2024. 5. 10.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한다.피고인은 무죄.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피고인- 2 -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내려서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에 갈 것을 묻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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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1204 -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6. 24. 05:04
- 1 -대 구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1204 가. 업무상과실치사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피 고 인 1.가.나. A (55년 남)2.나. B주식회사검 사 하용만(기소), 유수빈(공판)변 호 인 변호사 강현재(피고인 A를 위한 국선)판 결 선 고 2022. 11. 4. 주 문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1. 피고인 A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피고인 A는 경산시에 본점을 두고 도장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 등을 총괄하는 자이다. - 2 -피고인은 C 주식회사로부터 경산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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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노140 - 업무방해법률사례 - 형사 2024. 6. 24. 01:52
- 1 -부 산 지 방 법 원제 3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2노140 업무방해피 고 인 A항 소 인 피고인검 사 양익준(기소), 김민수(공판)변 호 인 변호사 000(국선)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2. 1. 10. 선고 2021고정900 판결판 결 선 고 2022. 11. 25. 주 문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2. 판단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 2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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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노182 - 절도법률사례 - 형사 2024. 6. 24. 00:49
- 1 -부 산 지 방 법 원제 3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2노182 절도피 고 인 A항 소 인 피고인검 사 김태헌(기소), 김민수(공판)변 호 인 변호사 000(국선)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20고단3742 판결판 결 선 고 2022. 11. 25.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한다.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2 -1. 항소이유의 요지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2. 직권판단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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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487 - 도박공간개설,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6. 23. 05:14
- 1 -부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4고단487 가. 도박공간개설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피 고 인 1.가. A2.가.나. B 3.가. C4.가. D5.가. E6.나. F검 사 이해영(기소), 서동훈(공판)변 호 인 변호사 한경훈(피고인 A을 위한 국선)변호사 박주영(피고인 B을 위한 국선)법무법인 파트너(피고인 C를 위하여)담당변호사 심정구변호사 김문경(피고인 F을 위한 국선)판 결 선 고 2024. 5. 2. 주 문[피고인 A]- 2 -피고인 A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피고인 A으로부터 9,076,113원을 추징한다.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피고인 D, E]피고인 D, E를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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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490, 2024초기485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4. 6. 23. 04:10
- 1 -부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4고단490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2024초기485 배상명령신청피 고 인 A검 사 정성헌(기소), 유성윤(공판)변 호 인 변호사 이준호배상 신청인 B판 결 선 고 2024. 4. 25. 주 문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기가. 기초 사실해외선물거래, 주식, 코인 등 투자사기 범죄 조직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 2 -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주식 종목을 추천하거나 가짜 코인을 홍보하고 허위 수익 인증 사진을 전송하는 등으로 마치 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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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4396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6. 23. 03:05
- 1 -부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고단439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피 고 인 A검 사 박슬기(기소), 진주환, 황두평(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율우담당변호사 김종근, 이정욱판 결 선 고 2024. 4. 24. 주 문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 제5 내지 7호, 제10 내지 12호, 제14호, 제15호, 제17 내지 19호, 제21 내지 23호, 제25호, 제27호, 제33 내지 38호, 제41 내지 69호, 제73호, 제93호, 제9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01,358,433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2021. 7.경 B을 총책으로 한 속칭 C 대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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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3818, 2022초기4734 - 특수절도, 장물운반,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4. 6. 23. 02:01
- 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3818 가. 특수절도나. 장물운반2022초기4734 배상명령신청피 고 인 1.가. A2.가. B3.가. C4.가. D5.나. E검 사 이지연(기소), 김윤식(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난(피고인 A를 위하여)담당변호사 이지형법무법인 태일(피고인 A를 위하여)담당변호사 장경식, 김채린법무법인 더신사(피고인 A, C을 위하여)담당변호사 정찬, 유선종법무법인 세결(피고인 B을 위하여)담당변호사 노승진변호사 빈지은(피고인 D, E을 위한 국선)- 2 -배상 신청인 F판 결 선 고 2024. 5. 22. 주 문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