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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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합677 - 사기미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중감금치상법률사례 - 형사 2025. 7. 12. 23:05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3형사부 판 결 사 건 2024고합677 가. 사기미수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다. 범죄단체조직 라. 범죄단체가입 마. 범죄단체활동 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 중감금치상 피 고 인 1.가.나.다.마.바. A 2.가.나.다.마. B 3.가.나.다.마.바.사. C 4.가.나.라.마.바. D 5.가.나.라.마.바. E 검 사 정선철(기소), 박상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박훈석, 서정화, 김수경(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박태민(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장재억(피고인 C을 위하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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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단344 - 사기, 사기미수, 업무방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법률사례 - 형사 2025. 7. 12. 22:32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344 사기, 사기미수, 업무방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 협박 피 고 인 A 검 사 김상호(기소), 이성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동원(국선) 판 결 선 고 2025.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3. 1. 6. 16:42경 불상의 장소에서 배달앱 ‘B’ 어플을 이용하여 ‘C’ 음식 점에서 45,5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주문하여 이를 배달받은 후, 피해자 D 주식회사 고 객센터에 연락하여, ‘음식에 벌레 등 이물질이 들어있으니, 음식값을 환불해 달라’는 취 지로 거짓말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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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단285 - 경범죄처벌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5. 7. 12. 22:00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5고단285 경범죄처벌법위반피 고 인 A검 사 김정은(공판)1)판 결 선 고 2025. 6. 10.주 문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2024. 10. 20. 06:15경 및 같은 날 07:27경 서울 노원구 중계로 79 노상에서, 차량 안에 있던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스토킹 관련 경고를 한다’면서 차량에서 내리라고 하거나 경적을 울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불안하는 하는 행위를 하였다.증거의 요지1)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기소검사가 따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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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노1274 - 경범죄처벌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5. 7. 12. 21:48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제 1 - 3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4노1274 경범죄처벌법위반피 고 인 A항 소 인 피고인검 사 이장호(검사직무대리, 기소), 임영하(공판)변 호 인 변호사 강연옥(국선)원 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5. 선고 2024고정207 판결판 결 선 고 2025. 6. 10.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한다.피고인은 무죄.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3차례 소리를 지른 사실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6-26- 2 -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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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4고합661, 2024고합711(병합), 2024고합808(병합), 2024고합841(병합), 2024고합847(병합), 2025고합117(병합), 2024초기10540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5. 7. 12. 21:13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1 형사부 판 결 사 건 2024고합661, 2024고합711(병합), 2024고합808(병합), 2024고합 841(병합), 2024고합847(병합), 2025고합117(병합)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범죄수 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24초기10540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02-4), 바리스타 검 사 송승환, 권영필, 김명호, 김나연, 성기범, 노영진(기소), 오승식, 김 세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오현 담당변호사 문지원 배상신청인1) 생략 판 결 선 고 2025. 6.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므로 배상신청인의 성명 일부 및 주소 기재를 생략한다((소송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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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5고합238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5. 7. 12. 21:01
- 1 -대 구 지 방 법 원제 1 1 형사부판 결사 건 2025고합238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피 고 인 1. A (92-1), 배달대행업2. B (93-1), 배달대행업검 사 길상난(기소), 김세현(공판)변 호 인 변호사 김용래 (피고인 김성관을 위한 국선)변호사 김동철 (피고인 이태훈을 위한 국선)판 결 선 고 2025. 6. 11.주 문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이 유범 죄 사 실1)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24, 139), G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33), 입출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34) 등 관련 증거에 의하여 직권으로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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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150 - 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5. 7. 11. 18:41
- 1 -창 원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5고단1150 사기피 고 인 A 검 사 강은선(기소), 조윤정(공판)변 호 인 변호사 이창희(국선)판 결 선 고 2025. 6. 27.주 문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이 유범 죄 사 실【범죄전력】피고인은 2020.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3. 8. 2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범죄사실】피고인은 2024. 10. 2.경 사기죄로 구속되어 창원교도소에서 수감되어 재판을 받던 중 2025. 2. 25.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아 2025. 3. 24.까지 일시 수용해제되어 창원시 성산구 소재 B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5. 3. 14.경 위 병원 간- 2 -병인으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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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7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5. 7. 11. 17:38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7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 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A 2. B 검 사 장예솔(기소), 김연수(공판) 변 호 인 1. 법무법인 로펌나무 담당변호사 이승현 (피고인 A을 위하여) 2. 법무법인 로펌나무 담당변호사 강동구 (피고인 B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5. 6. 26.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로부터 2,0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