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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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2518, 2023고단3764-1(병합) -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법률사례 - 형사 2024. 6. 19. 01:57
- 1 -대 구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고단2518,2023고단3764(병합)-1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다.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피 고 인 9.가.나.다. A (28, 여), 주부10.나.다. B (31, 남), 회사원검 사 정수희(기소), 송현석(공판)변 호 인 변호사 박재현(피고인 A B를 위하여)판 결 선 고 2024. 5. 9. 주 문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의 점은 무죄.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범 죄 사 실- 2 -『2023고단3764』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부부 사이이고, 성명불상자(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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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1노4073 - 전기통신사업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6. 17. 01:32
- 1 -부 산 지 방 법 원제 3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1노4073 전기통신사업법위반피 고 인 A항 소 인 검사검 사 양익준(기소), 김민수(공판)변 호 인 변호사 000(국선)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1. 12. 1. 선고 2021고단2841 판결판 결 선 고 2022. 11. 11.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2 -1. 항소이유 요지 (법리오해)피고인이 장기간 군무이탈 중인 아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준 것은 목적의 정당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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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150-1(분리), 2022고합226(병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법률사례 - 형사 2024. 6. 17. 00:28
- 1 -부 산 지 방 법 원제 5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2고합150-1(분리), 2022고합226(병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 고 인 A검 사 조재학(기소), 강진욱(공판)변 호 인 변호사 000판 결 선 고 2022. 11. 4. 주 문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압수된 증 제1, 5, 6, 9 내지 1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피고인과 B, C로부터 공동하여 124,070,000원을 추징한다.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2 -범 죄 사 실[범죄전력]피고인은 2019. 5.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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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5494 - 특수절도, 무고법률사례 - 형사 2024. 6. 16. 00:27
- 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고단5494 가. 특수절도나. 무고피 고 인 1.가.나. A2.가.나. B3.가.나. C 4.가. D5.가. E검 사 김석훈(기소), 성진영(공판)변 호 인 변호사 안병민(피고인 A을 위하여)법무법인 해법(피고인 A을 위하여)담당변호사 윤태식, 박소정, 신다솜법무법인 정광(피고인 A을 위하여)담당변호사 원용연법무법인 태림(피고인 B을 위하여)담당변호사 이승형법무법인 경복(피고인 C을 위하여)담당변호사 정장호법무법인 카이로스(피고인 D을 위하여)- 2 -담당변호사 장석철법무법인 법무법인 해우(피고인 E을 위하여)담당변호사 김기태판 결 선 고 2024. 3. 18. 주 문피고인 A, B을 각 징역 8년, 피고인 C을 징역 4년, 피고인 D을 징역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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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정250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법률사례 - 형사 2024. 6. 15. 04:06
- 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4고정2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 고 인 A검 사 최호준(검사직무대리, 기소), 금명원(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다담 담당변호사 최호영, 권후정판 결 선 고 2024. 5. 17. 주 문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2023. 9. 17.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2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3:05경 위 B건물 앞에 있는 도로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증거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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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정423 - 상해법률사례 - 형사 2024. 6. 15. 03:02
- 1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고정423 상해피 고 인 명ㅇㅇ (92년생, 남)검 사 이ㅇㅇ(기소), 염ㅇㅇ(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ㅇㅇ판 결 선 고 2024. 5. 31. 주 문피고인은 무죄.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공소사실피고인과 피해자 조ㅇㅇ(여, 당시 31세)는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피고인은 2022. 7. 27. 00:27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AAA’ **3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호신용 스프레이의 최루액을 자신의 왼쪽 손바닥에 뿌린 후 그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눈 부위를 밀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를 계단 아래쪽으로 누르다가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과 허벅지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2 -를 밀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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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4981 - 우편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6. 15. 01:59
- 1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고단4981 우편법위반피 고 인 이ㅇㅇ (87년생, 남)검 사 반ㅇㅇ(기소), 염ㅇㅇ(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오ㅇㅇ판 결 선 고 2024. 3. 15. 주 문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AAAA우체국 우편물류과 소속 집배원인 우정직 공무원 9급 우정서기보로서, 서울 강서구 BBB동 일대의 우편물 배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우편업무 또는 서신송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우편물 또는 서신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 훼손, 은닉 또는 방기하거나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내주면 아니된다.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2022. 9.경까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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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노268 - 화장품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6. 8. 04:46
- 1 -대 구 지 방 법 원제 5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3노268 화장품법위반피 고 인 A (25세, 남), 식당종업원항 소 인 검사검 사 권오장(기소), 남연진(공판)변 호 인 변호사 류재훈(국선)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고정618 판결판 결 선 고 2024. 5. 10. 주 문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이 사건 화장품에 부착되어 있는 QR코드를 제거한 피고인의 행위가 화장품법 제16조 제1항에서 금지되는 화장품 기재․표시사항 훼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 2 -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데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