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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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2노431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법률사례 - 형사 2023. 9. 6. 16:45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43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 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 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 이용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 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 고 인 A 주거 포항시 등록기준지 경북 영덕군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대성(기소), 진재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전용현(국선)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 9. 20. 선고 2022고합45 판결 판 결 선 고 2023. 2.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2 -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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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2고합69,84(병합) - 직무수행군인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법률사례 - 형사 2023. 9. 5. 17:22
- 1 - 춘 천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69, 84(병합) 직무수행군인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 란), 협박 피 고 인 A 검 사 변 호 인 판 결 선 고 2023.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합69』 피고인은 B사단 C여단에서 병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 2 - 피고인은 2022. 1. 12. 05:38경 강원 화천군 B사단 C여단 D생활관에서 불침번 근무 자인 피해자 일병 E(남, 22세)가 인수인계판으로 침낭을 툭툭 치며 “제발 일어나십시 오”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폭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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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노2699 - 장애인복지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3. 9. 5. 17:04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3 -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2699 장애인복지법위반 피 고 인 1. A (47년생, 남) 2. B (59년생, 여) 항 소 인 검사 검 사 윤지언(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태현(피고인들 모두를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 7. 5. 선고 2021고단1299 판결 판 결 선 고 2023. 8. 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단독재판부로 환송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원심의 주위적 판단(공소기각)에 관하여 - 2 -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보장될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었다. 그 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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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2고합1133 - 살인미수법률사례 - 형사 2023. 9. 5. 16:59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133 살인미수 피 고 인 A (65-2), 검 사 박수진(기소), 김문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흥인 담당변호사 전상민 판 결 선 고 2023. 3.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1세)는 법률상 부부 관계다. 피고인은 2000년경 피해자의 가정폭력과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한 후, 2003년경 다시 피해자와 재결합하여 현재까지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피고인과 자녀들 - 2 - 이 피해자로부터 30년이 넘도록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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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노2709 - 공직선거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3. 9. 5. 16:54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7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2709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1. A (65-1) 2. B (63-1) 항 소 인 쌍방 검 사 안준석(기소), 박규은(공판) 변 호 인 원 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1고합386 판결 판 결 선 고 2023. 4. 28.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 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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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2고합285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3. 9. 4. 19:40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285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구자원(기소, 공판), 천안문(공판) 변 호 인 (생략) 판 결 선 고 2023. 8. 2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6. 12. 14.부터 2014. 12. 13.까지 제15·16대 B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고,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P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여 당선된 사람 이다. 피고인은 B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던 2013. 11. 18. 20: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B대학교 E 소속 교수 모임을 하던 중, E-1 소속인 교수 F와 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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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2229 - 특수재물손괴법률사례 - 형사 2023. 9. 4. 18:24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2229 특수재물손괴 피 고 인 A (62-1), 검 사 박종환(기소), 조현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박희문, 한정식, 김다연, 오금택 판 결 선 고 2023.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고무밴드 57개(증 제2호), 끊어진 고무밴드 11개(증 제3호), 비닐봉지에 담긴 고무밴드 3봉지(증 제4호), 새총 1개(증 제5호), 비닐봉지에 담긴 은색 쇠구슬 2봉지(증 제8호), K 1층과 정문주변에 유류된 쇠구슬 2개(증 제1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23. 3. 10. 16:27경부터 16:30경 사이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 거지에서, 피해자 B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