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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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1532 -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법률사례 - 형사 2023. 9. 8. 00:38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53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 고 인 A (75년생, 남) 검 사 고신관(기소), 최원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지훈 판 결 선 고 2023. 7.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김○아에게 자신의 학벌, 재산을 과시하고 마치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경북대학교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 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임의로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B이 게 시한 ‘각종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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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합176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법률사례 - 형사 2023. 9. 8. 00:34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1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69****-1), 일용노동자 검 사 정현혁(기소), 유새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이석원 판 결 선 고 2023.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 2 - 피고인은 B호 K7 승용차의 차주이고, 피해자 김○○(여, 58세)은 위 차량을 운전한 대리기사이다. 피고인은 2023. 4. 20. 22:35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K7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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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1403 - 업무상횡령법률사례 - 형사 2023. 9. 8. 00:31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403 업무상횡령 피 고 인 A (79****-1), 일용노동자 검 사 박지향(기소), 정종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찬(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중문 공동구매 특판 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중문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11.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문을 구입하여 설치한 고 객 C으로부터 중문 설치 대금 21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D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 (100-***-2*****)로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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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합62 - 감금, 간음약취미수법률사례 - 형사 2023. 9. 8. 00:28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62 감금, 간음약취미수 피 고 인 A (73****-1), 유흥업종사자 검 사 소재환(기소), 유새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최상관 판 결 선 고 2023.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7. 저녁부터 다음 날 00:40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에 있는 ‘B’ 식당, ‘C곱창’ 식당, 울산 중구에 있는 ‘D 스탠드바’ 주점에서 순차로 피해자 김○○(여, - 2 - 22세)와 술을 마시면서 술에 취한 그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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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9407 - 장애인복지법위반, 상습폭행, 상습상해법률사례 - 형사 2023. 9. 8. 00:24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9407 가. 장애인복지법위반 나. 상습폭행 다. 상습상해 피 고 인 1.가.나. A (74-2), 2.가.다. B (75-2), 3.가.다. C (88-1), 4.가. D (93-1), 검 사 서지원(기소), 황종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명문(피고인 A, B, C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대우 변호사 박윤정(피고인 D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3. 3. 16.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D를 징역 8월 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피해자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14.경부터 E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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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984, 2023고단274(병합), 2023고단1181(병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3. 9. 7. 17:07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8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2023고단274(병합) 2023고단1181(병합) 피 고 인 A 검 사 박건태, 김한나(기소), 박영웅(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예인 담당변호사 임준섭 판 결 선 고 2023.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고단984 사건 근로자 B, C, D, E, F, G, H에 관한 근로자퇴 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23고단274 사건 근로자 I, J, K, L, M, N, O, P, Q, R, S, T 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23고단1181 사건 근로자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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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828, 2023고단1573(병합)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인도피법률사례 - 형사 2023. 9. 7. 17:03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828, 2023고단1573(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인도피 피 고 인 A 검 사 박인우, 권재호(기소), 정주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승형(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2023고단828 사건의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7. 3. 가석방되어 2020. 11. 29. 가석방기 간을 경과하였다. - 2 - 『2023고단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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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699 -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법률사례 - 형사 2023. 9. 7. 16:58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699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 고 인 A 검 사 진주환(기소), 이승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혜주(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3. 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2. 00:40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로17-1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당감 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 2 - 행패를 부린다는 택시 기사의 방문 신고로 현장에 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