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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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1287 -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법률사례 - 형사 2023. 9. 17. 00:57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287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 고 인 A 검 사 갑(기소), 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병, 정 판 결 선 고 2023.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2. 하순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마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버 려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습득한 뒤 위 주차표지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 량번호를 기재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때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1.~2.경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 ○○,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주차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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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정994 - 재물손괴법률사례 - 형사 2023. 9. 16. 00:44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994 재물손괴 피 고 인 A 검 사 김수희(기소), 민경재(공판) 판 결 선 고 2023. 6.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 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8. 07:54경부터 같은 날 08:25경까지 사이에 서울 B에 있는 C 도 서관(이하 ‘이 사건 도서관’이라 한다) 공사현장에서, 시공업체인 D 주식회사와 공사대 금 문제로 분쟁이 있자, 피해자 E구청 소유인 위 C도서관 벽과 천장에 설치된 석고보 드에 붉은색과 검은색 스프레이로 ‘유치권 행사’ 또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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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합39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법률사례 - 형사 2023. 9. 16. 00:40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3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피 고 인 A 검 사 유제민(기소), 오흥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한빛 담당변호사 김종근 판 결 선 고 2023. 6.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7. 1.경까지 화성시 B에서 화장품 원료 및 임가공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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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357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3. 9. 16. 00:32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노357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정성(기소), 이지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수진(국선) 원 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2고단4688, 2022고단 4720(병합) 판결 및 2022초기2471, 2022초기2473, 2022초기2615 배상명령신청 판 결 선 고 2023. 7. 13.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 2 -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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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노4578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3. 9. 15. 01:36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4578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61년생, 남) 항 소 인 검사 검 사 한채란(기소), 박강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진안(국선)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 11. 9. 선고 2022고정123 판결 판 결 선 고 2023. 6. 29.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부재중 전화를 남기거나 문자메 시지 또는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바, 이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 2 -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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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452 - 여권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3. 9. 15. 01:26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452 여권법위반 피 고 인 A (03년생, 남) 검 사 이웅희(기소), 최원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영국(국선) 판 결 선 고 2023. 7.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 상황 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 여 해당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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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고정1153 - 공인중개사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3. 9. 15. 01:23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1153 공인중개사법위반 피 고 인 A (77년생, 여) 검 사 김소영(기소), 최건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광무 담당변호사 이승현 판 결 선 고 2023. 7.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 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소재 상가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 이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 2 -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4.경 대구 달서구 OOO동 OOOO호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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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2노485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법률사례 - 형사 2023. 9. 15. 01:13
광 주 지 방 법 원 제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4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 DD 항 소 인 검사 검 사 고승우(기소), 유지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광원(국선)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고단2026 판결 판 결 선 고 2023. 6.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단독재판부로 환송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의식불명인 피해자에게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처벌희망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소송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하거나 독립하여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음에도, 의식불명의 피해자를 대신하여 성년후견인(피해자의 자)이 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