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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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3618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법률사례 - 형사 2023. 9. 10. 00:52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618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A 검 사 전인수(기소), 민경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훈희(국선) 판 결 선 고 2023. 5.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20. 4.경까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번영회(이하 ‘이 사 건 번영회’라 한다) 부회장으로서 회장 직무대행을 하였던 사람이고, D는 2020. 4. 24. 경 이 사건 번영회 회장에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D의 이 사건 번영회 회장 당선 절차가 적법하지 아니하기에 회장 직무대행인 자신에게 이 사건 번영회 회장의 직무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2021. 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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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노1290 - 공무집행방해(일부 예비적 죄명 폭행)법률사례 - 형사 2023. 9. 10. 00:39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1290 공무집행방해(일부 예비적 죄명 폭행) 피 고 인 A 항 소 인 검사 검 사 윤지윤(기소), 정인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경준(국선) 원 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8. 10. 선고 2022고단448 판결 판 결 선 고 2023. 5.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부분) - 2 - 피고인은 B을 폭행하여 B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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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정1244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법률사례 - 형사 2023. 9. 9. 01:16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12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장영표(검사직무대리, 기소), 윤상운(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테헤란 담당변호사 공원준 판 결 선 고 2023. 5.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은 2022. 8. 24. 01:15경1)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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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4093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법률사례 - 형사 2023. 9. 9. 01:04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093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A 검 사 정용진(기소), 설제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하늘 판 결 선 고 2023. 6. 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2.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받은 고객으로 부터 현금을 회수한 다음 직원에게 전달해줄 사람을 구한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 싱 조직원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고 피고인 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 에게 현금을 전달해 주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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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58 - 횡령법률사례 - 형사 2023. 9. 9. 01:00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노58 횡령 피 고 인 A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태광(기소), 이지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이현 담당변호사 이환권, 홍성아, 방민혁, 김동진, 최대견 원 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2고단512 판결 및 2022 초기1976 배상명령신청 판 결 선 고 2023. 6. 1.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 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 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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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65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3. 9. 9. 00:51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65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A 2. B 검 사 조희영(기소), 이지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상률(피고인들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1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1,950,958원을, 피고인 B로부터 9,435,042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 한 법률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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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3노22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3. 9. 9. 00:37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노2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사기 피 고 인 A, 무직 주거 경주시 등록기준지 경주시 항 소 인 쌍방 검 사 문성은, 이영주(기소), 서창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대희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 4. 20. 선고 2022고합58, 2023고합3(병합) 판결 및 2023초기15 배상명령신청 판 결 선 고 2023. 7. 13.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2 -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 부분을 취소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당심의 심판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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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수원고등법원 2023노385, 2023전노31(병합), 2023보노26(병합) - 살인,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법률사례 - 형사 2023. 9. 9. 00:33
- 1 - 수 원 고 등 법 원 제 2 -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노385 살인 2023전노31(병합) 부착명령 2023보노26(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A B 항 소 인 쌍방 검 사 최희정(기소,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배성효(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혜진(국선)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고합959, 2023전고2, 2023보 고1(각 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3. 7.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 - 2 - 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