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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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4허15431 - 등록취소(상)법률사례 - 지재 2025. 5. 28. 17:58
- 1 - 특 허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4허15431 등록취소(상) 원 고 A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명장 담당변리사 한유신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유진 변 론 종 결 2025. 4. 2. 판 결 선 고 2025. 4.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24. 10. 18. 2022당331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갑 제2, 3호증)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상표서비스표등록 제54614호/ 2014. 1. 14./ 2015. 1. 5./ 2015. 3. 5. 2) 표장: 3) 지정상품, 지정서비스업(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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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4허14643 - 권리범위확인(특)법률사례 - 지재 2025. 5. 28. 16:56
- 1 - 특 허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허14643 권리범위확인(특)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울 담당변호사 노형래 소송복대리인 변리사 박상열 피 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변리사 천성진 변 론 종 결 2025. 3. 28. 판 결 선 고 2025. 4.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24. 8. 23. 2023당402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 제1802944 호의 청구범위 제1, 2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1) 1) 발명의 명칭: 수상 레저용 보트 2) 우선권 주장일/ 출원일/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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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4허12685 - 권리범위확인(특)법률사례 - 지재 2025. 5. 28. 15:54
- 1 - 특 허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24허12685 권리범위확인(특)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최종선, 이신정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문호 변 론 종 결 2025. 3. 11. 판 결 선 고 2025. 4. 10.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24. 5. 14. 2023당396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1) 1) 발명의 명칭: 쇼케이스용 착탈식 자동 회전 도어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3. 5. 3./ 2013. 8. 19./ 제1299479호 3) 청구범위 【청구항 4】 다수개의 회전막(30)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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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4허13978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5. 5. 28. 14:52
- 1 - 특 허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4허13978 등록무효(디) 원 고 A 주식회사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유한) 대아 담당변리사 김유현, 김진주 피 고 C 소송대리인 특허법인(유한) 남아이피그룹 담당변리사 신창학 변 론 종 결 2025. 3. 12. 판 결 선 고 2025. 4.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24. 6. 18. 2023당240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 제2호증)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제1194176호/ 2022. 11. 15./ 2022. 12. 2. 2) 물품의 명칭: 원피스 3)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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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4허12272 - 등록무효(상)법률사례 - 지재 2025. 5. 28. 13:50
- 1 - 특 허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허12272 등록무효(상) 원 고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1.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의 공동관리인 B 2.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의 공동관리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강동희, 김찬 피 고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소송대리인 변리사 원대규 변 론 종 결 2025. 3. 6. 판 결 선 고 2025. 3. 20. - 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24. 4. 17. 2022당2270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 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1)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 2) 표장: 3) 지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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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4허14322 - 등록무효(상)법률사례 - 지재 2025. 5. 27. 23:52
- 1 - 특 허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4허14322 등록무효(상) 원 고 주식회사 A(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배정일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진호 변 론 종 결 2025. 3. 12. 판 결 선 고 2025. 3.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특허심판원이 2024. 7. 26. 2022당316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2, 3호증)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등록결정일: 상표등록 제1649684호/ 2020. 5. 26./ 2020. 10. 7./ 2020. 8. 21.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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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나2206 - 특허권침해금지 등법률사례 - 지재 2025. 5. 27. 22:51
- 1 - 특 허 법 원 제 2 4 부 판 결 사 건 2022나2206 특허권침해금지 등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주식회사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그루제일 담당변호사 신유정, 정영선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C 주식회사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완, 이규정, 최서령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민지, 임혜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윤주탁, 박상우, 유연, 전기현 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19가합556411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 9. 판 결 선 고 2025. 3. 13. - 2 - 주 문 1. 이 법원에서 감축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제품을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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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4허12388 - 권리범위확인(상)법률사례 - 지재 2025. 5. 27. 21:49
특 허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허12388 권리범위확인(상)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구민승, 조희우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더웨이브 담당변리사 조슬이, 진은정 소송복대리인 변리사 김찬미 피 고 C(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변리사 성주아, 서희원 소송복대리인 특허법인 위더피플 담당변리사 김헌주 변 론 종 결 2025. 1. 17. 판 결 선 고 2025. 2. 14.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24. 4. 9. 2023당83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3, 4호증) 1)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