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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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나11283 - 상표권침해금지 등법률사례 - 지재 2025. 1. 1. 04:15
- 1 -특 허 법 원제 3 1 부판 결사 건 2023나11283 상표권침해금지 등원고, 피항소인 A (A )대표자 B(B)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담당변호사 최성준)변호사 조태연피고, 항소인 C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봄(담당변호사 김철식, 김세라)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가합513476 판결변 론 종 결 2024. 9. 2.판 결 선 고 2024. 10. 28.주 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별지 1 기재 각 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별지 2, 3 기재 각 가방 및 지갑을 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청구취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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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4066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4. 12. 17. 01:11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등록무효 특2023 14066 ( )원 고 주식회사 A대표이사 B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에이아이피담당변리사 정현수피 고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태하담당변리사 김종승변 론 종 결 2024. 8. 22.판 결 선 고 2024. 9. 26.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3. 11. 2. 2023 2451 .이 유1. 기초적 사실관계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1) 발명의 명칭: 콘크리트 펌프용 추경합금 접동부품 2) 원출원일 분할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 : 2013. 12. 16./ 2015. 3. 16./ 2015. 11. 제 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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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4허10818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4. 12. 17. 00:05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거절결정 상2024 10818 ( )원 고 주식회사 1. A 대표이사 B2.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염호준 김( ) , 대욱특허법인 태평양 담당변리사 박상진 서다솔 , 변리사 강정만 안영백 이병택 , , 피 고 특허청장소송수행자 노재성변 론 종 결 2024. 7. 25.판 결 선 고 2024. 9. 12.주 문- 2 -1. 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4. 1. 17. 2022 1695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기초사실가 원고들의 이 사건 출원상표 . 출원번호 출원일 제 호 1) / : 40-2020-0034973 / 2020. 3. 2. 표장 2) : 지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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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4042 - 권리범위확인(특)법률사례 - 지재 2024. 12. 16. 01:14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특2023 14042 ( )원 고 A소송대리인 유한 한양특허법인( )담당변리사 박정서 서춘석, 피 고 주식회사 B대표이사 C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아주담당변리사 박대진변 론 종 결 2024. 7. 30.판 결 선 고 2024. 9. 5.주 문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3. 9. 25. 2023 2008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 2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 갑 제 호증( 1, 2 )1)발명의 명칭 1) : 독서대 받침대 2) 출원일 등청구범위 3) 청구항 1【 】회동 가능한 힌지부 를 통해서 연동될 수 있도록 체결된 바닥판(11)상기 바닥판 에 대응되게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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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4허10092 - 등록무효(상)법률사례 - 지재 2024. 12. 15. 02:05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등록무효 상2024 10092 ( )원 고 A소송대리인 변리사 손창식피 고 B소송대리인 변리사 우광제변 론 종 결 2024. 7. 17.판 결 선 고 2024. 8. 29.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 2 -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3. 11. 16. 2022 3209 .이 유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갑 제 호증 . ( 1, 2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서비스표등록 제 호 1) / / / : 355097 / 2015. 9. 21./ 2016. 4. 5./ 2016. 4. 6.구성 2) :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 류의 게스트하우스 서비스제공업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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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4578 - 권리범위확인(실)법률사례 - 지재 2024. 12. 14. 01:22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실2023 14578 ( )원 고 A소송대리인 변리사 윤경현피 고 B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진변 론 종 결 2024. 6. 14.판 결 선 고 2024. 8. 28.주 문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3. 11. 22. 2022 3605 .- 2 -이 유기초적 사실관계1. 가 원고의 등록실용신안 . 고안의 명칭1) : 초 타입 램프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 / / : 제 호2018. 2. 20. / 2019. 5. 7. / 489181권리자 원고 3) : 청구범위 4) 청구항 1【 】상부측으로 개방된 중공부 를 가지며 내측에 단턱 이 형성되(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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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1067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4. 12. 14. 00:15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등록무효 특2023 11067 ( )원 고 주식회사A 대표이사 미합중국인 B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헌 허정 유승은( ) , , , 소송복대리인 특허법인 광장리앤고 담당변리사 곽준영, 피 고 C(C)대표이사 D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현진 손천우, 변리사 권성락 송지훈, 변 론 종 결 2024. 6. 25.판 결 선 고 2024. 8. 22.주 문- 2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3. 2. 20. 2022 199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 호증( 1, 2 )1)1) 발명의 명칭 프로세스 챔버에서 프로세스 제외 및 프로세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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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3049 - 권리범위확인(상)법률사례 - 지재 2024. 12. 13. 01:08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상2023 13049 ( )원 고 1. A 주식회사 2. B 대표이사 C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반우 담당변호사 정혜승피 고 주식회사 D대표자 사내이사 E소송대리인 변리사 한태근 양한나, 변 론 종 결 2024. 7. 10.판 결 선 고 2024. 8. 22.주 문- 2 -1.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3. 7. 20. 2023 1126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기초사실가 원고들의 이 사건 등록상표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상표등록 제 호 1) / / / : 1864945 / 2020. 11. 16./ 2022. 2. 24./ 2022. 5. 9. 표장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