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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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2831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4. 11. 29. 00:08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등록무효 디2023 12831 ( )원 고 A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혁피 고 주식회사 B대표이사 C, D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환변 론 종 결 2024. 3. 7.판 결 선 고 2024. 3. 28.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2 -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3. 6. 15. 2022 1989 .이 유기초사실1.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갑 제 호증의 . ( 1 1, 2)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 디자인등록 제 호 2021. 3. 2./ 2022. 6. 7./ 1167697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2) 물품: 보조제동등주요 내용 3) 디자인의 설명재질은 합성수지재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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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3100 - 권리범위확인(실)법률사례 - 지재 2024. 11. 27. 01:15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실2023 13100 ( )원 고 주식회사A 대표자 사내이사 B소송대리인 변리사 양정근피 고 주식회사C 공동대표이사 D, E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오식변 론 종 결 2024. 3. 13.판 결 선 고 2024. 4. 18.주 문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2 -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3. 7. 24. 2022 427 .이 유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 갑 제 호증 ( 3 )1)고안의 명칭1) 산업용 선반의 패널 가이드 파이프: 출원일 출원번호2) / 제 호: 2019. 10. 23./ 20-2019-0004276등록일 등록번호3) / 실용신안등록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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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3483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4. 11. 27. 00:06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거절결정 상2023 13483 ( )원 고 A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관피 고 특허청장소송수행자 신율건변 론 종 결 2024. 3. 14.판 결 선 고 2024. 4. 4.주 문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3. 7. 26. 2022 589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2 -이 유1. 기초사실가. 이 사건 출원상표1) 출원일 출원번호 제 호/ : 2020. 9. 8./ 40-2020-1594572) 표장: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포장마차업 극장식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바 : 43 , , , 및 칵테일라운지 서비스업 선술집업 와인바업 일반유흥주점업 주점업 칵테일라운지, , , , ,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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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1944 - 권리범위확인(특)법률사례 - 지재 2024. 11. 26. 01:10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특2023 11944 ( )원 고 1. A주식회사 2. B대표자 사내이사 C원고들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유한 다래( ) 담당변호사 윤정열 정기현, 피 고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신세기담당변호사 심재욱 김종윤 이승찬, , 변 론 종 결 2024. 3. 14.판 결 선 고 2024. 4. 4.주 문- 2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3. 5. 9. 2022 1287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기초사실1. 가 원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 호증 . ( 5 )1) 발명의 명칭 갱폼: 1) 가이드부재 및 이를 이용한 이동용 거푸집 시스템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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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3469 - 등록무효(상)법률사례 - 지재 2024. 11. 26. 00:03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등록무효 상2023 13469 ( )원 고 A미합중국 대표자 최고운영책임자 B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무한 담당변리사 구기완, 피 고 C소송대리인 변리사 심찬변 론 종 결 2024. 3. 12.판 결 선 고 2024. 3. 28.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 2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3. 8. 17. 2021 3690 .이 유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상표 제 호 / / / : 1320626 / 2017. 4. 7. / 2017. 11. 21. / 2018. 1. 10.표장 2) :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의류 티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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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3179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4. 11. 25. 01:16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거절결정 상2023 13179 ( )원 고 주식회사 A대표이사 B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위더피플담당변리사 이준석 김헌주 김수경, , 피 고 특허청장소송수행자 신율건변 론 종 결 2024. 3. 28.판 결 선 고 2024. 3. 28.주 문1. 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3. 8. 1. 2022 573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 2 -주문과 같다.이 유기초사실1.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 . 출원번호 출원일 제 호 1) / : 40-2020-0175340 / 2020. 10. 5.표장 2) : 지정상품 3) : 제 류의 간판수선업 건물 건축 관리 개조업 건물 내외부 청소업 건37 , / / , , 축물 설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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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2107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4. 11. 25. 00:08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등록무효 디2023 12107 ( )원 고 주식회사 A대표이사 B소송대리인 특허법인 강인 담당변리사 김기효, 피 고 C소송대리인 변리사 양지순변 론 종 결 2023. 11. 9.판 결 선 고 2024. 2. 1.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 2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3. 4. 27. 2020 3600 .이 유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갑 제 호증 . ( 2, 3 )명칭 건축블록용 부재 1)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 2) / / : 2020. 4. 7. / 2020. 7. 21. / 1068061디자인의 설명과 도면 등 별지 과 같다 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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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1234 - 거절결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4. 11. 22. 00:09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거절결정 특2023 11234 ( )원 고 A소송대리인 변리사 문춘오피 고 특허청장소송수행자 김진호 김성남 박종주 김기룡 이병결, , , , 변 론 종 결 2023. 10. 12.판 결 선 고 2023. 12. 7.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3. 3. 22. 2022 944 .- 2 -이 유기초사실1. 가 이 사건 출원발명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 . ( 2 , 1 )발명의 명칭 1) : 폴리 코팅 및 적층 폐지로부터 목재섬유의 회수방법출원일 출원번호 2) / : 제 호2021. 4. 2. / 10-2021-0043382청구범위 자 보정에 의한 것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