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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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0583 - 거절결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4. 11. 21. 02:12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거절결정 특2023 10583 ( )원 고 A소송대리인 변리사 황영익피 고 특허청장소송수행자 김상택변 론 종 결 2023. 9. 14.판 결 선 고 2023. 12. 7.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3. 1. 31. 2022 2266 .- 2 -이 유기초사실1. 가 이 사건 출원발명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 . ( 2 , 1 )발명의 명칭 1) : 테두리가 투명한 복층유리 제조방법출원일 출원번호 제 호 2) / : 2021. 3. 31. / 10-2021-42210청구범위 자 보정에 의한 것 3) (2022. 9. 5. )청구항 1【 】제 유리패널 과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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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0361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4. 11. 21. 01:05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거절결정 상2023 10361 ( )원 고 A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이룸리온담당변리사 권혁성 박성준, 피 고 특허청장소송수행자 신율건변 론 종 결 2023. 9. 20.판 결 선 고 2023. 10. 27.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2. 12. 28. 2021 2107 .- 2 -이 유1. 기초사실가. 이 사건 출원상표1) 출원일 출원번호 제/ : 2021. 2. 3./ 호40-2021-0024052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문방구 사무용품 가구는 제외 학용품 벽장식용 종 - 16 , ( ), , 이제 광고판 달력 사진인쇄물 인화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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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1791 - 권리범위확인(특)법률사례 - 지재 2024. 11. 20. 00:02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특2023 11791 ( )원 고 주식회사A 대표이사 B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세종( ) 담당변호사 윤주탁 여인범 김충녕 유연 , , , 소송복대리인 변리사 최지명피 고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유석 강경태 변리사 김준환 김우석 이용훈, , , , 변 론 종 결 2023. 12. 20.판 결 선 고 2024. 1. 10.주 문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1.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번호 제2023. 3. 30. 2022 2087호의 청구범위 제 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914302 2, 3, 4, 6 .이 유기초적 사실관계1. 가 심결의 경위 . 원고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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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2053 - 등록정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4. 11. 19. 01:38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등록정정 특2023 12053 ( )원 고 주식회사A 대표이사 대만인 B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광장( ) 담당변호사 오충진 한예인, 유승은, 소송복대리인 특허법인 광장리앤고 담당변리사 곽준영피 고 특허청장소송수행자 김상택피고보조참가인 C 홍콩 대표자 D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천우 안웅 ,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용록 이영준 , 변 론 종 결 2023. 12. 8.판 결 선 고 2023. 12. 22.- 2 -주 문특허심판원이 정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3. 4. 27. 2022 99 .소송비용 중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 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 제 항과 같다1 .이 유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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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29 - 등록취소(상)법률사례 - 지재 2024. 11. 19. 00:33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등록취소 상2023 29 ( )원고 표시인 파산채무자 합자회사의 파산관재인 A B원고 표시인 보조참가신청인주식회사C 대표자 사내이사 D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우담당변호사 김혜란 이정민, 피 고 주식회사E 대표이사 F소송대리인 변리사 노재철변 론 종 결 2023. 11. 7.판 결 선 고 2023. 12. 21.주 문- 2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원고 표시인 보조참가신청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각자 부담한다.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3. 1. 4. 2022 2233 .1)이 유1. 기초사실가. 이 사건 등록상표1)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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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1593 - 권리범위확인(특)법률사례 - 지재 2024. 11. 18. 00:10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특2023 11593 ( )원 고 주식회사 A대표이사 B소송대리인 특허법인 강인 담당변리사 김기효( )변호사 박세호 피 고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소송대리인 변리사 손승희 한성용, 변 론 종 결 2023. 10. 26.판 결 선 고 2023. 11. 30.주 문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3. 3. 23. 2022 365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2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기초사실1.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 호증. ( 2, 3 )발명의 명칭 복수 루버 연동식 자동개폐 환기창에서 실외기 바람온도에 의존한 1) : 형상기억스프링의 액츄에이터 장치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특허 제 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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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4796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4. 11. 17. 04:37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등록무효 특2022 4796 ( )원 고 주식회사 A대표이사 B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 담당변호사 이민걸 권동주 김창권 최정환, , ,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에이아이피담당변리사 이수완 조진태 이재웅 윤종섭 이성규 김희경, , , , , ,정현수 피 고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소송대리인 특허법인 공간담당변리사 백경업변 론 종 결 2023. 7. 11.판 결 선 고 2023. 11. 23.- 2 -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2. 8. 1. 2021 1647 .이 유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 호증 . ( 2 )발명의 명칭 다물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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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5447, 2022허5454(병합) - 등록무효(상)법률사례 - 지재 2024. 11. 17. 03:24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병합 등록무효 상2022 5447, 5454( ) ( )원 고 가부시키가이샤A 일본대표 취체역( ) B取締役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정상태 윤초롱( ) , 피 고 C미국 대표자 D(D)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일변 론 종 결 2023. 9. 20.판 결 선 고 2023. 10. 18. 주 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2. 9. 8. 2021 3743 허(2022호 사건5447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 2022. 9. 8. 2021 3741 허(2022호 사건5454 )이 유1. 기초사실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