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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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436 - 권리범위확인(디)법률사례 - 지재 2024. 5. 31. 05:58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디2021 6436 ( )원 고 주식회사 A대표이사 B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부영피 고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웰담당변호사 김동섭변 론 종 결 2022. 5. 19.판 결 선 고 2022. 6. 9.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11. 9. 2019 1705 .이 유기초사실1.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갑 제 호증 . ( 2, 3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1) / / : 디자인등록 제 호 0870045 / 2016. 1. 29./ 2016. 8. 25.물품의 명칭 2) : 도로표지병 디자인의 설명 등 및 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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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341 - 권리범위확인(디)법률사례 - 지재 2024. 5. 30. 05:56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디2021 5341 ( )원 고 주식회사 A대표이사 B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현진 이인재, 소송대리인 변리사 지승준피 고 1. C 주식회사 2. D 대표이사 E피고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권영주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정민변 론 종 결 2022. 4. 29.판 결 선 고 2022. 6. 10.주 문- 2 -1.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8. 31. 2021 53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기초사실가. 피고들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 / : 2019. 4. 12./ 2019. 7. 5./ 30-1014379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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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358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4. 5. 28. 04:39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등록무효 디2021 5358 ( )원 고 주식회사 A대표이사 B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현담당변리사 이준영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현( ) 담당변호사 박종률피 고 1. C 주식회사 2. D 대표이사 E3.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권영주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정민- 2 -변 론 종 결 2022. 4. 29.판 결 선 고 2022. 6. 10.주 문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8. 31. 2021 643 .이 유1. 기초사실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 / : 2019. 11. 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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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1516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4. 5. 27. 04:53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등록무효 특2021 1516 ( )원 고 주식회사 1. A 대표이사 B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유한 다래 담당변리사 김정국( ) , 피 고 주식회사 C대표자 사내이사 D소송대리인 변호사 성진혁 변리사 신명용, 변 론 종 결 2022. 4. 26.판 결 선 고 2022. 6. 9.주 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2020. 12. 9. 2019 2137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이 유기초사실1.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 호증. ( 3 ) 발명의 명칭 1) : 지하철 승강장 안전발판 장치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특허 제 호/ / : 2018. 4.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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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099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4. 5. 25. 05:04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거절결정 상2021 5099 ( )원 고 A미합중국 대표자 B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태피 고 특허청장소송수행자 노재성변 론 종 결 2022. 4. 19.판 결 선 고 2022. 6. 9.주 문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7. 15. 2020 705 .- 2 -이 유기초사실1. 가 이 사건 출원상표 갑 제 호증 . ( 2 )출원번호 출원일 제 호 / : 40-2019-22319 /2019. 2. 13.○ 표 장 : ○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광천수 및 탄산수 : 32 (mineral and aerated ○ 비알코올성 음료 과실음료 및 과실주w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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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709 - 권리범위확인(상)법률사례 - 지재 2024. 5. 24. 05:07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상2021 5709 ( )원 고 A소송대리인 특허법인 강인 담당변리사 배신섭피 고 B소송대리인 변리사 박현호소송복대리인 변리사 박세준변 론 종 결 2022. 5. 12.판 결 선 고 2022. 6. 9.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2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9. 16. 2020 2681 .이 유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갑 제 호증 . (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상표등록 제 호 / / / : 1499518 / 2018. 8. 9./ ○ 2019. 5. 15./ 2019. 7. 12.표 장 : ○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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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938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4. 5. 23. 06:50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거절결정 상2021 5938 ( )원 고 A소송대리인 변리사 허정훈피 고 특허청장소송수행자 노재성변 론 종 결 2022. 5. 12.판 결 선 고 2022. 6. 9.주 문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10. 7. 2020 2398 .- 2 -이 유기초사실1. 가 이 사건 출원상표 갑 제 호증 . ( 4 )출원번호 출원일 제 호 / : 40-2020-0079031 /2020. 5. 13.○ 구 성 : ○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카페 및 카페테리아업 카페서비스업 카페테 : 43 , , ○ 리아서비스업 커피 주스바업 커피숍업 커피전문점업 커피전문점체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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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969 - 권리범위확인(디)법률사례 - 지재 2024. 5. 22. 05:33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디2021 5969 ( )원 고 주식회사 A대표자 사내이사 B소송대리인 변리사 여인재피 고 C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병진 노태정, 변 론 종 결 2022. 5. 3.판 결 선 고 2022. 6. 16.주 문특허심판원이 당1. 2021. 10. 7. 2020 144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2 -주문과 같다.이 유인정사실1.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피고는 1) 원2020. 5. 11. 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당2020 1442호로 원고가 실‘시하는 아래 다 항 기재 확인대상디자인 이하 확인대상디자인이라 한다 은 아래 나항 . ( ’ ‘ ) .기재 등록디자인 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