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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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6471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4. 11. 17. 02:18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거절결정 상2022 6471 ( )원 고 주식회사A 대표집행임원 B소송대리인 유한 한양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이승룡 이정연 마민희( ) , , , 피 고 특허청장소송수행자 신율건변 론 종 결 2023. 6. 27.판 결 선 고 2023. 8. 31.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2. 11. 4. 2021 990 .- 2 -이 유기초사실1.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 . 출원번호 출원일 제 호 1) / : 40-2019-121308 / 2019. 8. 5.표장 2) : 일반상표(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탄산수 3) : 32나 선등록상표들 . 선등록상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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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228 - 거절결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4. 6. 19. 05:10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거절결정 특2021 5228 ( )원 고 1. A2. B3. C4. D원고들 주소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영익피 고 특허청장소송수행자 노석철변 론 종 결 2022. 4. 5.판 결 선 고 2022. 5. 19.주 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2 -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8. 20. 2021 368 .이 유1. 기초사실가. 이 사건 출원발명1) 발명의 명칭 오존과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 2) 출원일 출원번호 제 호/ : 2020. 5. 15./ 10-2020-00584293) 청구범위 보정된 것(2021. 1. 4. )청구항 에어 클리너 안면 마스크 와 상기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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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280 - 거절결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4. 6. 17. 02:37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거절결정 특2021 5280 ( )원 고 A소송대리인 변리사 황병도피 고 특허청장소송수행자 이창원변 론 종 결 2022. 4. 5.판 결 선 고 2022. 5. 19.주 문특허심판원이 원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1. 8. 25. 2020 292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1)1) 소장의 은 의 오기로 본다 ‘2020.’ ‘2021.’ . - 2 -이 유기초사실1.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 호증( 1 )발명의 명칭 전착 다이아몬드 휠 제작용 전기공급장치 1) : 2) 출원일 특허 출원번호 제 호/ : 2018. 7. 27./ 10-2018-0087784출원인 3) : 원고4) 청구범위( 자 보정에 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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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891 - 권리범위확인(상)법률사례 - 지재 2024. 6. 15. 05:11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상2021 5891 ( )원 고 주식회사A 대표이사 B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바른( ) 담당변호사 오성환 남연정 정동민 , , 피 고 C소송대리인 변리사 황정현변 론 종 결 2022. 4. 20.판 결 선 고 2022. 5. 18.주 문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1. 10. 1. 2021 158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2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기초적 사실관계1. 가 이 사건 등록상표 .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1) / / / : 2016. 6. 27./ 2017. 3. 13./ 2017. 3. 28./ 제 호392574구성 2) : 지정상품 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 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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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0허6699 - 권리범위확인(디)법률사례 - 지재 2024. 6. 14. 04:53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디2020 6699 ( )원 고 주식회사A 대표자 사내이사 B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정훈피 고 주식회사 C대표자 사내이사 D소송대리인 변리사 최덕용변 론 종 결 2022. 4. 7.판 결 선 고 2022. 5. 19.주 문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2 -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당2020. 8. 24. 2019 310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이 유기초사실1.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아래 나 항 기재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인 피고는 2019. 10. 4.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당 호로 2019 3106 아래 다 항 기재 원고의 확인대상디자인이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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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306 - 권리범위확인(디)법률사례 - 지재 2024. 6. 13. 04:54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디2021 6306 ( )원 고 주식회사 A대표자 사내이사 B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유 화우( ) 담당변리사 원유겸피 고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아주담당변리사 이용우변 론 종 결 2022. 4. 28.판 결 선 고 2022. 5. 26.주 문-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10. 27. 2020 1295 . 이 유기초사실1.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 1) / / : 2016. 2. 15./ 2016. 9. 7./ 872273물품의 명칭 방석 2) : 도면 별지 과 같다 3) : 1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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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2028 - 권리범위확인(상)법률사례 - 지재 2024. 6. 12. 04:59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상2022 2028 ( )원 고 A피 고 B변 론 종 결 2022. 5. 3.판 결 선 고 2022. 5. 26.주 문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당 취소판결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2. 1. 19. 2021 ( )93 .이 유- 2 -기초 사실1.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제 호/ / : 56159 / 2014. 5. 20./ 2015. 5. 12.2) 구성: 3)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별지 과 같다: [ 1] .나 피고의 이 사건 이벤트 진행 및 확인대상표장 . 피고는 라는 명칭의 앱 이하 이 사건 모바일앱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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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672 - 권리범위확인(상)법률사례 - 지재 2024. 6. 11. 05:39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상2021 6672 ( )원 고 주식회사 A대표이사 B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광장( ) 담당변호사 곽부규 강이강,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우영 이은철, 피 고 주식회사C 대표이사 D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염호준 윤택( ) ,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준호환송전 판결 특허법원 선고 허 판결2019. 2. 22. 2018 6603 환 송 판 결 대법원 선고 후 판결2021. 12. 16. 2019 10418 변 론 종 결 2022. 4. 27.판 결 선 고 2022. 5. 25.- 2 -주 문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18. 7. 20. 2017 145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주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