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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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085 - 등록무효(상)법률사례 - 지재 2024. 6. 10. 05:01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등록무효 상2021 6085 ( )원 고 유한회사 A 대표자 이사 B소송대리인 변리사 서평강소송복대리인 변리사 김혁중 피 고 C중국 대표자 D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우인 담당변리사 임승택, 변 론 종 결 2022. 4. 21.판 결 선 고 2022. 5. 26.주 문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당2021. 10. 15. 2021 129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이 유기초사실1. 가 이 사건 등록상표 갑 제 호증 . ( 1, 9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상표등록 제 호 1) / / / : 1657026 / 2018. 5. 18./ 2020. 10. 5./ 2020.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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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3994 - 거절결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4. 6. 9. 06:02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거절결정 특2021 3994 ( )원 고 A미합중국 대표자 B소송대리인 제일특허법인 유한( )담당변리사 이현실 정회미, 피 고 특허청장소송수행자 김병숙변 론 종 결 2022. 4. 21.판 결 선 고 2022. 6. 9.주 문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2 -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2021. 4. 20. 2020 835 ( ‘ ’라 한다 을 취소한다) .이 유인정사실1.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원고1) 는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키나제 억제제를 사용한 2019. 5. 16. . ‘TOR 암의 치료라는 명칭의 발명 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이라 한다 을 출원하였는데 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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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4928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4. 6. 8. 06:55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등록무효 디2021 4928 ( )원 고 A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해안담당변리사 곽지훈피 고 B소송대리인 변리사 전용준 양희영, 변 론 종 결 2022. 4. 19.판 결 선 고 2022. 6. 9.주 문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1. 7. 30. 2020 3810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2 -주문과 같다.이 유인정사실1.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1) 2020. 12. 18. 당2020 3810호로 피고는 아‘래 나 항 기재 등록디자인 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 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 ( ’ ‘ )승계인이 아니므로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본문을 위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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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4935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4. 6. 7. 04:54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등록무효 디2021 4935 ( )원 고 A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해안담당변리사 곽지훈피 고 B소송대리인 변리사 전용준 양희영, 변 론 종 결 2022. 4. 19.판 결 선 고 2022. 6. 9.주 문특허심판원이 1. 2021. 7. 30. 당2020 3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811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2 -주문과 같다.이 유인정사실1.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당 호로 피고는 아1) 2020. 12. 18. 2020 3811 ‘래 나 항 기재 등록디자인 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 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 ( ’ ‘ )승계인이 아니므로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본문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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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4942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4. 6. 6. 04:50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등록무효 디2021 4942 ( )원 고 A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해안담당변리사 곽지훈피 고 B소송대리인 변리사 전용준 양희영, 변 론 종 결 2022. 4. 19.판 결 선 고 2022. 6. 9.주 문특허심판원이 1. 2021. 7. 30. 당2020 381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2 -주문과 같다.이 유인정사실1.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당 호로 피고는 아1) 2020. 12. 18. 2020 3812 ‘래 나 항 기재 등록디자인 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 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 ( ’ ‘ )승계인이 아니므로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본문을 위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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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754 - 등록취소(상)법률사례 - 지재 2024. 6. 5. 04:53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등록취소 상2021 5754 ( )원 고 A소송대리인 변리사 윤경현피 고 주식회사 B대표이사 C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세아담당변리사 서봉석변 론 종 결 2022. 4. 19.판 결 선 고 2022. 6. 9.주 문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2 -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2021. 10. 6. 당 호2020 1584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 ( ‘ ’이라 한다 을 취소한다) .이 유인정사실1. 가 . 이 사건 심결의 경위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당 호로 아래1) 2020. 5. 25. 2020 1584 ‘ 나 항 .기재 등록상표 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 ’ ‘ )의 사용권자인 주식회사 는 아래 다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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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115 - 권리범위확인(상)법률사례 - 지재 2024. 6. 4. 05:48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상2021 6115 ( )원 고 주식회사 A대표자 사내이사 B소송대리인 변리사 서평강소송복대리인 변리사 김혁중피 고 주식회사 C공동대표이사 D, E소송대리인 한강특허법인담당변리사 최병욱변 론 종 결 2022. 5. 3.판 결 선 고 2022. 6. 9.주 문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2021. 10. 20. 2020 3668 ( ‘ ’이라 한다 을 취소한다) .이 유인정사실1.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당 호로 피고가 사1) 2020. 12. 8. 2020 3668 ‘용하는 아래 다 항 기재 확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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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429 - 권리범위확인(디)법률사례 - 지재 2024. 6. 4. 04:45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디2021 6429 ( )원 고 주식회사 A대표이사 B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부영피 고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웰담당변호사 김동섭변 론 종 결 2022. 5. 19.판 결 선 고 2022. 6. 9.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11. 9. 2019 1704 .이 유기초사실1.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갑 제 호증 . ( 2, 3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1) / / : 디자인등록 제 호 0688997 / 2011. 8. 30./ 2013. 4. 8.물품의 명칭 2) : 도로표지병 디자인의 설명 등 및 도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