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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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2304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4. 5. 8. 08:17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거절결정 상2021 2304 ( )원 고 주식회사 A대표이사 B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규진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윤정 원대규, 피 고 특허청장소송수행자 신율건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대표이사 D변 론 종 결 2022. 6. 21.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2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원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2. 15. 2019 3780 . 이 유기초사실1. 가 원고는 상표등록 제 호 표장 . 2017. 12. 18. 1237474 ( : 등록권리자 원고, : )에 관하여 지정상품으로 상품류 구분 제 류의 보충식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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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4393 - 등록무효(상)법률사례 - 지재 2024. 5. 7. 10:11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등록무효 상2021 4393 ( )원 고 1. A2. B 3. C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동인 ( ) 담당변호사 임수정 장윤정 , 변리사 방상호 피 고 D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명인 담당변리사 정은주, 변 론 종 결 2022. 5. 26.판 결 선 고 2022. 7. 7.주 문- 2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당2021. 7. 5. 2019 416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이 유기초사실1. 가 이 사건 등록상표 갑 제 호증. ( 2, 3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등록결정일 상표등록 제 호 1) / / / : 1424161 /2018. 3. 15./2018. 12. 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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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009 - 권리범위확인(상)법률사례 - 지재 2024. 5. 7. 09:07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상2021 6009 ( )원 고 주식회사 A대표이사 B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민철피 고 주식회사 C송달장소 대표이사 D소송대리인 변리사 배정일변 론 종 결 2022. 6. 14.판 결 선 고 2022. 7. 7.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2 -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10. 15. 2021 1853 .이 유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갑 제 호증 . ( 2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등록결정일 상표등록 제 호 / / / : 1630143 /2020. 2. 12./2020. ○ 8. 3./2020. 8. 3.표 장 : ○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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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4041 - 권리범위확인(특)법률사례 - 지재 2024. 4. 30. 00:50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특2021 4041 ( )원 고 A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정근피 고 B소송대리인 변리사 황태웅 김재천 조철현, , 변 론 종 결 2022. 5. 25.판 결 선 고 2022. 7. 13.주 문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1. 4. 28. 2020 1531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 2 -이 유기초사실1.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 갑 제 호증( 2, 3 )발명의 명칭 1) : 프라이팬 뚜껑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 / / : 특허 제 호2002. 11. 13./2005. 2. 15./ 10-0473120특허청구범위3) 청구항 1【 】프라이팬을 덮을 수 있을 정도의 원형으로 형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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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627 - 거절결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4. 4. 29. 00:44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거절결정 특2021 6627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씨엔에스담당변리사 황우택 조호영, 피 고 특허청장소송수행자 정헌주변 론 종 결 2022. 5. 31.판 결 선 고 2022. 7. 21.주 문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2 -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2021. 10. 28. 2020 2298 에 관하여 한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 ‘ ’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이 유인정사실1.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원고1) 는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모듈형 를 이용한 고2019. 10. 29. . ‘ ＩＧＢＴ속전철용 추진제어장치의 전력스택이라는 명칭의 발명 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이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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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887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4. 4. 28. 00:44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등록무효 디2021 6887 ( )원 고 주식회사 A대표자 사내이사 B소송대리인 변리사 고영갑피 고 주식회사C 대표이사 D, E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명장담당변리사 한유신변 론 종 결 2022. 5. 31.판 결 선 고 2022. 7. 21.주 문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2 -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2021. 12. 2. 2020 1439 ( ‘ ’이라 한다 을 취소한다) .이 유인정사실1.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피1) 고는 원고를 상대로 2020. 5. 11. 특허심판원 당 호로 아래 나 항 2020 1439 ‘ .기재 등록디자인 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 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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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나1312 - 상표권침해금지 등법률사례 - 지재 2024. 4. 27. 00:49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나 상표권침해금지 등2021 1312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지현주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B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 : C)대표자 사내이사 D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안 담당변호사 윤수경 김원중, 제 1 심판결 중앙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S 2017. 8. 10. 2016 534229 환송전판결 특허법원 선고 나 판결2018. 6. 21. 2017 2158 환 송 판 결 대법원 선고 다 판결2021. 3. 18. 2018 253444 변 론 종 결 2022. 6. 24.판 결 선 고 2022. 7. 22.- 2 -주 문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 심판결 중 금전지급 부분을 다음과 같1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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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나2063 - 특허권전용실시권설정등록 말소등록 청구법률사례 - 지재 2024. 4. 26. 00:50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나 특허권전용실시권설정등록 말소등록 청구2021 2063 원고 항소인,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주로담당변호사 임세라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C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주원( ) 담당변호사 문애림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2021. 11. 25. 2020 588674 변 론 종 결 2022. 6. 22.판 결 선 고 2022. 7. 22.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특허발명에 관하여 특허청 1 . 2018. 접수 제 호로 마친 전용실시권설정등록의5. 15. 2018-0315558 1)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 라.이 유1. 기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