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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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728 - 권리범위확인(특)법률사례 - 지재 2024. 4. 6. 01:01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특2022 1728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염호준 유재규( ) , 특허법인 태평양 담당변리사 조세영 정시영 , 피 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박종학 특허법인 현문 담당변리사 박지호 조규진 , 변 론 종 결 2022. 7. 13. 판 결 선 고 2022. 8.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12. 29. 2021 660 . 이 유 기초 사실1.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 갑 제 호증( 2 )1) 발명의 명칭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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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405 - 거절결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4. 4. 5. 00:45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특2021 6405 ( ) 원 고 주식회사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씨엔에스 담당변리사 황우택 김훈,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김병균 변 론 종 결 2022. 6. 23. 판 결 선 고 2022. 8.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10. 15. 2020 2831 .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광전 복합케이블: 2) 원출원일 분할출원일 출원번호 제/ / : 2013. 12. 30./ 2019. 6. 19./ 호10-2019-0072899 3) 청구범위 자 보정서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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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399 - 등록무효(상)법률사례 - 지재 2024. 4. 4. 01:01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상2021 6399 ( ) 원 고 A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남앤남 담당변리사 조성연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종협 변 론 종 결 2022. 7. 21. 판 결 선 고 2022. 8.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10. 14. 2020 2395 . - 2 -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갑 제 호증 . ( 2, 3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등록결정일 상표등록 제 호 / / / : 1478220 /2018. 10. 15./2019. ○ 5. 13./2019. 5. 13. 표 장 : ○ 지정상품 상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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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108 - 거절결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4. 4. 3. 00:49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특2021 6108 ( ) 원 고 주식회사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임앤정 담당변리사 정우성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권오성 변 론 종 결 2022. 6. 23. 판 결 선 고 2022. 9.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원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10. 1. 2021 1450 .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오디오북의 트리거를 인식하여 세컨드 콘텐츠를 매칭하는 방법: 2) 출원일 출원번호 제 호/ : 2019. 4. 10./ 10-2019-0042059 3) 청구범위 보정된 것(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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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056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4. 4. 2. 00:48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2022 1056 등록무효 특 ( ) 원 고 주식회사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위더피플 담당변리사 김동엽 염주석, 피 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형우 변 론 종 결 2022. 7. 7. 판 결 선 고 2022. 9. 1. 주 문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1. 12. 6. 2021 186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 호증 . ( 2, 3 ) 1) 발명의 명칭: 영상데이터 전송방법 출원일 2) 등록일 등록번호/ / : 특허 제 호 2015. 12. 22./ 2017. 11. 22./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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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167 - 등록무효(상)법률사례 - 지재 2024. 3. 29. 01:03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상2021 5167 ( ) 원 고 주식회사A 대표이사 B, C 소송대리인 카이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이덕재 피 고 주식회사D 대표이사 E 소송대리인 변리사 한태근 양한나, 변 론 종 결 2022. 7. 21. 판 결 선 고 2022. 9. 1. 주 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2021. 8. 4. 2020 2331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이 유 기초사실1.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갑 제 호증 . ( 1, 3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상표등록 제 호 / / / : 1425914 /2017. 9. 20./2018. ○ 12.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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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3710 - 권리범위확인(특)법률사례 - 지재 2024. 3. 28. 01:09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특2021 3710 ( ) 원 고 주식회사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박금낭 김경진( ) , , 피 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임보경 김해균( ) , , 소송복대리인 변리사 이태영 변 론 종 결 2022. 7. 7. 판 결 선 고 2022. 9. 1.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4. 9. 2020 96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 호증 . ( 2 ) 발명의 명칭 1) : 펠루비프로펜을 함유하는 용출률 및 안정성이 개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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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412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4. 3. 27. 00:37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디2021 6412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종화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2. 5. 3. 판 결 선 고 2022. 9.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11. 8. 2021 2421 . - 2 -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제 호 1) / / : 1116650 / 2021. 4. 16./ 2021. 6. 25.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작물재배 시설물 설치용 프레임 2) : 도면 및 주요 내용 별지 과 같다 3) : 1 . 나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