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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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634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4. 3. 26. 00:50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특2021 6634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주원 담당변리사 길용준 피 고 주식회사1. C 대표이사 D 주식회사2. E 대표이사 F 주식회사3. G 대표이사 H 주식회사 4. I 대표이사 J - 2 - 피고들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이룸리온 담당변리사 권혁성 변 론 종 결 2022. 7. 14. 판 결 선 고 2022. 9. 1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12. 1. 2019 361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멀티 그라우팅 주입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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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155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4. 3. 25. 01:06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디2022 1155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천우 소송대리인 변리사 지승준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무웅 변 론 종 결 2022. 7. 14. 판 결 선 고 2022. 9.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11. 26. 2020 1373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 / : 2016. 7. 4./ 2016. 9. 9./ 872710 2) 물품의 명칭 물품보관용 수납함: 3) 디자인의 설명 창작내용의 요점 및 도면 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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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2257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4. 3. 24. 00:53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상2022 2257 ( )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동훈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김은경 변 론 종 결 2022. 6. 21. 판 결 선 고 2022. 9.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원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2. 1. 20. 2020 3162 .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갑 제 호증 . ( 3 ) 출원번호 출원일 제 호 1) / : 40-2018-33854 / 2018. 3. 15. 표장 2) :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골프가방 골프백 카트 골프용 잔디관리기 골프 3) : 28 , , , 채 골프공 골프아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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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528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4. 3. 23. 00:59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상2021 6528 ( ) 원 고 A 대표자 B, C 소송대리인 변리사 성낙훈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신율건 변 론 종 결 2022. 7. 21. 판 결 선 고 2022. 9. 15.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 2 - 특허심판원이 2021. 11. 17. 원2020 1971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출원상표 갑 제 호증. ( 4 ) 국제등록번호 사후지정일 제 호 1) / : 1142299 / 2018. 11. 29. 표 장 2) : 지정상품 3) : 상품류 구분 제 류의 - 3 Make-up removing preparations, 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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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629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4. 3. 22. 01:05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디2022 1629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영호 피 고 C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천지 담당변리사 이소학 변 론 종 결 2022. 8. 30. 판 결 선 고 2022. 9.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2. 1. 11. 2020 3736 .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갑 제 호증 . ( 2, 3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1) / / : 디자인등록 제 호 1035270 / 2019. 8. 5./ 2019. 11. 29. 물품의 명칭 2) : 공조용 프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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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988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4. 3. 21. 01:28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디2022 1988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현석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혁중 변 론 종 결 2022. 7. 20. 판 결 선 고 2022. 9. 23.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2. 2. 3. 2020 834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 / : 2014. 11. 14./ 2015. 8. 13./ 810970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독서대: 3) 주요 내용 별지 과 같다: 1 . 나. 선행디자인 갑 제 호증의 (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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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610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4. 3. 20. 22:33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디2021 6610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경환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리사 곽철근 변 론 종 결 2022. 8. 25. 판 결 선 고 2022. 9.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11. 15. 2021 1318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디자인등록 제 호/ / : 1080453 / 2020. 5. 29./ 2020. 10. 22. 2) 물품의 명칭 살균소독기: 3) 디자인의 설명 창작내용의 요점 및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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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3987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4. 3. 16. 01:23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상2021 3987 ( ) 원 고 A 대표자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트럴 담당변호사 이지훈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신율건 변 론 종 결 2022. 9. 1. 판 결 선 고 2022. 9. 29. 주 문 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1. 5. 6. 2020 375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인정사실1.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원고는 아래 나 항 기재 상표 이하 이 사건 출원상표라 한다1) 2018. 11. 19. . ( ‘ ’ ) 를 출원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 2019. 6. 3. “ 품의 성질을 표시한 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