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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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914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4. 3. 3. 19:56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디2021 5914 ( )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희 하우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준성 백민화, 피 고 주식회사 B 공동대표이사 C, D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아주 담당변리사 이창훈, 변 론 종 결 2022. 10. 6. 판 결 선 고 2022. 11.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2021. 10. 5. 2021 78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디자인등록 제 호 1) / / : 2020. 2. 19./2020. 12. 22./ 1088710 물품의 명칭 차량용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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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2875 - 권리범위확인(디)법률사례 - 지재 2024. 3. 2. 22:37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디2022 2875 ( ) 원 고 주식회사 A 공동대표이사 B, C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희원 피 고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덕용 변 론 종 결 2022. 9. 20. 판 결 선 고 2022. 11. 17. 주 문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2. 3. 29. 2021 2858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인정사실1.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당 호로 피고가 실1) 2021. 9. 30. 2021 2858 ‘ 시하는 아래 다 항 기재 확인대상디자인 이하 확인대상디자인이라 한다 은 아래 나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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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2127 - 거절결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4. 3. 2. 22:32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특2022 2127 ( ) 원 고 A 일본 대표자 B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태홍 김진회 신윤숙 전인집 김창규, , , , 소송복대리인 변리사 배성우 김동엽,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권오성 변 론 종 결 2022. 9. 22. 판 결 선 고 2022. 11. 24.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 2 - 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2022. 1. 6. 2021 1046 ( ‘ ’ 라 한다 을 취소한다) . 이 유 인정사실1.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원고는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플라즈마 밀도를 제어하는 시1) 2016. 7. 11. . ‘ 스템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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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3182 - 권리범위확인(상)법률사례 - 지재 2024. 3. 2. 01:15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상2022 3182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교준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우 변 론 종 결 2022. 10. 18. 판 결 선 고 2022. 11.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2. 4. 18. 2022 428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 . ( 2, 3 , 2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등록결정일 갱신등록일 1) / / / / : 서비스표등록 제 호 180300 / 2008. 1. 4./ 2009. 1. 20./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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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945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4. 3. 1. 01:05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상2021 5945 ( ) 원 고 변경 전 상호A(A){ : B( B)} 미국 대표자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수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신율건 변 론 종 결 2022. 10. 12. 판 결 선 고 2022. 1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9. 8. 2020 581 .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 1) 국제등록번호 국제등록일 우선권 주장일 제 호/ / : 1410819 / 2018. 4. 3./ 2018. 4. 2.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9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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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2042 - 권리범위확인(상)법률사례 - 지재 2024. 2. 29. 00:55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상2022 2042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정률( ) 담당변호사 송영숙 이지호,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케이투비 담당변리사 강경찬 정상균, 피 고 C 소송대리인 두호특허법인 담당변리사 박국진 박윤실, 변 론 종 결 2022. 10. 26. 판 결 선 고 2022. 11. 25. 주 문 - 2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2. 1. 19. 2021 1713 .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 / : 2013. 12. 5./ 2014.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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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2967 - 권리범위확인(디)법률사례 - 지재 2024. 2. 28. 01:43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디2022 2967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경환 전수인, 피 고 주식회사 C 공동대표이사 D, E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아주 담당변리사 박대진 변 론 종 결 2022. 10. 26. 판 결 선 고 2022. 11. 25.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2. 4. 25. 2020 2413 . - 2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 / : 2019. 4. 30./ 2019. 11. 12./ 1032796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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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3519 - 등록취소(상)법률사례 - 지재 2024. 2. 27. 01:09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취소 상2022 3519 ( ) 원 고 주식회사 A(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창식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규수 변 론 종 결 2022. 10. 28. 판 결 선 고 2022. 11. 25.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2. 4. 11. 2020 1253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 / : 2015. 10. 1./ 2016. 6. 3./ 1182473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당구용 게임판 당구공 당구대: 28 , , , 당구용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