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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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0491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4. 2. 16. 01:35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상2023 10491 ( ) 원 고 주식회사A 대표이사 임정배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위더피플 담당변리사 김수경 김헌주,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노재성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철현 변 론 종 결 2023. 9. 5. 판 결 선 고 2023. 10. 19. 주 문 - 2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2022. 12. 23. 2020 2595 에 관하여 한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 ‘ ’ 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출원상표 갑 제 호증 . ( 1 ) 출원번호 출원일 제 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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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0705 - 거절결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4. 2. 15. 01:20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특2023 10705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광연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김병균 변 론 종 결 2023. 9. 7. 판 결 선 고 2023. 10.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3. 1. 12. 2022 188 .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 갑 제 호증( 1 ) 1) 발명의 명칭: 유도가열식 미세입자발생장치 2) 출원일 출원번호/ : 제 호 2019. 2. 11./ 10-2019-15609 3) 청구범위 자 보정까지 반영한 것(2021. 7.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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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1500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4. 2. 14. 01:08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상2023 11500 ( )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보정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노재성 변 론 종 결 2023. 9. 7. 판 결 선 고 2023. 10.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3. 3. 28. 2022 203 .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 갑 제 호증( 1 ) 1) 출원일 출원번호/ : 제 호2020. 8. 21./ 40-2020-0147000 2) 표장: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식이보충제 미용효과가 있 5 (dietary supplements), 는 식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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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1845 - 등록취소(상)법률사례 - 지재 2024. 2. 13. 01:22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취소 상2023 11845 ( ) 원 고 주식회사1. A 대표자 사내이사 B 2. B 서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부영 피 고 주식회사 C 송달장소 대표이사 D 변 론 종 결 2023. 9. 5. 판 결 선 고 2023. 10. 19. 주 문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3. 5. 4. 2022 2541 .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등록상표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등록결정일 상표등록 제 호 1) / / / : 1204405 / 2015. 9. 21./ 2016. 9. 23./ 2016. 9. 2. 구성 2) :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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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1210 - 권리범위확인(디)법률사례 - 지재 2024. 2. 12. 00:55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디2023 11210 ( )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리사 변종진 소송복대리인 변리사 이순국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관 변 론 종 결 2023. 8. 24. 판 결 선 고 2023. 10.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3. 3. 24. 2022 59 .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갑 제 호증 . ( 2, 3 ) 물품의 명칭 휴대용 단말기 케이스 1)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디자인 제 호 2) / / : 2021. 6. 24./ 2021. 7. 29./ 1121769 디자인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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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1814 등록무효(상)법률사례 - 지재 2024. 2. 11. 01:52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상2023 11814 ( ) 원 고 주식회사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유미특허법인 담당변리사 김원삼 피 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영선 이성섭, 변 론 종 결 2023. 9. 7. 판 결 선 고 2023. 10. 26.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2023. 4. 7. 2022 874 ( ‘ ’ 라 한다 을 취소한다)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등록상표 갑 제 호증 . ( 1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등록결정일 상표등록 제 호 1) / / / : 1790555 / 202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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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5195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4. 2. 10. 01:06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특2022 5195 ( ) 원 고 A 스위스 대표자 B,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광장( ) 담당변호사 박금낭 이헌 유은경 김경진 황세연 김성윤, , , , , 피 고 주식회사 1. D 대표이사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권동주 김창권 ( ) , , 장세호 변리사 김병필 하지나 , 주식회사 2. F 대표이사 G, H 주식회사 3. I - 2 - 대표이사 J 주식회사 4. K 대표이사 L, M 주식회사 5. N 대표이사 O 주식회사 6. P 대표이사 Q 주식회사 7. R 대표자 집행임원 S 주식회사 8. T 대표자 집행임원 S 주식회사 9. U 대표이사 V 피고 의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종혁 박지호 공화진 3, 4, 7,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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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1647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4. 2. 9. 01:08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디2023 11647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해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백성용 김문성 전홍록, ,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윤정 강영, 변 론 종 결 2023. 8. 31. 판 결 선 고 2023. 11.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3. 4. 24. 2020 3394 .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갑 제 호증 . ( 1, 2 ) 물품의 명칭 식품보관용 진공용기 1)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디자인등록 제 호 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