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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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771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1. 14. 00:48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1 6771 ( ) 원 고 A 일본국 자 B 소송 리인 변 사 상욱 강경태 종 장 진 장재, , , , 변리사 이만 이 욱 승식 사라, , , 고 주식회사C 이사 D 소송 리인 특허법인 다울 담당변리사 이병 변 종 결 2023. 4. 6. 결 고 2023. 6. 8. 주 문 원고 청구를 각 다1. . - 2 -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당 병합 사건에 여 심결2021. 10. 26. 2021 758 , 2021 1068 ( ) 이 이 사건 심결이라 다 특허 청구항 항 부분 취소( ‘ ’ ) 10-1115288 3 다. 이 유 사실1. 가 이 사건 특허 명 . 명 명칭 몰 드 리드리스 키지 이를 이용 키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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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6099 - 등록정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1. 13. 00:23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특2022 6099 ( ) 원 고 주식회사A 이사 B 소송 리인 특허법인 다울 담당변리사 이병 피 고 특허청장 소송 행자 병균 피고보조참가인 C 일본국 자 일본국인 D 소송 리인 변 사 한상욱 강경태 종 장 진 장재, , , , 변리사 이 욱 이만 승식 사라, , , 변 종 결 2023. 4. 6. 결 고 2023. 6. 8. 주 문 - 2 - 원고 청구를 각한다1. . 소송 용 2. 보조참가 인한 부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사건에 하여 한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2022. 10. 13. 2021 146 ( ‘ ’ 이라 한다 취소한다) . 이 유 사실1. 가 이 사건 특허 명 . 명 명칭 몰 드 리드리스 키지 이를 이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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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544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1. 13. 00:19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2 1544 ( ) 원 고 주식회사 A 이사 B 소송 리인 법 법인 종 담당변 사 창원( ) ( , ) 소송복 리인 변리사 이태 고 주식회사 C 이사 D 소송 리인 변 사 원 안웅, 변리사 지우 변 종 결 2023. 4. 20. 결 고 2023. 6. 8. 주 문 원고 청구를 각 다1. . - 2 -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2021. 12. 16. 2021 770 ‘2021. 11. 1. 인 다는 부분 외 나 지 부분 취소 다’ . 이 유 기초 사실1. 가 이 사건 특허발명 . 갑 제 호증의 ( 1 1, 2) 명 명칭1) 시트모듈: 출원일 등 일 등 번2) / / 특허 : 2012.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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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5201 - 권리범위확인(디)법률사례 - 지재 2023. 11. 12. 00:34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권리범 인2022 5201 ( ) 원 고 주식회사 A 이사 B 소송 리인 변리사 균 고 주식회사 C 이사 D 소송 리인 해움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웅, 변 종 결 2023. 4. 6. 결 고 2023. 6. 8.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8. 11. 2020 3235 . 이 유 기초사실1. 가 원고 이 사건 등 자인. 출원일 등 일 등 번 자인등 1) / / : 2019. 12. 10./ 2020. 6. 29./ 1065158 명칭 2) : 경 리용 사 인 장(Iot) 자인 명과 도면 별지 과 같다 3) : [ 1] . 나 고 인 상 자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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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5287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1. 12. 00:31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2 5287 ( ) 원 고 주식회사A 이사 B, C 소송 리인 청운특허법인 담당변리사 함 고 주식회사 D 이사 E, F 소송 리인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원식 변 종 결 2023. 4. 11. 결 고 2023. 6. 8. 주 문 원고 청구를 각 다1. . - 2 -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8. 16. 2022 1269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특허 명. 1) 명 명칭1) 변속 구동장: 출원일 등 일 등 번2) / / 특허 : 2012. 11. 16. / 2014. 8. 19. / 1433755 특허권자3) 원고: 청구범4) 청구항 이스부 이 구 요소 이라 다 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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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5478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1. 11. 00:51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2 5478 ( ) 원 고 주식회사A 이사 B, C 소송 리인 청운특허법인 담당변리사 함 고 주식회사 D 이사 E, F 소송 리인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원식 변 종 결 2023. 4. 11. 결 고 2023. 6. 8. 주 문 원고 청구를 각 다1. . - 2 -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원심결 취소 다2022. 8. 23. 2022 1267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특허 명. 1) 명 명칭1) : 변속 에이 출원일 등 일 등 번2) / / : 특허 2013. 7. 11./ 2015. 3. 9./ 1502381 특허권자3) 원고: 청구범4) 청구항 모 회 출 축부에 달 는 동 달부 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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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4659 - 권리범위확인(디)법률사례 - 지재 2023. 11. 11. 00:48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권리범 인2022 4659 ( ) 원 고 A 소송 리인 변리사 근 고 B 소송 리인 변리사 이병용 변 종 결 2023. 4. 20. 결 고 2023. 6. 15. 주 문 원고 청구를 각 다1. .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이 이 사건 심결이2022. 7. 26. 2022 195 ( ‘ ’ - 2 - 라 다 취소 다) . 이 유 사실1. 가 이 사건 등 자인 . 품 명칭 벽 1) : 출원일 등 일 등 번 2) / / : 2013. 4. 12./ 2014. 7. 9./ 30-0752340 자인권자 원고 3) : 자인 명 자인 창작 내용 요 도면 별지 과 같다 4) , : [ 1] . 나 인 상 자인 .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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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나1692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지재 2023. 11. 10. 00:46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나 손해 상2022 1692 ( ) 원고 항소인, 1. A 주식회사 2. B 자 사내이사 A 원고들 소송 리인 변 사 이강우 고 항소인, 주식회사 C 이사 D 소송 리인 변 사 상복 라, 1 심 결 울 앙지 법원 고 가합 결2022. 7. 15. 2020 531685 변 종 결 2023. 5. 9. 결 고 2023. 6. 15. 주 문 - 2 - 원고들 항소를 모 각 다1. . 항소 용 원고들이 부담 다2. . 청구취지 항소취지 심 결 취소 다 고는 원고들에게 각 원 이에 여 이 사건 1 . 200,000,000 소장부본 송달일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 연 계산 돈 지 라12%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특허 명 갑 증 . ( 4, 5 ) 명 명칭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