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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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129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1. 19. 00:51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1 5129 ( ) 원 고 주식회사 A 이사 B 소송 리인 변리사 이 근 종 , , 고 주식회사C 이사 D 소송 리인 특허법인 씨엔에스 담당변리사 손원 황우택 훈, , 변 종 결 2022. 10. 18. 결 고 2022. 12. 22. 주 문 원고 청구를 각 다1. .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 .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2021. 7. 28. 2020 3398 여 심결 이 이 사건 심결( ‘ ’ 이라 다) 취소 다. 이 유 인 사실1. 가 이 사건 심결 경 . 고는 원고를 상 특허심 원 당 아래 같1) 2020. 11. 13. 2020 3398 이 주장 면 이 사건 특허 명에 특허 효심 청구 다. 2) 특허심 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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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3779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3. 11. 18. 00:46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2022 3779 ( ) 원 고 주식회사 A 자 사내이사 B 소송 리인 변리사 사 고 주식회사 C 이사 D 소송 리인 법 법인 지평( ) 담당변 사 창익 변 종 결 2022. 11. 15. 결 고 2022. 12. 22. 주 문 원고 청구를 각 다1. .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 .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이 이 사건 심결이2022. 5. 23. 2021 51 ( ‘ ’ 라 다 취소 다) . 이 유 인 사실1. 가 이 사건 심결 경 . 고는 원고를 상 특허심 원 당 아래 나항 1) 2021. 1. 8. 2021 51 ‘ . 재 등 자인 이 이 사건 등 자인이라 다 아래 다 항 재 행 자인 과 ( ’ ‘ ) . 1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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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3885 - 등록정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1. 17. 01:01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특2022 3885 ( ) 원 고 주식회사 A 이사 B 소송 리인 변리사 이 근 종, , 고 특허청장 소송 행자 병균 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C 이사 D 소송 리인 특허법인 씨엔에스 담당변리사 손원 황우택 훈, , 변 종 결 2022. 10. 18. 결 고 2022. 12. 22. 주 문 - 2 - 원고 청구를 각 다1. . 2. 소송 용 보조참가 인 부분 포함 여 원고가 부담 다.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사건에 2022. 5. 30. 2021 134 여 심결 이 이 사건 심결이( ‘ ’ 라 다) 취소 다. 이 유 인 사실1. 가 이 사건 심결 경 . 원고는 특허심 원 아래 나 항 재 특허 명1) 2021. 11. 23. 2021 134 . 이 이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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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4171 - 권리범위확인(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1. 16. 00:51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권리범 인 특2021 4171 ( ) 원 고 주식회사1. A 자 사내이사 B 2. B 원고들 소송 리인 변리사 복연 고 주식회사C 이사 D 소송 리인 변리사 권 변 종 결 2023. 4. 13. 결 고 2023. 6. 8. 주 문 1. 원고들 청구를 모 각 다. - 2 - 2. 소송 용 원고들이 부담 다.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1. 6. 30. 2019 3783 . 이 유 1. 사실 가. 이 사건 특허 명 갑 증( 2 ) 1) 명 명칭 건축 공 식 이 장 조 장: ․ 2) 출원일 등 일 등 번 특허 / / : 2008. 3. 6./ 2008. 8. 25./ 855206 3) 특허권자 원고들: 4) 청구범 청구항 구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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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4485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1. 16. 00:48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1 4485 ( ) 원 고 주식회사A 이사 B 소송 리인 변리사 권 고 주식회사1. C 자 사내이사 D 2. D 고들 소송 리인 변리사 복연 변 종 결 2023. 2. 28. 결 고 2023. 6. 8. 주 문 1. 원고 고들에 청구를 모 각 다. - 2 -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특허 2021. 7. 5. 2020 2375 855206 청구항 에 부분 취소 다4 . 이 유 1. 사실 가. 이 사건 특허 명 1) 명 명칭 건축 공압식 이 장 조 장: ․ 2) 출원일 등 일 등 번 특허 / / : 2008. 3. 6./ 2008. 8. 25./ 855206 3) 특허권자 고들: 4) 청구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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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5614 - 거절결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1. 15. 00:26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거 결 특2022 5614 ( ) 원 고 A 스 스 자 B , C 소송 리인 미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송주 진 손철 인, , , 고 특허청장 소송 행자 권 변 종 결 2023. 4. 13. 결 고 2023. 6. 8.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청 구 취 지 - 2 - 특허심 원이 원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 2022. 8. 31. 2022 538 . 이 유 1. 사실 가. 이 사건 출원 명 갑 증 내지 ( 1 1 6) 1) 명 명칭 어린이 캐리어: 2) 출원일 우 권주장일 출원번/ / : 2019. 4. 19./ 2018. 4. 19./ 10-2019- 0046050 3) 청구범 자 보 것(2021. 8. 17. )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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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6174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3. 11. 15. 00:22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거 결 상2022 6174 ( ) 원 고 A 일본국 이사 일본국인 B 소송 리인 변리사 량 고 특허청장 소송 행자 노재 변 종 결 2023. 4. 25. 결 고 2023. 6. 8.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원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11. 4. 2021 1367 . - 2 - 이 유 사실1.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 . 출원번 출원일 1) / : 40-2020-38694 / 2020. 3. 9. 장 2) : 지 상품 별지 같다 3) : . 나 선등록상표 . 등 번 출원일 등 일 1) / / : 72717 / 2016. 7. 29./ 2017. 3. 30. 장 2) : 지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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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597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1. 14. 00:52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1 6597 ( ) 원 고 주식회사A 이사 B 소송 리인 특허법인 다울 담당변리사 이병 피 고 주식회사1. C 이사 일본국인 D, E 2. F 일본국 자 G 피고들 소송 리인 변 사 한상욱 강경태 종 장 진 장재, , , , 변리사 이만 이 욱 승식 사라, , , 변 종 결 2023. 4. 6. 결 고 2023. 6. 8. - 2 -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한다. 소송 용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당 병합 사건에 하여 한 심결2021. 10. 26. 2021 758 , 2021 1068 ( )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특허 청구항 항 항 항에 ( ‘ ’ ) 10-1115288 1 , 2 , 4 항 부분 취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