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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129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1. 19. 00:5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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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1 5129 ( )
원 고 주식회사 A
이사 B
소송 리인 변리사 이 근 종 , ,
고 주식회사C
이사 D
소송 리인 특허법인 씨엔에스
담당변리사 손원 황우택 훈, ,
변 종 결 2022. 10. 18.
결 고 2022. 12. 22.
주 문
원고 청구를 각 다1. .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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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2021. 7. 28. 2020 3398 여 심결 이 이 사건 심결( ‘ ’
이라 다) 취소 다.
이 유
인 사실1.
가 이 사건 심결 경 .
고는 원고를 상 특허심 원 당 아래 같1) 2020. 11. 13. 2020 3398
이 주장 면 이 사건 특허 명에 특허 효심 청구 다.
2) 특허심 원 이 사건 특허 명 청구항 항 항 항 그 2021. 7. 28. “ 2 , 4 , 5
출원일 에 출원 행 명 첨부 명 또는 도면에 재 명과 1
아래 나 항 재 특허 명 이 이 사건 특허 명이라 다 청구항 항. ( ’ ‘ ) 2, 4, 5①
그 출원일 에 출원 아래 다 항 재 행 명 첨부 명 또는 도면. 1
에 재 명과 실질 동일 므 특허법 조 항 다, 29 3 .
원고는 아래 다 항 재 행 명 과 히트 이 에 구 . 2②
도용 여 이 사건 특허 명 출원 는 이 사건 특허 명 특허를 있는 권리,
를 가진 자가 아닌 권리자 출원에 해당 므 특허법 조 항 다, 33 1 .
원 고가 공동 이 사건 특허 명 명 다고 라도 원고는 ③ ・
고 부 특허를 있는 권리를 승계 지 않고 단독 출원 므 특허법 ,
조를 다44 .
이 사건 특허 명 청구항 항 그 출원 에 그 명이 속 는 분2, 4, 5④
야에 통상 지식 가진 사람 이 통상 자 라고 다 이 아래 다 항 재 행( ‘ ’ ) .
명 에 여 쉽게 명 있 므 특허법 조 항 다3 , 29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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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여 출원에 특허법 조 항 므 특허법 29 3 , 133
조 항 에 라 그 특허가 효 어야 다 라는 이 고 심 청1 1 .”
구를 인용 는 이 사건 심결 다.
편 원고는 특허심 원 이 사건 특허 명 3) 2021. 11. 23. 2021 134
명 에 여 심 청구 나 특허심 원 후 청, 2022. 5. 30. “
구항 항 행 명 과 동일 명이어 출원에 규 4, 5 1
므 특허법 조 항 요건 충족 지 못 다 라는 이 원고 , 137 5 .”
심 청구를 각 는 심결 며 원고는 이에 불복 여 특허법원 , 2022. 6. 28.
허 심결 취소를 구 는 소를 다2022 3885 .
나 이 사건 특허 명 갑 증 . ( 2 )
명 명칭 도체 냉각용 히트 이 어 리 도체 어용 1) :
냉각
출원일 등 일 등 번2) / / : 2013. 1. 7./ 2014. 10. 16./ 10-1453731
특허권자 원고3) :
청구범4)
청구항 각 삭1, 3 .【 】
청구항 도체 소자가 는 도체 소자2 1 1 ; 2 【 】
가 는 열부가 상 내부에 삽입 는 히트 이2 ; 1 1 1
열부가 상 내부에 삽입 는 히트 이 를 포함 이 ; 2 2 2 ; (
구 요소 이라 다 상 과 상 상 며 이 구‘ 2-1’ ), 1 2 ( ‘
요소 라 다 상 히트 이 상 히트 이 는 좌우 마주2-2’ ),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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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게 도 상 히트 이 열부 상 히트 이 1 1 2 2
열부가 상 과 상 에 삽입 며 이 구 요소 이라 다1 2 ( ‘ 2-3’ ),
상 히트 이 열부 상 히트 이 열부에는 다 1 1 2 2
열 이 고 이 구 요소 라 다 상 도체 소자 상 ( ‘ 2-4’ ), 1
도체 소자는 상 상 에 볼트 체결 는 이 구 요2 1 2 ( ‘
소 라 다 도체 냉각용 히트 이 어 리 이 이 사건 항 특허2-5’ ) ( ‘ 2
명이라 다’ ).
청구항 도체 소자 도체 소자를 냉각 는 히트 이4 1 2 【 】
어 리 이 구 요소 이라 다 상 히트 이 어 리를 지지 는 지( ‘ 4-1’ );
지 어 리 이 구 요소 라 다 공 가 통과 도 상 히트 이 어( ‘ 4-2’ );
리를 커버 는 공 트 어 리 이 구 요소 이라 다 상 지지 어 리( ‘ 4-3’ );
에 며 상 도체 소자 상 도체 소자 입출 , 1 2
입출 단자부 이 구 요소 라 다 를 포함 상 히트 이 어( ‘ 4-4’ ); ,
리는 상 도체 소자가 는 상 도체 소자가 1 1 2
는 과 열부가 상 내부에 삽입 는 히트 이 2 , 1 1 1
열부가 상 내부에 삽입 는 히트 이 이루어지고 이2 2 2 ; (
구 요소 라 다 상 과 상 상 며 이 ‘ 4-5’ ), 1 2 (
구 요소 이라 다 상 히트 이 상 히트 이 는 좌우 ‘ 4-6’ ), 1 2
마주보게 도 상 히트 이 열부 상 히트 이 1 1 2
열부가 상 과 상 에 삽입 며 이 구 요소 이라 2 1 2 ( ‘ 4-7’
다 상 히트 이 열부 상 히트 이 열부에는 다), 1 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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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이 고 이 구 요소 이라 다 상 도체 소자 ( ‘ 4-8’ ), 1
상 도체 소자는 상 상 에 볼트 체결 는 이 2 1 2 (
구 요소 라 다 도체 어용 냉각 이 이 사건 항 특허 명이라 ‘ 4-9’ ) ( ‘ 4 ’
다).
청구항 청구항 항에 있어 상 히트 이 어 리는 좌 히트 이5 4 , 【 】
어 리 우 히트 이 어 리 이루어진 복 히트 이 어 리인
도체 어용 냉각 이 이 사건 항 특허 명이라 다( ‘ 5 ’ ).
명 주요 내용 도면5)
술 야
본 발 냉각 한 블 상하 배 한 병 조 해 전 반 체 [0001]
볼트 체결방식 블 에 한 전 반 체 냉각 트파 프 어 블 및
한 전 반 체 제어 냉각 에 한 것 다.
배경 술
에 시한 바 같 종래 냉각 는 싸 스 및 다 드 [0003] 1 , (T) (D)
클램프하 한 클램핑 닛 비한다 클램핑 닛 냉각블 전방플 트 및 방. ,
플 트 제 및 제 탄 체 포함한다(16a, 16b), 1 2 (18a, 18b) .
냉각블 싸 스 고정하 한 제 냉각블 과 다 [0004] (T) 1 (12a, 12b) ,
드 고정하 한 제 냉각블 포함한다 제 전방블 싸(D) 2 (14a, 14b) . 1 (12a)
스 에 배 제 방블 싸 스 타 에 배 다 싸(T) , 1 (12b) (T) .
스 접촉하는 제 전방블 및 제 방블 접촉 에는 싸 스(T) 1 (12a) 1 (12b)
접촉 에 는 정 다 정 싸 스 정 한 (T) (A) . (A) (T)
안내하 하여 제공 다 제 전방블 다 드 에 배 제. 2 (14a) (D) , 2
방블 다 드 타 에 배 다 다 드 접촉하는 제 전방블(14b) (D) . (D) 2
및 제 방블 접촉 에는 다 드 에 는 정 다(14a) 2 (14b) (D) (A) .
정 다 드 정 한 안내하 하여 제공 다(A) (D) .
냉각블 양 에는 전방플 트 및 방플 트 가 제공 다 전 [0005] (16a) (16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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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플 트 는 제 전방블(16a) 1
에 제공 방플(12a) ,
트 는 제 방블 (16b) 2 (14b)
에 제공 다 전방플 트 . (16a)
방플 트 는 정한 간격 (16b)
격 상태에 복수 연결 드
해 연결 다 전방플 트(17) .
제 전방블 사 에는 (16a) 1 (12a)
제 탄 체 및 제 절연체1 (18a) 1 (19a)
가 제공 방플 트 , (16b)
제 방블 사 에는 제 탄2 (14b) 2
체 및 제 절연체 가 제(18b) 3 (19c)
공 다.
제 탄 체 는 제 [0006] 1 (18a) 2
탄 체 향하는 방향 탄(18b)
제공하 제 탄 체 는 , 2 (18b)
제 탄 체 향하는 방향 1 (18a)
탄 제공한다 라 싸 스.
는 제 전방블 과 제 방블 사 에 단단하게 고정 다 드 는 (T) 1 (12a) 1 (12b) , (D)
제 전방블 과 제 방블 사 에 단단하게 고정 다 또한 제 및 제 탄2 (14a) 2 (14b) . 1 2
체 에 하여 싸 스 는 제 전방블 접촉 및 제 방블(18a, 18b) (T) 1 (12a) 1
접촉 에 밀착 므 싸 스 접촉 사 간극 하여 열접촉저항(12b) , (T)
발생하는 것 방 할 수 다 찬가 제 및 제 탄 체 에 하여 다. 1 2 (18a, 18b)
드 는 제 전방블 접촉 및 제 방블 접촉 에 밀착 므(D) 2 (14a) 2 (14b) ,
다 드 접촉 사 간극 하여 열접촉저항 발생하는 것 방 할 수 (D)
다.
그러나 제 냉각블 제 냉각블 싸 스 다 [0007] 1 (12a, 12b), 2 (14a, 14b), (T),
드 는 좌 적 는 태 배 어 어 좌 에 탄 가해 압 접합(D) ,
하는 탄 균 하게 가하 않 냉각블 과 접촉 에 간극 수 다, .
또한 제 냉각블 제 냉각블 싸 스 다 [0008] 1 (12a, 12b), 2 (14a, 14b), (T),
드 가 좌 적 문에 탄 체 냉각블 사 탄 체(D) , (18a) (12a) , (18b)
도 종래의 냉각 록 사이에 고 싸이리스 [ 1]
및 다이 드를 나타내는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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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블 사 냉각블 과 냉각블 사 다 절연체(14b) , (14b) (12b) (19a, 19b, 19c)
가 필 하다.
특 좌 탄 체 탄 가해 압 접합하는 태 취하 [0009] (18a, 18b)
문에 그 매 복 하다.
또한 한 에 양 냉각블 필 하여 트파 프 어 블 [0010]
복 하게 다.
해결하 는 과제
본 발 전술한 문제 해결하 하여 안출 것 접촉 향상 열저항 [0012] , ,
감 단순 할 수 는 전 반 체 냉각 트파 프 어 블 및
한 전 반 체 제어 냉각 제공함에 그 적 다.
발 과
제 및 제 전 반 체 냉각하 한 제 및 제 블 상하 병 [0019] 1 2 1 2
배 어 어 좌 탄 가하여 압 접합할 필 가 없어 단순 할 수 ,
다.
또한 제 및 제 전 반 체 제 및 제 블 접촉 개별적 [0020] 1 2 1 2
접촉 훨씬 균 하게 접촉시 열저항 감 시 제 및 제 전 반 체 , 1 2
능 향상시킨다 라 제 및 제 전 반 체 발생한 열 제 및 . 1 2 1
제 트파 프 해 방열핀 하여 과적 냉각한다2 .
또한 제 및 제 전 반 체 냉각하 한 제 및 제 블 상하 병 [0021] 1 2 1 2
배 어 어 전 반 체 개별적 볼트 체결할 수 다 라 , .
블 좌 적 시키는 압 접합과 달 각 블 사 에 전 차단하
한 별 절연체가 필 없다 그 고 볼트 체결 해 조 제 공정 단순 어 .
비 과 노동 절감 다 각 전 반 체 탈 착 해 보수에.
하다.
발 실시하 한 체적 내
본 발 바람 한 실시 에 전 반 체 제어 냉각 는 내 [0025] (1) 2
에 시한 바 같 트파 프 어 블 상 트파 프 어 블 주6 , (100) , (100)
변 트파 프 주변 루어 다(200) .
또한 상 트파 프 어 블 는 전 반 체 개수에 라 다 [0026] (100)
만 본 실시 에 는 에 볼 좌 트파 프 어 블 및 트파 프 (10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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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블 루어 다(100R) .
상 트파 프 어 블 는 내 에 시한 바 같 좌 [0027] (100) 2 8 ,
트파 프 어 블 트파 프 어 블 가 좌 나란 주보 배(100L) (100R)
어 다 상 트파 프 어 블 는 각각 하단에 하는 사각 판 상 제. (100)
및 제 블 과 상 제 및 제 블 에 제 및 제 열1 2 (110;111) , 1 2 (110;111) 1 2 (121;125)
가 는 제 및 제 트파 프 상 제 및 제 트파 프 1 2 (120;124) , 1 2 (120;124)
제 및 제 방열 에 는 방열핀 포함한다 상 제 및 제 블1 2 (122;126) (140) . 1 2
에는 제 및 제 전 반 체 가 다(110;111) 1 2 (130;131) .
상 트파 프 주변 는 상 트파 프 어 블 하단 삽 [0028] (200) (100)
어 는 어 블 상 어 블 에 배 어 전 출(210) , (210)
도 히트 이프 어 리를 도시한 면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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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출 단 상 트파 프 어 블 상 방열핀 에 (230) , (100) (140)
어 공 가 과하 하는 공 트 어 블 포함한다(240) .
하에는 상 트파 프 어 블 에 해 상술한다 [0029] (100) .
상 트파 프 어 블 는 좌 과 에 주보 나란 [0030] (100)
다 그러나 상 트파 프 어 블 개수 좌 배 는 본 발 실시 필 . (100)
및 에 라 변경 수 다 상 좌 트파 프 어 블 상 트파. (100L)
프 어 블 는 매 사하다 라 하에는 동 한 좌 없 (100R) .
하여 상술하고 차 점 는 하여 한다, .
도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에 른 반도체 어용 냉각 를 분해 도시한 사[ 3]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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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제 및 제 블 상 트파 프 어 블 하단 상 [0031] 1 2 (110;111) (100) ,
방열핀 하 에 하 사각 판 상 루어 다 상 제 및 제 블(140) . 1 2
배 는 상 제 블 상 에 하고 상 제 블 하 에 (110;111) , 1 (110) 2 (111)
한다 상 제 블 과 상 제 블 각각 상 과 하 병 배 . 1 (110) 2 (111)
상태 접해 볼트 체결 어 체 어 다 라 상하 병 배 어 , .
체 상 제 및 제 블 에 시한 바 같 정 에 바라보 1 2 (110;111) , 8
가늘고 사각 상 루고 에 시한 바 같 에 바라보 넙적한 사, 3
각 상 룬다.
상 제 및 제 블 에 시한 바 같 상 방열핀 [0032] 1 2 (110;111) 8 , (140)
하 에 상 제 트파 프 상에 한다 라 상 제 및 제 블1 (120) . 1 2
상 트파 프 어 블 심에 편심 상 방열핀(110;111) , (100) ,
심에 한 편심 에 다 에 시한 바 같 좌 제(140) . 8 , 1
및 제 블 좌 방열핀 심에 좌 편심 에 고2 (110L;111L) (140L) ,
제 및 제 블 방열핀 심에 편심 에 1 2 (110R;111R) (140R)
다.
상 좌 제 및 제 블 좌 에 상 제 및 제 블 [0033] 1 2 (110L;111L) , 1 2
에 각각 상 제 및 제 전 반 체 가 볼트 체결(110R;111R) 1 2 (130;131)
는 다 상 제 및 제 블 에는 각각 상단에 개 하단에 개 . 1 2 (110;111) 4 4 ,
각각 개 다 라 주보고 는 좌 제 및 제 블8 . , 1 2
바 에 각각 개씩 다 상 제 및 제 블(110L;111L;110R;111R) 16 . 1 2
에 상 제 및 제 전 반 체 에 과 같 (110;111) 1 2 (130;131)
간격 어 상 제 블 에는 상 제 전 반 체 가 체결 고, 1 (110) 1 (130) ,
상 제 블 에는 상 제 전 반 체 가 체결 다2 (111) 2 (131) .
상 좌 제 및 제 블 전방 에는 개 [0034] 1 2 (110L;111L;110R;111R) 7
어 다 그래 상 좌 제 및 제 블 상 에는 . 1 2 (110L;111L;110R;111R)
네 판 고 상 네 판 하 에는 개 등 포함한 (220) , (220) PCB(GDU ) PCB
판 다 상 좌 제 및 제 블 방 에는 (221) . 1 2 (110L;111L;110R;111R) 3
개 어 플러그판 체결 다(224) .
상 제 및 제 블 내 에 상 제 및 제 트파 프 [0035] 1 2 (110;111) 1 2
가 삽 다 상 제 블 에는 상 제 트파 프 제 열(120;124) . 1 (110) 1 (1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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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삽 고 상 제 블 에는 상 제 트파 프 상 제 열(121) , 2 (111) 2 (124) 2
가 삽 다 상 제 및 제 블 에 삽 는 상 제 및 제 트파(125) . 1 2 (110;111) 1 2
프 는 각각 개 원 상 가 다 상 제 블 에 삽 는 상 (120;124) 7 . 1 (110)
제 트파 프 제 열 는 상 제 블 상단 상 해 삽1 (120) 1 (121) 1 (110)
어 상 제 블 하단 어 다 상 제 블 에 삽 는 상 제1 (110) . 2 (111) 2
트파 프 상 제 열 는 상 제 블 상단에 방향 삽(124) 2 (125) 2 (111)
어 상 제 블 하단 어 다 상 제 및 제 트파 프 는 2 (111) . 1 2 (120;124)
상 제 및 제 블 에 정한 간격 배 어 상 제 및 제 전1 2 (110;111) 1 2
반 체 발생하는 열 수한다(130;131) .
상 제 및 제 트파 프 는 및 에 시한 바 같 [0036] 1 2 (120;124) 3, 7 8
상 제 트파 프 는 상 제 열 및 제 방열 제 연결, 1 (120) 1 (121) 1 (122) 1
포함하고 상 제 트파 프 는 상 제 열 및 제 방열(123) , 2 (124) 2 (125) 2 (126)
제 연결 포함한다 상 제 및 제 열 는 상 제 및 제 블2 (127) . 1 2 (121;125) 1 2
내 에 삽 고 상 제 및 제 방열 에는 상 방열핀 (110;111) , 1 2 (122;126) (140)
다 상 제 및 제 트파 프 는 각각 개씩 총 개 원 상. 1 2 (120;124) 7 14
루어 상 좌 트파 프 어 블 에 총 개가 다, (100L;100R) 28 .
상 제 트파 프 는 에 시한 바 같 하 상 제 열 [0037] 1 (120) 8 , 1
상 상 제 방열 상 제 열 상 제 방열 (121) 1 (122) 1 (121) , 1 (122)
연결하는 제 연결 루어 다1 (123) .
상 제 열 는 상 제 블 에 삽 다 상 제 열 [0038] 1 (121) 1 (110) . 1 (121)
는 상 제 블 상단 상 뚫고 삽 어 상 제 블 하단 1 (110) 1 (110)
어 다 상 제 트파 프 상 제 열 는 상 제 블 내. 1 (120) 1 (121) 1 (110)
에 전방에 방 정한 간격 가 고 배 다, , .
상 제 연결 는 상 제 열 상 제 방열 사 에 [0039] 1 (123) 1 (121) 1 (122)
하 상 제 열 상단과 상 제 방열 하단 연결한다, 1 (121) 1 (122) .
상 제 방열 는 상 제 연결 상단에 연결 어 상 연 [0040] 1 (122) 1 (123)
다 상 제 방열 상단 상 방열핀 상 돌출 다. 1 (122) (140) .
상 제 방열 주 에는 다수 상 방열핀 다 다수 상 방열1 (122) (140) .
핀 원 상 가 상 제 방열 에 해 수 한 방향 다(140) 1 (122) .
상 제 방열 는 상 방열핀 전방에 방 상 방열핀 1 (122) (140) ,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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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나란하게 다.
상 제 트파 프 는 에 시한 바 같 각각 상 트파 프 [0041] 1 (120) 8 ,
어 블 바 에 다 상 좌 트파 프 어 블 에는 상 (100) . , (100L)
좌 방열핀 심에 좌 편심 어 고 상 트파 프 어 블(140L) ,
에는 상 방열핀 심에 편심 어 다 상 제(100R) (140R) . 1
트파 프 상 제 열 및 상 제 방열 및 상 제 연결(120) 1 (121) 1 (122) 1
는 상 방열핀 상단에 상 제 블 하단 러짐 없 (123) , (140) 1 (110)
어져 에 해 수 하 다.
상 제 트파 프 는 및 에 시한 바 같 하 [0042] 2 (124) 3, 7 8 ,
상 제 열 상 상 제 방열 상 제 열 상 제2 (125) 2 (126) , 2 (125)
방열 연결하는 제 연결 루어 다2 (126) 2 (127) .
상 제 열 는 상 제 블 에 삽 다 상 제 열 [0043] 2 (125) 2 (111) . 2 (125)
는 상 제 블 상단에 방향 삽 어 상 제 블 하단 2 (111) 2 (111)
어 다 상 제 트파 프 상 제 열 는 상 제 블 내. 2 (124) 2 (125) 2 (111)
에 전방에 방 정한 간격 가 고 배 다, , .
상 제 연결 는 상 제 열 상 제 방열 사 에 [0044] 2 (127) 2 (125) 2 (126)
해 상 제 블 에 삽 는 상 제 열 상 방열핀 에 , 2 (111) 2 (125) , (140)
하는 상 제 방열 연결한다 상 제 연결 는 및 에 2 (126) . 2 (127) 3, 7 8
시한 바 같 상 제 및 제 블 내 에 하여 상 제 블, 1 2 (110;111) , 2 (111)
상단에 방향 삽 상 제 열 상단에 연결 어 상향 각 방향 연1 (121)
다 그 고 상 제 방열 상 차하는 점에 상 방향. 2 (126)
반 연 어 상 제 방열 연결 다 상 제 연결 상 제, 2 (126) . 2 (127) 2
열 같 전방에 방 정한 간격 가 고 배 다(125) , , .
상 제 방열 는 상 제 연결 상단에 연결 어 상 연 [0045] 2 (126) 2 (127)
다 상 제 방열 는 상 좌 트파 프 어 블 에는 상 좌. 2 (126) (100L)
방열핀 심에 편심 어 고 상 트파 프 어 블(140L) ,
에는 상 방열핀 심에 좌 편심 어 다 상 제 방(100R) (140R) . 2
열 상단 상 방열핀 상 돌출 다 상 제 방열 주(126) (140) . 2 (126)
에는 다수 상 방열핀 다 다수 상 방열핀 원 상 (140) . (140)
가 상 제 방열 에 해 수 한 방향 다 상 제 방열 는 상2 (126) . 2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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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열핀 전방에 방 상 제 방열 내 에 상 제 방열(140) , 1 (122) 1
나란하게 다 상 제 및 제 트파 프 상 제(122) . , 1 2 (120;124) 1
및 제 방열 는 상 방열핀 에 각각 좌 배 어 나란한 열2 (122;126) (140) ,
어 다.
상 방열핀 상 제 및 제 방열 에 다 상 방열핀 [0051] (140) 1 2 (122;126) .
다수 얇 사각 판들 여 전체적 체 상 룬다 상 방열핀(140) .
루는 다수 사각 판들 상 제 및 제 방열 방향 (140) 1 2 (122;126)
라 나란하게 배 다 그 고 상 방열핀 상 제 및 제 방열 에 . (140) 1 2 (122;126)
하여 수 하게 다 종래 술 블 좌 배 해 각 블 별 .
방열핀 가졌다 달 본 발 상 제 및 제 블 상하 병 배. 1 2 (110;111)
어 어 탈 착 해 상 제 및 제 트파 프 할 필 가 없 , 1 2 (120;124)
문에 상 제 및 제 트파 프 포 하는 하나 방열핀 다, 1 2 (120;124) (140) .
상 방열핀 에는 상 공 트 어 블 가 어 공 가 다 그래(140) (240) .
상 방열핀 상 제 및 제 전 반 체 에 발생하여 상 제(140) , 1 2 (130;131)
및 제 트파 프 에 해 열 과적 냉각한다1 2 (120;124) .
하에는 상 트파 프 주변 에 해 상술한다 [0052] (200) .
상 트파 프 주변 는 상 트파 프 어 블 하단 삽 [0053] (200) (100)
어 는 어 블 상 어 블 에 배 어 전 출(210) , (210)
시키는 출 단 상 트파 프 어 블 상 방열핀 에 (230) , (100) (140)
어 공 가 과하 하는 공 트 어 블 포함한다(240) .
상 어 블 는 내 에 시한 바 같 상 트파 [0054] (210) 2 6 ,
프 어 블 하 에 하 상 제 및 제 블 삽 어 (100) , 1 2 (110;111)
다 상 어 블 는 하 에 개 사각 바닥판 다 상 바닥. (210) (211) .
판 바 에 각각 개 사 드 바 가 워 다 상 사 드 바(211) (212) . (212)
상 에는 네 개 상 바 가 연결 어 사각 상 룬다 상 상 바(213) .
내 에는 상 트파 프 어 블 상 제 및 제 블 삽(213) (100) 1 2 (110;111)
수 는 사각 다 전방과 방에 하는 개 상 상 바. (213)
상 에는 상 트파 프 어 블 상 방열핀 체결 는 어 , (100) (140)
고 양 방에 하는 개 상 상 바 상 에는 상 공 트 어 블, (213)
가 체결 는 과 핸들 다(240) (214) .
- 14 -
다 행 명들 .
행 명 갑 증1) 1( 4 )
출원 고 공개 민국 공개특허공보 2012. 10. 22. 2014. 4. 30. 10-2014
에 게재 모듈 -0050973 ‘ IGBT1)를 이용 고속 철용 추진 어장 스
택이라는 명칭 명 주요 내용 도면 별지 같다’ , [ ] .
1) 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
상 어 블 양 에는 상 제 및 제 전 반 체 [0056] (210) 1 2
출 한 상 출 단 가 배 다(130;131) (230) .
상 출 단 는 내 에 시한 바 같 상 어 [0057] (230) 2 6 ,
블 양 에 하여 배 다 상 출 단 는 전체적 사각 (210) . (230)
상 판 상 루 상 제 및 제 전 반 체 바 에 볼트 체결, 1 2 (130;131)
다 상 출 단 는 상 과 하 에 각각 개 출 단. (230) (231)
방 돌출 다 상 출 단 사각 바 상 가 고 방 연 . (231)
돌출 상 어 블 내 수 반 어 연 다 상 출 , (210) .
단 상 상 출 단 상 플러그 버스 바 볼트 체결 고 상 (230) (231u) (222) ,
하 출 단 상 패시 버스 바 볼트 체결 다(231d) (225) .
상 공 트 어 블 는 내 에 시한 바 같 상 상 [0058] (240) 2 6 ,
바 체결 는 체결 판 과 트 결합 는 연결 과 뚜(213) (241) , (242) ,
껑 포함한다 상 공 트 어 블 는 상 어 블 상 에 (243) . (240) (210)
하 상 방열핀 상 과 좌 는다 상 공 트 어 블, (140) . (240)
는 체 상 가 전 과 과 하 개방 어 다 개방 상 공 트 어, .
블 하 해 상 방열핀 삽 다 상 공 트 어 블(240) (140) . (240)
좌 하단에는 체결 판 어 상 상 바 상 에 볼트 (241) , (213)
체결 다 상 공 트 어 블 양 에는 각각 팬 한 공 가 공. (240)
트 결합하는 연결 상단과 단에 다 그래 상 방열핀(242) .
에 공 가 과적 과 어 상 제 및 제 트파 프 해 (140) , 1 2 (120;124)
상 제 및 제 전 반 체 발생한 열 과적 냉각한다1 2 (130;131) .
- 15 -
행 명 증 증2) 2( 7, 8 2, 11 )
모듈 스택조립체를 개 차 개 회 2011. 1. 5. 1IGBT
고 직원 건태가 스 후 원고 공 모듈 스택조립체에 그IGBT
림 고 직원 연달이 계를 도면 후 원고에게 이 일 송 , 2011. 1. 6.
도면 고 직원 건태가 원고에게 히트 이 어 리를 좌우 칭, 2011. 3. 28.
도 열 는 미러 구조를 안 는 내용 이 일 내용(Mirror) 이다 다만 이 사건 .
소송에 구체 그 내용 인용 지 아니 므 내용에 재는 생략,
다.
행 명 증3) 3( 4 )
공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 에 게재 변2011. 11. 17. 2011-233562 ‘
장 철도차량이라는 명칭 명’ 이다 다만 이 사건 소송에 구체 그 내.
용 인용 지 아니 므 내용에 재는 생략 다, .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내지 증 증 증 [ ] , 1 4 , 4, 11 , 7, 8 1, 2
각 재 변 체 취지,
당사자 주장2.
가 원고 주장 .
출원에 규 에 명 동일 단 이 사건 특허1)
명 작용효과를 고 면 이 사건 항 특허 명 행 명 과 동일 명, 4, 5 1
이 아니므 특허법 조 항 지 않았다, 29 3 .
이 사건 항 특허 명 행 명 동일 명이 아니어 권리2) 4, 5 2
자 출원에 해당 지 않 므 특허법 조 항 특허법 조를 지 않, 33 1 44
- 16 -
았다.
이 사건 항 특허 명 행 명 에 여 진보 이 부 지 않3) 4, 5 3
므 특허법 조 항 지 않았다, 29 2 .
나 고 주장 .
이 사건 항 특허 명 그 출원일 에 출원 행 명 명1) 2, 4, 5 1
또는 도면에 재 명과 실질 동일 므 특허법 조 항 , 29 3
다.
원고는 고가 공 행 명 구 도용 여 이 사건 특허 명 2) 2
출원 는 이 사건 항 특허 명 권리자 출원에 해당 므 특허법 , 2, 4, 5 ,
조 항 다 원 고가 공동 이 사건 특허 명 명33 1 . ・
다고 보 라도 원고는 고 부 특허를 있는 권리를 승계 지 않고 단독
출원 므 특허법 조를 다, 44 .
이 사건 항 특허 명 통상 자가 행 명 에 여 쉽게 3) 2, 4, 5 3
명 있 므 특허법 조 항 다, 29 2 .
단3.
가 이 사건 항 특허 명 출원에 규 여부 . 2
법리1)
특허법 조 항에 말 는 명 동일 명 진보 과는 구별 는 29 3
것 명 구 이 동일 지 여부에 르 명 효과도 참작해
단해야 다 명 구 에 차이가 있 라도 그 차이가 과 해결 .
구체 단에 주지 용 부가ㆍ삭 ㆍ변경 등에 지나지 않아 새 운 효과가
- 17 -
생 지 않는 도 미 차이가 있 뿐이라면 명 실질 동일
다고 있다 그러나 명 구 차이가 같 도를 벗어난.
다면 그 차이가 통상 자가 용이 게 도출 있는 범 내라고 라도
명이 동일 다고 없다 법원 고 후 결 ( 2021. 9. 16. 2017 2369, 2376
참조).
이 사건 항 특허 명과 행 명 구 요소 2) 2 1
이 사건 항 특허 명 각 구 요소에 는 행 명 각 구 요소2 1
는 아래 재 같다.
구 요소 이 사건 항 특허 명2 행 명 1
2-1 도체 소자가 는 1 1
도체 소자가 는 ; 2
열부가 상 2 ; 1 1
내부에 삽입 는 히트 이1 ;
열부가 상 내부에 2 2
삽입 는 히트 이 를 포함2 ; ,
병 구 는 상 모듈 ○
상 모듈 1, 2 IGBT(M11, M12)
에 각각 3, 4 IGBT(M21, M22) 1, 2
히트 이 를 통해 냉각(101)(102)
를 연결 구 는 것이다 단번(100) (
[0024]).
도면 [ 7]○
2-2 상 과 상 상1 2
며,
모듈 상 1 IGBT(M11) ○
모듈 그리고 상 2 IGBT(M12),
모듈 모듈 3 IGBT(M21)
를 각각 병 구4 IGBT(M22) (
단번 [0024])
상 개 모듈 4 IGBT(M11, M12, ○
에 M21, M22) 1, 2 IGBT(M11,
를 병 구 는 편M12) , 3, 4
를 병 구 다IGBT(M21, M22) (
- 18 -
공통 차이 분3)
가 분야)
이 사건 항 특허 명 도체 냉각용 히트 이 어 리에 2 ‘ ’
명이고 행 명 모듈 를 이용 고속 철용 추진 어장 스, 1 ‘ IGBT
택에 명 도체 소자 모듈 를 이용 모듈 ’ , 1, 2 IGBT
모듈 를 각 병 고 히트 이 냉각, 3, 4 1, 2 IGBT IGBT
단번 [0026]).
도면 [ 7]○
2-3 상 히트 이 상 히트1 2
이 는 좌우 마주보게
도 상 히트 이 열1 1
부 상 히트 이 열2 2
부가 상 과 상 에 1 2
삽입 며,
도면 [ 7]○
2-4 상 히트 이 열부 1 1
상 히트 이 열부에는 2 2
다 열 이 고,
상 모듈 1, 2 IGBT(M11, ○
상 모듈 M12) 3, 4
냉각 냉각IGBT(M21, M22)
를 좌우 칭 히트 이(100) 1, 2
를 연결시 스택 구(101)(102)
게 는 것이다 단번 ( [0027]).
도면 [ 7]○
2-5 상 도체 소자 상 1 2
도체 소자는 상 1
상 에 볼트 체결 는 2
도체 냉각용 히트 이 어 리.
는 구 요소 없
- 19 -
모듈 를 냉각 는 구 포함 므 양 명 도체 소자를 냉, IGBT
각 히트 이 어 리에 것이라는 에 동일 다.
나 구 요소 ) 2-1
이 사건 항 특허 명 구 요소 히트 이 어 리가 2 2-1 ‘ 1, 2
도체 소자가 는 열부가 내부에 삽입1, 2 1, 2 1, 2
는 히트 이 를 포함 는 것인데 이에 는 행 명 구 요소는 1, 2 ’ , 1
를 냉각 에 연결 는 ‘ 1, 2 IGBT(M11, M12) 1, 2 1, 2 1
히트 이 이다’ .2) 양 구 히트 이 어 리 히트 이 냉각 ( )3)가 1, 2
도체 소자 를 냉각 [ 1, 2 IGBT(M11, M12)] 1, 2 1, 2
에 연결 는 히트 이 히트 이 를 포함 다는 에 공통 다1, 2 ( 1 ) .
다만 구 요소 히트 이 열부가 내부2-1 1, 2 1, 2 1, 2
2) 아래 같 행 명 도면에는 1 히트 이 사이에 이 있고 통해 1 (101) 1, 2 IGBT(M11, M12) ,
히트 이 가 연결 어 있는 구 이 나타나 있다 이 행 명 구 1 (101) 1, 2 IGBT(M11, M12) . 1 ‘ 1, 2
이라 다’ .
3) 이 사건 항 특허 명 구 요소에 는 행 명 구 요소를 안에 재 고 이 같 식 2 1 ,
다.
이 사건 항 특허발명의 구 요소 2 2-1 행발명의 구
- 20 -
에 삽입 는 면 행 명 히트 이 결합 법에 , 1 1, 2 1, 2
여 구체 명시 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특허 명 도면 도 . ([ 1]) 1
내지 증 각 재 상에 면 히트 이 는 도체 소자 부 냉각5 ,
에 달 열 외부 출 구 인데 냉각 과 히트 이 면,
게 여 냉각 부 히트 이 열 효 달 여 히
트 이 를 냉각 내부에 삽입 여 연결함 알 있다 이러 고 고. ,
앞 든 각 증거를 종합 여 볼 이 사건 특허 명 출원 당시 히트 이 를 냉각,
내부에 삽입 여 연결 는 식 통상 자에게 이미 리 알 있었
사실 알 있다 라 같 차이는 과 해결 구체 단에 주지.
용 부가에 지나지 않아 양 구 실질 동일 다고 있다 이(
에 여 당사자 사이에 다 이 없다).
다 구 요소 ) 2-2, 2-3, 2-4
이 사건 항 특허 명 구 요소 는 과 2 2-2, 2-3, 2-4 ‘ 1 2
상 는 것 히트 이 히트 이 는 좌우 마주보게 ’, ‘ 1 2
도 히트 이 열부 히트 이 열부가 과 1 1 2 2 1
에 삽입 는 것 히트 이 열부 히트 이 열2 ’, ‘ 1 1 2 2
부에는 다 열 이 는 것이다 이에 는 행 명 구 요소는 ’ . 1
히트 이 사이에 이 상 는 구‘ 1, 2 IGBT(M11, M12) 1
개 이루어진 히트 이 가 마주보게 는 구 히트 이’, ‘ 1 ’, ‘ 1
에 다 열 이 는 구 이다 양 구 상 고 ’ . 1, 2
히트 이 를 좌우 마주보게 며 히트 이 에 다 1, 2 , 1, 2
- 21 -
열 여 에 도체 소자 열 후 열 에1, 2 1, 2
열 산 도 는 구 이라는 에 동일 다 이에 여 당사자 사이에 다(
이 없다).
라 구 요소 ) 2-5
이 사건 항 특허 명 구 요소 는 도체 소자는 2 2-5 ‘ 1, 2 1, 2
에 볼트 체결 는 것인데 행 명 ’ , 1 1, 2 IGBT(M11, M12) 1, 2
결합 법에 여 구체 명시 지 않았다는 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고 .
단 볼트를 사용 는 주지 용 이므 통상 자가 행 명 1
결합 여 쉽게 부가 있는 구1, 2 IGBT(M11, M12) 1, 2
이다 또 내지 증 각 재에 면 작동 많 열 출. 2 5, 22, 26 ,
는 특 이 있는 도체 소자는 용 거나 착 를 사용 여 결합시키 어
우므 일 과 볼트 결합함 알 있다 나아가 아래 같 이 사.
건 특허 명 명 재에 면 종래에는 탄 가 여 압 합 므 구,
이 사건 항 특허발명의 구 요소 2 2-2, 3, 4 행발명의 구
- 22 -
이 복잡 면 이 사건 항 특허 명 과 도체 소자를 , 2 1, 2 1, 2
각 볼트 체결함 써 부품 단 있는 효과가 있 알 있는데 이는 압,
합과 볼트 체결 효과이므 행 명 역시 이 병 , 1 1, 2
어 있어 결합 여 압 합 1, 2 IGBT(M11, M12) 1, 2
지 않는 이상 구 요소 부가 결속 등에 새 운 효과가 생 다고 보이지 2-5
않아 효과 면에 양 명이 차이가 있다고 없다 라 같 차이는 .
과 해결 구체 단에 주지 용 부가에 지나지 않아 새 운 효과가
생 지 않는 도 미 차이가 있 뿐이므 양 구 실질 동일,
다고 있다 이에 여 당사자 사이에 다 이 없다( ).
검토 결과 리4)
이 사건 항 특허 명 그 출원일 에 출원 행 명 첨부 2 1
명 또는 도면에 재 명과 실질 동일 경우에 해당 므 출
사건 특허발 [ ]
그러나 제 냉각블 제 냉각블 싸 스 다 [0007] 1 (12a, 12b), 2 (14a, 14b), (T),
드 는 좌 적 는 태 배 어 어 좌 에 탄 가해 압 접합(D) ,
하는 탄 균 하게 가하 않 냉각블 과 접촉 에 간극 수 다, .
특 좌 탄 체 탄 가해 압 접합하는 태 취하 [0009] (18a, 18b)
문에 그 매 복 하다.
또한 제 및 제 전 반 체 냉각하 한 제 및 제 블 상하 병 [0021] 1 2 1 2
배 어 어 전 반 체 개별적 볼트 체결할 수 다 라 , .
블 좌 적 시키는 압 접합과 달 각 블 사 에 전 차단하
한 별 절연체가 필 없다 그 고 볼트 체결 해 조 제 공정 단순 어 .
비 과 노동 절감 다 각 전 반 체 탈 착 해 보수에.
하다.
- 23 -
원에 규 다.
나 이 사건 항 특허 명 출원에 규 여부 . 4
이 사건 항 특허 명과 행 명 구 요소 1) 4 1
이 사건 항 특허 명 각 구 요소에 는 행 명 각 구 요소4 1
는 아래 재 같다.
구 요소 이 사건 항 특허 명4 행 명 1
4-1 도체 소자 도체 1 2
소자를 냉각 는 히트 이 어 리;
모듈 1, 2 IGBT(M11, M12)○
상 모듈 3, 4 IGBT(M21, M22)
냉각 냉각 를 좌우 (100)
칭 히트 이 를 연1, 2 (101)(102)
결시 스택 구 게 는 것이
다 단번 ( [0027]).
도면 [ 7]○
4-2 상 히트 이 어 리를 지지 는
지지 어 리;
도면 [ 6]○
4-3 공 가 통과 도 상 히트 이 어
리를 커버 는 공 트 어
리;
도면 [ 6]○
4-4 상 지지 어 리에 며 상 ,
도체 소자 상 1 2
도체 소자 입출 입출
단자부 를 포함; ,
는 구 요소 없
4-5 상 히트 이 어 리는 상 1
도체 소자가 는 1
상 도체 소자가 2
는 과 열부가 상 2 , 1 1
병 구 는 상 모듈 ○
상 모듈 1, 2 IGBT(M11, M12)
에 각각 3, 4 IGBT(M21, M22) 1, 2
히트 이 를 통해 냉각(101)(102)
- 24 -
내부에 삽입 는 히트 이1
열부가 상 2 2
내부에 삽입 는 히트 이 이2 ;
루어지고,
를 연결 구 는 것이다 단번(100) (
[0024]).
도면 [ 7]○
4-6 상 과 상 상1 2
며,
모듈 상 1 IGBT(M11) ○
모듈 그리고 상 2 IGBT(M12),
모듈 모듈 3 IGBT(M21)
를 각각 병 구4 IGBT(M22) (
단번 [0024])
상 개 모듈 4 IGBT(M11, M12, ○
에 M21, M22) 1, 2 IGBT(M11,
를 병 구 는 편M12) , 3, 4
를 병 구 다IGBT(M21, M22) (
단번 [0026]).
도면 [ 7]○
4-7 상 히트 이 상 히트1 2
이 는 좌우 마주보게
도 상 히트 이 열1 1
부 상 히트 이 열2 2
부가 상 과 상 에 1 2
삽입 며,
도면 [ 7]○
4-8 상 히트 이 열부 1 1
상 히트 이 열부에는 2 2
다 열 이 고,
상 모듈 1, 2 IGBT(M11, ○
상 모듈 M12) 3, 4
냉각 냉각IGBT(M21, M22)
를 좌우 칭 히트 이(100) 1, 2
를 연결시 스택 구(101)(102)
게 는 것이다 단번 ( [0027]).
도면 [ 7]○
- 25 -
공통 차이 분2)
가 구 요소 ) 4-1
이 사건 항 특허 명 구 요소 과 이에 는 행 명 구 요4 4-1 1
소는 도체 소자 를 냉각 는 히트 이 어‘ 1, 2 [ 1, 2 IGBT(M11, M12)]
리 히트 이 냉각 라는 에 동일 다 이에 여 당사자 사이에 다( 1 )’ (
이 없다).
나 구 요소 ) 4-2, 4-3
이 사건 항 특허 명 구 요소 히트 이 어 리를 지4 4-2, 4-3 ‘⑴
지 는 지지 어 리 공 가 통과 도 히트 이 어 리를 커버 는 공 ’, ‘
트 어 리인데 아래 같 행 명 도면 에는 히트 이 부 외곽에 구’ , 1 [ 6]
조 이 어 있는 구 냉각 외곽에 구조 이 어 있는 구 이 나타나
있는 구 요소 에 는 행 명 구 요소는 히트 이 부 외, 4-2, 4-3 1 ‘
곽에 구조 이 부 외곽 구조 이라 다 과 냉각 외곽에 구조( ’ ‘ )’ ‘
이 상부 외곽 구조 이라 다 이다 양 구 도체 소자 에 연결( ’ ‘ )’ . (IGBT)
히트 이 어 리 히트 이 냉각 를 지지 는 지지 어 리 부 외곽 ( ) (
구조 히트 이 어 리 히트 이 열 커버 면 공 가 통과 ) ( )
있도 는 공 트 어 리 상부 외곽 구조 라는 에 공통 다( ) .
4-9 상 도체 소자 상 1 2
도체 소자는 상 1
상 에 볼트 체결 는 2
도체 어용 냉각 .
는 구 요소 없
- 26 -
다만 구 요소 지지 어 리는 히트 이 어 리를 지지 고 구 요4-2
소 공 트 어 리는 공 가 통과 도 히트 이 어 리를 커버 는 4-3
면 행 명 부 외곽 구조 상부 외곽 구조 상 능에 여 , 1
구체 명시 지 않았다는 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아래 같 행 명 . 1
도면에 면 행 명 도면 에는 모듈 히트 이 냉각 , 1 [ 7] IGBT , ,
이루어진 히트 이 어 리가 도시 어 있고 도면 에는 히트 이 어 리 , [ 6]
이를 고 지지 부 외곽 구조 공 가 통과 는 상부 외곽 구조 이 ・
결합 냉각장 체가 도시 어 있 알 있는 이 사건 항 특허 명 지, 4
지 어 리 공 트 어 리 행 명 부 외곽 구조 상부 외곽 구조, 1 ,
상 능이 실질 동일 다고 것이다.
이 사건 항 특허발명의 구 요소 4 4-2, 4-3 행발명의 구
- 27 -
이에 여 원고는 행 명 도면 에 도시 사항만 는 행, 1 [ 6]⑵
명 상부 외곽 구조 이 공 가 통과 는 공 트 어 리인지 여부가 불분명1
다고 주장 다.
그러나 증 증 각 재 상에 1, 4, 6, 32 , 31, 33 1, 2
면 일 고속 철 냉각장 는 열 주변에 공 가 통과 는 트 구조,
구 고 있고 고속 철인 산천 스택에도 지지 어 리 공 트 KTX
어 리 구 갖고 있 알 있다 이에 르면 고속 철 냉각장 에 히트.
이 어 리를 지지 구 공 가 통과 는 향 일 게 여 냉각
효 높이 트 구조 마 는 주지 용 이라고 있다.
라 통상 자는 행 명 도면 에 도시 사항 부 외곽 구조 1 [ 6]
상부 외곽 구조 히트 이 어 리 외곽에 구 구조 히트 이 를
행발명의 도면 7 행발명의 도면 6
- 28 -
지지 지지 구조 과 공 통 구조 임 알 있다 결국 행 명 역. 1
시 지지 어 리 공 트 어 리 실질 동일 구 갖고 있다고 ,
것이다.
또 원고는 공 트 어 리가 구 냉각장 구 지 않 냉각, ⑶
장 를 했 공 트 어 리를 구 냉각장 냉각 효 이 좋 므
이 사건 항 특허 명 새 운 효과가 생 여 행 명 과 다르다고도 주장4 1
다.
아래 같 이 사건 특허 명 명 재에 면 이 사건 항 특허, 4
명 열 에는 공 트 어 리가 어 있어 열 효과 냉각 는 작용
효과가 있 알 있다 그러나 같 작용효과는 공 트 일 인 효과.
일 뿐 이 사건 특허 명 명 에 이 사건 항 특허 명 공 트 어 리만4
효과에 재를 찾아 볼 없고 효과를 여 고속 철 냉각장 열,
주 에 공 트를 구 는 것이 주지 용 임 앞에 본 같 며 행,
명 역시 공 트를 마 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항 특허 명 경우 구1 4
새 운 효과가 생 다고 볼 없다.
사건 특허발 [ ]
상 방열핀 에는 [0051] (140) 상 공 트 어 블 가 어 공 가 (240)
다. 그래 상 방열핀 상 제 및 제 전 반 체 에 발생 (140) , 1 2 (130;131)
하여 상 제 및 제 트파 프 에 해 1 2 (120;124) 열 과적 냉각한다.
상 공 트 어 블 양 에는 각각 팬 한 공 가 공 [0058] (240)
트 결합하는 연결 상단과 단에 다 그래 (242) . 상 방열핀
에 공 가 과적 과 어(140) , 상 제 및 제 트파 프 해 1 2 (120;124)
상 제 및 제 전 반 체 1 2 (130;131) 발생한 열 과적 냉각한다.
- 29 -
다 구 요소 ) 4-4
이 사건 항 특허 명 구 요소 는 지지 어 리에 며4 4-4 ‘ , 1, 2
도체 소자 입출 입출 단자부인데 행 명 이에 는 ’ , 1
구 요소에 여 구체 명시 지 않았다는 에 차이가 있다.
입출 단자부는 도체 소자에 나 압 공 고 어신 를 송신
여 도체 소자 도 매개 는 구 인데 입출 단자부를 통해 ,
도체 소자 도 쉽게 체결 고 분리 도 있다 같이 도체 소자.
도 연결 는 단 입출 단자부를 마 는 주지 용 이므
통상 자가 쉽게 부가 있는 구 이다 라 행 명 에 입출 단자부. 1
에 는 구 에 여 구체 명시 지 않았다고 라도 같 차이는
과 해결 구체 단에 주지 용 부가에 지나지 않아 새 운 효과가
생 지 않는 도 미 차이가 있 뿐이므 양 구 실질 동일,
다고 있다 이에 여 당사자 사이에 다 이 없다( ).
라 구 요소 내지 ) 4-5 4-9
이 사건 항 특허 명 구 요소 내지 이에 는 행 명 4 4-5 4-9
구 요소가 실질 동일함 가 에 본 같다1 3. . 3). .
검토 결과 리3)
이 사건 항 특허 명 그 출원일 에 출원 행 명 첨부 4 1
명 또는 도면에 재 명과 실질 동일 경우에 해당 므 출
원에 규 다.
다 이 사건 항 특허 명 출원에 규 여부 . 5
- 30 -
이 사건 항 특허 명 이 사건 항 특허 명 종속항 명 히트5 4 ‘
이 어 리는 좌 히트 이 어 리 우 히트 이 어 리 이루어진
복 히트 이 어 리인 것 특징 다 그런데 행 명 에는 ’ . 1 ‘ 1, 2
히트 이 는 모듈 모듈 (101)(102) 1, 2 IGBT(M11, M12) 3, 4
냉각 해 냉각 부 좌우 칭인 모듈 IGBT(M21, M22) (100) 1, 2
모듈 연결 는 좌우 칭 구조IGBT(M11, M12) 3, 4 IGBT(M21, M22)
구 는 것이 개시 어 있 므 단번 이 사건 항 특허 명 ’ ( [0025]), 5
행 명 첨부 명 또는 도면에 재 명과 실질 동일 경우1
에 해당 다.
라 이 사건 항 특허 명 출원에 규 다5 .
라 소결 .
이 사건 항 특허 명 출원에 특허법 조 항 2, 4, 5 29 3
므 그 특허가 효 어야 다.
결4.
그 다면 이 같 에 이 사건 심결 법 므 그 취소를 구 는 ,
원고 청구는 이 없어 각 여 주 과 같이 결 다.
재 장 사 주
- 31 -
사 손 언
사 임경
- 32 -
별지[ ]
행 명 1
명 명칭 모듈 를 이용 고속 철용 추진 어장 스택: IGBT
술 야
본 발 고 전철 추 제어 에 한 것 보다 상 하게는 전 반 [0001] ,
체 하여 컨버 버 4500V/1200A IGBT 2800VDC 2.5MW /
전 스택 할 수 하는 한 고 전철 추 제어 전IGBT
스택에 한 것 다.
배경 술
그러나 종래 고 차량 [0009]
전 스택 전 반 체 2.5MW
다 드 (IG1)(IG2) (D1)(D2)
량 스크4500V/2400A
사 하고 스크(Disk Type) ,
각각 병 연결 는 전 반 체
다 드 가 (IG1)(IG2) (D1)(D2)
각각 개 상 병 아닌 2 1
개 사 한 전 폴 (IG1,
므 스크D1)(IG2, D2) ,
전 반 체 다(IG1)(IG2)
드 는 특수 계 압착(D1)(D2)
하여 전 스택 제 하여야 하는 한
편 특수 계 하여 압착한 ,
높 압찰 하 한 조
물 절 적 필 하 만 러한 ,
조물 동 내 등 고 하여
계 문에 무게가 무겁고 차 하는 공간 및 피가 큰 단점 다.
도 종래 고속 철용 추진 어장치의 구 도[ 1]
- 33 -
에 라 스크 전 반 체 다 드 스크 [0010] (IG1)(IG2) (D1)(D2)
한 하여 전 스택 시 종래에는 첨 IGBT 2.5MW , 4
에 같 전 스택 개 전체 어 블 무게가 약 반 및 보수가 1 107kG /
한 단점 가 수 밖에 없는 것 다.
또한 고 전철 추 제어 에 한 신 하고 전 반 체 [0011] ,
에 한 검 하여 차량에 적 하 전 공 에 컨버 버 전 스택(IG1)(IG2) /
에 해 전 시험 수행하게 는 전 반 체 다 드 , (IG1)(IG2) (D1)(D2)
루어 는 스크 하여 제 는 전 스택 높 압착 에 해 IGBT 50~75kN
압착 어야 하 문에 전 스택 제 상태 및 스크 능과 신 IGBT
하 전 반 체 스크 한 전 스택에 한 전량 전수(IG1)(IG2) IGBT
시험 실시할 경 시험 한 비 및 비 많 는 단점 다, M/H, .
해결하 는 과제
라 본 발 상 같 종래 문제점 개 하 한 것 전 반 [0012] ,
체 하고 러한 개 암4500V/1200A IGBT , IGBT 2 1
도 종래 스크 가 용 는 고[ 3] IGBT
속 철용 추진 어장치의 스택
에 한 회로도
도 종래 스크 가 용 는 고[ 4] IGBT
속 철용 추진 어장치의 스택
에 한 구조도
- 34 -
하게 는 병 컨버 버 전 스택 (ARM) 2- 2800VDC 2.5MW /
함 전 스택 조 및 제 공정 개 에 한 신 과 정 보하고 전, ,
스택 조 에 필 한 비 감 시키 공 전 시험시 시간과 비 절감할 수 ,
하는 한 고 전철 추 제어 전 스택 제공함에 그 IGBT
적 는 것 다.
발 과
같 본 발 전 반 체 [0018] , 4500V/1200A IGBT
하고 러한 개 암 하게 는 병 , IGBT 2 1 (ARM) 2- 2800VDC
컨버 버 전 스택 한 것 해 전 스택 조 및 제 공2.5MW / ,
정 개 에 한 신 과 정 보하고 전 스택 조 에 필 한 비 감 시,
키 공 전 시험시 시간과 비 절감하는 과 할 수 는 것 다, .
본 발 철 상에 주행하는 컨버 버 시스 루어 고 차 [0019] /
량 추 제어 동 및 능 에 하게 적 가능한 것 특수 계 ,
등 비 가 감 고 압착 하 한 조물 필 하 문50~75kN
에 무게 감 시키는 과 할 수 는 것 다.
또한 동 량 및 능 비 가능한 종래 스크 적 한 전 [0020] IGBT
스택과 비 시 적 하여 제 전 스택 무게 스크 스택 , IGBT IGBT
무게 수 존 비 가 감 약 감 시킬 수 물 전80% 20% 85kG ,
스택 신 및 능 검 하 하여 전수시험 실시할 경 에 어 시험에
는 비 및 비 절감하는 과 할 수 는 것 다.
발 실시하 한 체적 내
첨 내 참조하 본 발 실시 에 [0024] 5 7 , IGBT
한 고 전철 추 제어 전 스택 전 변 해 스 동 루어 는
제 내 제 상 제 내 제1 4 IGBT(M11, M12)(M21, M22) , 1 4
동 한 제 게 트 드라 브 니트IGBT(M11, M12)(M21, M22) 1, 2
그 고 상 제 내 제 스(GDU1)(GDU2), 1 4 IGBT(M11, M12)(M21, M22)
동 프시 안정적 프 동 한 스너버 커패시 포함하는 한- - (SC)
편 상 제 및 제 그 고 상 제, 1 IGBT(M11) 2 IGBT(M12),
및 제 각각 병 함 물 병 는 3 IGBT(M21) 4 IGBT(M22) ,
상 제 상 제 에 각각 1, 2 IGBT(M11, M12) 3, 4 IGBT(M21, M22)
- 35 -
제 트파 프 해 냉각 연결 하는 것 다1, 2 (101)(102) (100) .
상 제 [0025]
내 제1 4 IGBT(M11,
는 각각 전 반M12)(M21, M22)
체 다 드 가 병 (IG) (D)
것 병 는 ,
상 제1, 2 IGBT(M11,
상 제M12) 3, 4
는 좌 IGBT(M21, M22)
배열 하고 상 제 트, 1, 2
파 프 는 상 (101)(102)
제 상 1, 2 IGBT(M11, M12)
제3, 4 IGBT(M21, M22)
냉각 해 상 냉각 (100)
좌 상 제 상 제1, 2 IGBT(M11, M12) 3, 4
연결 는 좌 조 하는 것 다IGBT(M21, M22) .
본 발 실시 에 한 고 전철 추 제어 [0026] IGBT
도 본 발명의 실시 로 모듈 를 [ 5] IGBT
이용한 고속 철용 추진 어장치의
스택에 한 회로도
도 본 발명의 실시 로 모듈 [ 6] IGBT
를 이용한 고속 철용 추진 어장
치의 스택에 한 구조도
도 본 발명의 실시 로 모듈 히트 이[ 7] IGBT
프 및 냉각 의 개략 인 연결 구조도
- 36 -
전 스택 첨 내 에 같 전 변 한 전 반 체 5 7 , (IG)
다 드 포함하는 개 하는 한편 상 (D) IGBT(M11, M12, M21, M22) 4 ,
개 에 제 병 하4 IGBT(M11, M12, M21, M22) 1, 2 IGBT(M11, M12)
는 한편 제 병 한다, 3, 4 IGBT(M21, M22) .
그 고 상 병 연결 는 상 제 상 [0027] 1, 2 IGBT(M11, M12)
제 에는 각각 동 한 제 게 트 드라 브 니트3, 4 IGBT(M21, M22) 1, 2
연결시킴 물 상 제 상 (GDU1)(GDU2) , 1, 2 IGBT(M11, M12)
제 가 상 제 게 트 드라 브 니트 에 해 3, 4 IGBT(M21, M22) 1, 2 (GDU1)(GDU2)
스 동 하여 프시 안정적 프 동 한 스너버 커패시 가 연결- - (SC)
는 한편 상 제 상 제, 1, 2 IGBT(M11, M12) 3, 4 IGBT(M21,
냉각 한 냉각 좌 제 트파 프 연결시 M22) (100) 1, 2 (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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