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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5478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1. 11. 00:5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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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2 5478 ( )
원 고 주식회사A
이사 B, C
소송 리인 청운특허법인
담당변리사 함
고 주식회사 D
이사 E, F
소송 리인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원식
변 종 결 2023. 4. 11.
결 고 2023. 6. 8.
주 문
원고 청구를 각 다1. .
- 2 -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원심결 취소 다2022. 8. 23. 2022 1267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특허 명. 1)
명 명칭1) : 변속 에이
출원일 등 일 등 번2) / / : 특허 2013. 7. 11./ 2015. 3. 9./ 1502381
특허권자3) 원고:
청구범4)
청구항 모 회 출 축부에 달 는 동 달부 이 구 요소 1 ( ‘ 1-1’【 】
이라 다 상 모 가 지지 고 상 동 달부가 납 는 이스부 이 구); , ( ‘
요소 라 다 를 포함 고 상 동 달부는 상 모 회 축부에 결합1-2’ ); , ,
고 상 모 회 회 는 주동 어부 이 구 요소 이라 다 상 , ( ‘ 1-3’ );
주동 어부에 합 고 달축부를 심 회 는 달 어부 이 구 요소 , ( ‘
라 다 상 달 어부 합 고 어축부를 심 회 는 어부1-4’ ); ,
이 구 요소 라 다 상 어부에 외 도 합 고 상 출 축부에 ( ‘ 1-5’ ); ,
구 는 어축부를 심 회 는 복 어부 이 구 요소 이( ‘ 1-6’
1) 이 사건 특허 명과 행 명들 청구범 명 내용 등 맞춤법이나 띄어쓰 부분 고 지 고 명 에 재 ,
시함 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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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다 상 어부가 내 도 합 고 상 이스부에 일체 ); ,
는 링 어부 이 구 요소 이라 다 를 포함 며 상 이스부는 상 모 가 ( ‘ 1-7’ ); , ,
결합 고 상 링 어부가 일체 며 상 출 축부를 포함 상 동 달부, ,
가 회 가능 게 납 는 이스 이 구 요소 이라 다 상 이( ‘ 1-8’ );
스 결합 고 상 동 달부가 회 가능 게 지지 는 커버 이스 이 구 요소 , ( ‘
라 다 상 이스 결합 어 상 모 를 지지 는 모 이스 이 1-9’ ); (
구 요소 이라 다 를 포함 고 상 달 어부 상 어부 어도 ‘ 1-10’ ); ,
어느 나는 상 모 회 이 달 는 입 어 이 구 요소 이라 , ( ‘ 1-11’
다 상 입 어 동심도를 가지고 함께 회 는 출 어 이 구 요소 ); ( ‘
라 다 상 동 달부 동작 지 도 상 출 어 일체 1-12’ );
고 인 트 사출 통해 상 입 어에 매립 는 회 지부 이 구 요소 ( ‘
이라 다 를 포함 며 상 출 어는 상 입 어 여 상 입1-13’ ); , ,
어 회 경과 어 개 가 다르게 고 이 구 요소 라 다 상( ‘ 1-14’ ),
회 지부는 상 출 어 회 경보다 크고 상 입 어 회 경보다 ,
작게 며 이 구 요소 라 다 상 회 지부에는 지부가 돌출 ( ‘ 1-15’ ), ,
는 함몰 는 것 이 구 요소 이라 다 특징 는 변속 추에( ‘ 1-16’ )
이 이 이 사건 항 명이라 고 나 지 청구항도 동일 식 시 다( ‘ 1 ’ ).
청구항 각 삭 2, 3【 】
청구항 항에 있어 상 모 속 는 속단자부 상 4 1 , 【 】
이스 사이에 분이 입 는 것 지 는 부 상 모 가 상 ,
이스에 일 향 착 도 는 향 지부 상 이스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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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부재 상 이스가 는 것 지 는 지부 어
도 어느 나를 포함 는 것 특징 는 변속 추에이 .
청구항 항에 있어 상 부는 상 속단자부에 는 요철부를 5 4 , , 【 】
포함 고 상 속단자부는 인 트 사출 통해 상 요철부가 상 이스에 ,
매립 고 일부가 상 이스에 노출 는 것 특징 는 변속 추에이,
.
청구항 항에 있어 상 이스에는 노출 는 상 속단자부를 감 6 5 , , 【 】
싸는 소 부 가 는 것 특징 는 변속 추에이; .
청구항 항에 있어 상 향 지부는 상 모 에 는 결합부 7 4 , , 1 ; 【 】
상 이스에 어 상 결합부 끼움 결합 는 결합부 를 포함1 2 ;
는 것 특징 는 변속 추에이 .
청구항 항에 있어 상 이스에는 상 모 일부가 삽입 착 8 7 , , 【 】
는 모 삽입부 가 는 것 특징 는 변속 추에이; .
청구항 각 삭 9, 10【 】
청구항 항에 있어 상 지부는 상 이스에 구 어 상 11 4 , , 【 】
체결부재가 통 는 통 부가 는 거 날개부 상 통 부에 삽입;
고 상 체결부재가 삽입 지지 는 간격링 포함 는 것 특징 는 변속 , ;
추에이 .
청구항 항에 있어 상 간격링에는 양단부 어도 어느 나에 12 11 , , 【 】
연장 어 상 거 날개부에 지지 는 마감 랜지부 가 는 것 특징 는 ;
변속 추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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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명 도면 주요 내용 5)
이 사건 특허 명 명 명 주요내용 도면 별지 과 같다 [ 1] .
나 행 명 등. 2)
행 명 1) 1 공개특허공보 공개( 10-2013-0045751 , 2013. 5. 6. )
행 명 자식 주차 이크장 용 추에이 에 것 주요내용 1 ‘ ’
도면 별지 과 같다[ 2-1] .
행 명 2) 2
행 명 는 국 등 실용신 공보 공고 인데 이 2 20-0355706 (2004. 7. 12. ) ,
사건 단에 용 지 므 그 구체 인 재를 생략 다.
행 명 3) 3 일본 공개특허공보 공( 2008-533392 , 2008. 8. 21. )
행 명 동모 식 이크 추에이 에 것 주요내용 도면 3 ‘ ’
별지 같다[ 2-2] .
타4)
일본 공개특허공보 공개 갑 증 독일 연 2001-173733 (2001. 6. 26. , 6 1)
공 국 특허등 공보 공고 갑 증 는 행 명 19732168 (2003. 6. 18. , 7 1)
명 명에 언 고 있는 공지 주요내용 도면 별지 과 같3 [ 2-3]
다.
다 이 사건 심결 경 .
고는 특허심 원에 원고를 상 이 사건 특허 명 등 효를 1) 2022. 4. 28.
구 는 효심 청구 이 이 사건 심 청구라 다 다( ‘ ’ ) .
2) 행 명 이 사건 심결 상 명 과 같다 1, 2, 3 1,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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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특허심 원 이 사건 심 청구를 당 심리 후 2) 2022 1267 , 2022. 8. 23.
이 사건 항 항 내지 항 항 항 명 상 명 과 결‘ 1 , 4 8 , 11 12 3 1
합 여 쉽게 도출 있어 진보 이 부 므 특허등 이 효 어야 다는 ’
이 이 사건 심 청구를 인용 는 심결 이 이 사건 심결이라 다 다( ‘ ’ ) .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내지 증 가지번 가 있는 것 가지번 를 , 1 7 (【 】
포함 다 각 재 변 체 취지) ,
당사자 주장의 요지2.
가 원고 주장 요지 .
래 같이 이 사건 항 명 일부 구 요소 행 명 구 요소는 1 3
결합구조 작용효과가 상이 고 행 명들에는 이 사건 특허 명 구 요소,
들 조합 거나 결합 있는 인 시사나 동 시가 나타나 있지 ,
니 여 그 결합이 용이 지 므 이 사건 특허 명 행 명 과 행 명 , 3 1
결합 여 쉽게 명 없다 라 이 달리 단 이 사건 심결 법 므 .
취소 어야 다.
이 사건 항 명 달 어부 에 는 행 명 벨트 구 1) 1 ‘ (32)’ 3 ‘ ’
행 명 감속 어 변경 거나 변경이 가능 다고 볼만 어떠 1 ‘ 1 (52)’
동 나 시가 없 에도 그 같 결합이 가능 다고 단 것 사후 고찰에
해당 다.
이 사건 항 명 일체 링 어부 구 행 명 결합 2) 1 ‘ (35)’ 3 ‘
링 어부 구 과 결합구조 작용효과가 상이 고 주지 용 볼 (33, 37)’
도 없어 그 명이 속 는 분야에 통상 지식 가진 사람 이 통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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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 다 이 쉽게 도출 없다’ ) .
행 명 에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내지 에 는 행 3) 3 1 1-10 1-16
명 구 요소들 결합 있는 인 동 나 시가 없다1 .
나 고 주장 요지 .
행 명 과 분야가 동일 여 통상 자가 내용 참 1 3
작 동 를 쉽게 가질 있 므 이 사건 특허 명 래 같이 행 명 에 , 3
행 명 결합 여 쉽게 명 있다 라 이 같이 단 이 사건 심결1 .
법 지 다.
모 동 달 는 동 달구조에 부품 태를 어 것인지 벨 1) ‘ ’ ‘
트 풀리 것인지 여부는 통상 자가 다양 계조건 고 여 쉽게 - ’
택 있는 일 인 에 불과 다 라 행 명 벨트 구조를 행. 3 ‘ ’
명 어 구조 체 는데 별다른 어 움이 없어 이 사건 항 명 달1 ‘ ’ 1 ‘
어부 는 행 명 동 달부를 행 명 동 달부 계 변경 여 (32)’ 3 1
쉽게 도출 있다.
이 사건 항 명 링 어부 는 통상 자가 행 명 결합 2) 1 ‘ (35)’ 3 ‘
링 어부 구 부 쉽게 도출 있는 도에 불과 다(33, 37)’ .
추에이 에 모 는 구 부품 나 이스에 착시키는 것 3)
일 인 에 해당 고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내지 행, 1 1-10 1-16
명 에 이미 개시 어 있는 구 과 동일 여 통상 자가 행 명 에 행 명 1 3
모 이스를 용 여 쉽게 도출 있다1 .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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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사건 항 명 진보 부 여부 . 1
분야 목 1)
이 사건 특허 명 자식 주차 이크 장 등에 사용 는 추에이 에
것이고 행 명 과 도 자식 주차 이크에 사용 는 추에이 에 것, 1 3
그 분야가 동일 다 명 목 과 여 동 추에이 .
분야에 고출 소 진동 소 감소 원가 감 조 조립 개 과 같 , , , ,
사항 본 인 과 라 볼 있다 이 사건 특허 명과 행 명 동 달부 . 3
구조를 개 여 토크 상승에도 불구 고 소 있도 개량 추에이 를
공 는 에 동일 고 행 명 도 조립 이 개 고 품 소 있 며 , 1
진동 소 이고 분 침 를 지 있는 추에이 라는 에 동일
목 가진다.
구 2)
구성
요소
이 사건 제 항 발명1 선행발명 3
대표
도면
1-1
모터의 회전력을 출력축부에 전달하는
동력전달부 및;
전동 모터 의 회전력을 출력축 에 (22) (23)
전달하는 동력전달부(25, 26, 27, 34, 37)
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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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상기 모터가 지지되고 상기 동력전달부,
가 수납되는 케이스부 를 포함하고; ,
전동 모터 가 지지되고 동력전달부 (22) ,
가 수납되는 (25, 26, 27, 34, 37) 케이스
부 식별번호 도 (17, 20) ( [0011], 1).
1-3
상기 동력전달부는 상기 모터의 회전축,
부에 결합되고 상기 모터의 회전력으로 ,
회전되는 주동기어부;
전동 모터 의 모터축 에 결합되고(22) (24) ,
전동 모터 의 회전력으로 회전되는 전(22)
동 장치 식별번호 도 (25) ( [0012], 1).
1-4
상기 주동기어부에 치합되고 전달축부를 ,
중심으로 회전되는 전달기어부;
벨트 식별번호 도 (26) ( [0012], 1).
1-5
상기 전달기어부와 치합되고 선기어축부,
를 중심으로 회전되는 선기어부;
벨트 와 연결되고 센터 핀 을 중심(26) (29)
으로 회전되는 벨트 풀리 도 (27) ( 1).
1-6
상기 선기어부에 외접하도록 치합되고,
상기 출력축부에 구비되는 유성기어축부
를 중심으로 회전되는 복수의 유성기어
부 및;
벨트 풀리 와 링기어 에 외접하도록 (27) (36)
치합되고 핀 을 중심으로 회전되는 , (39) 복
수의 유성기어(34) 식별번호 도 ( [0013],
1).
1-7
상기 유성기어부가 내접하도록 치합되고,
상기 케이스부에 일체로 형성되는 링기
어부 를 포함하며; ,
유성기어 가 내접하도록 치합되고(34) , 케
이싱 에 결합된(33) 링기어(36) 식별번호 (
도 [0016], [0017], 1).
1-8
상기 케이스부는 상기 모터가 결합되고, ,
상기 링기어부가 일체로 형성되며 상기 ,
출력축부를 포함한 상기 동력전달부가
회전 가능하게 수납되는 바디케이스;
전동 모터 가 결합되고 지지링 이 (22) (37)
결합 형성되며 출력축부를 포함한 동력
전달부가 회전 가능하게 수납되는 케이
싱 식별번호 도 (17, 33) ( [0016], [0017],
1).
1-9
상기 바디케이스와 결합되고, 상기 동력
전달부가 회전 가능하게 지지되는 커버
케이스 및;
케이싱 과 결합되고 동력전달부가 회(17)
전가능하게 지지되는 커버 식별번호 (20)(
도 [0022], 1).
1-10
상기 바디케이스와 결합되어 상기 모터
를 지지하는 모터케이스 를 포함하고; ,
액추에이터 에 고정된 케이싱 은 (15) (17) 2
개의 중공 원통체로 한쪽은 모터 수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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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통 과 차이 )
공통(1)
가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모 회 출 축부에 ( ) 1 1-1, 1-2 ‘
달 는 동 달부 모 가 지지 고 동 달부가 납 는 이스부는 행 명 ; ’
로 이용되고 다른쪽은 전동장치 수용(18)
부 로 이용된다 식별번호 도 (19) ( [0011],
1).
1-11
상기 전달기어부와 상기 선기어부 중 적
어도 어느 하나는 상기 모터의 회전력이 ,
전달되는 입력기어 및;
유성기어 와 치합되어 회전되도록 (34.1)
출력부가 형성된 벨트 풀리 도 (27) ( 1).
1-12
상기 입력기어와 동심도를 가지고 함께
회전되는 출력기어 및;
벨트 풀리 에 형성되어 센터 핀 을 (27) (29)
중심으로 함께 회전하는 피니언 식(30) (
별번호 및 도 [0012], [0014] 1).
1-13
상기 동력전달부의 오동작을 방지하도록
상기 출력기어와 일체로 형성되고 인서
트 사출을 통해 상기 입력기어에 매립되
는 회전방지부 를 포함하며; ,
입력축은 피니언 과 함께 또는 벨트 (30) ,
풀리 과 함께 소결금속으로부터 제조(27)
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 소결금속의
주위에도 플라스틱이 사출 성형되어 있
다 식별번호 도 ( [0013], 1).
1-14
상기 출력기어는 상기 입력기어와 비교,
하여 상기 입력기어의 회전 반경과 기어
치의 개수가 다르게 형성되고,
벨트 풀리 에 비해 직경이 작은 피니(27)
언 도 (30) ( 1).
1-15
상기 회전방지부는 상기 , 출력기어의 회
전 반경보다 크고 상기 입력기어의 회전
반경보다 작게 형성되며,
대응구성 없음
1-16
상기 회전방지부에는, 방지부가 돌출 또
는 함몰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변속형 액추에이터
대응구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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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모 회 출 축 에 달 는 동 달부 동 모 가 지3 ‘ (22) (23) , (22)
지 고 동 달부가 납 는 이스부 구 도 동일 고 능 작용효과(17, 20)‘
도 동일 다.
나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상 어부에 외 도 합 ( ) 1 1-6 ’
고 상 출 축부에 구 는 어축부를 심 회 는 복 어부,
를 특징 고 있는데 이에 는 행 명 벨트 풀리 링 어 에 ‘ , 3 ’ (27) (36)
외 도 합 고 출 축 에 구 는 심 회 는 복 , (23) (39)
어 해 볼 그 구 작용효과가 동일 다(34)‘ , .
다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이스 결합 어 모 ( ) 1 1-10 ‘ (41)
를 지지 는 모 이스 에 것인데 행 명 공 원통체 쪽 (10) (43)’ , 3 ‘
모 용부 이용 는 이싱 과 해 볼 추에이 에 고 고 (18) (17)’ , (15)
모 를 용 는 면에 작용효과에 차이가 없다 커버나 이싱과 같 .
계 구 부품 일체 작 것인지 니면 별도 분리 작 여 결합 것인지는 통
상 자가 계조건 경 장 체 조립 구조 상 는 작동 구조 이에 , , , ,
른 조립이나 작 용이 등 감 여 통상 창작능 범 내에 게
택 있는 단 계변경 사항에 해당 고 그 인 효과 역시 통상 자,
가 있는 범 를 어 는 것이라고 볼 없다.
라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는 입 어 동심도를 가지고 함께 ( ) 1 1-12 ‘
회 는 출 어 이에 는 행 명 벨트 풀리 ’ 3 ‘ (27) (29)
심 함께 회 는 니언 과 구 작용효과 면에 차이가 없다(30)’ .
차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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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내지 에 는 행 명 벨 ( ) 1 1-3 1-5 3
트 풀리에 해 동 이 달 는 에 차이가 있다 이 차이 이라 다( ‘ 1’ ).
나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내지 에 는 행 명 링 ( ) 1 1-7 1-9 3
어가 일체 이싱 이 이싱 에 결합 는 에 차이가 있다 이 (33) (17) (
차이 라 다‘ 2’ ).
다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에 는 행 명 벨트 풀리 ( ) 1 1-11 3 ‘
어 있는 에 차이가 있다 이 차이 이라 다(27)’ ( ‘ 3’ )
라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회 지부 는 입 어 회 ( ) 1 1-13 ‘ ’, 1-14 ‘
경과 어 개 가 다른 출 어 회 지부에 것인’, 1-15 1-16 ‘ ’
데 행 명 에는 이에 는 구체 인 구 이 나타나 있지 니 에 차이, 3
가 있다 이 각각 차이 이라 다( ‘ 4, 5, 6’ ).
나 차이 에 구체 인 단 )
차이 에 단(1) 1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내지 는 주동 어부 어부 1 1-3 1-5 ‘ (31), (33),
주동 어부 어부 에 합 고 달축부 를 심 회 는 달(31) (33) (321)
어부 에 것이나 이에 는 행 명 동 모 벨트 풀리(32)’ , 3 ‘ (22) (27)
사이를 벨트 구 어 있다 라 이 사건 항 명 달 어부 는 (26)’ . 1 (32) ‘
어 식 동 달 고 있는 면 행 명 벨트 식 동 달’ , 3 ‘ ’
고 있는 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행 명 명 명에 공지 시 고 있는 독일 연 공 3
국 특허등 공보 갑 증 에는 다단 감속 어 경우 특히 19732168 ( 7 1, 2)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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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감속 어 경우 감속 이 낮 단 단 평 어 계 거나 특히 벨트 , ,
어 특히 톱니 벨트 어 계 는 것이 람직 다라고 재 어 있고 식별번 , ’ (
행 명 경 에 재 민국 공개특허공보 [0008]), 1 10-2010-0008512
에도 단 평 어 태 동 달 어부 구 이 개시 어 있다 행(40) .
명 에는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내지 동일 게 주동 어 에1 1 1-3 1-5 ‘ (39)
달 동 감속 어 달 는 역 며 달축부를 심 회2 (54) ,
는 평 어 태 감속 어 가 동일 게 개시 어 있다 도 1 (52)’ ( 6).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 부분[ 5( )] 선행발명 의 도 부분[ 3 1( )]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 [ 6] 선행발명 의 도 [ 1 6]
살 건 차이 다 과 같 이 통상 자가 행 명 동 , 1 3
달구조에 주지 용 는 행 명 구 결합 여 쉽게 극복 있는 것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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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타당 다.
가 자식 주차 이크용 추에이 같 동 달구조를 계 는 분야 ( )
에 동 달 식 주지 용 에 해당 는 평 어 벨트 어 톱니 벨트 어 , , ,
어느 나 는 이들 조합 지 여부는 통상 자가 요구 는 출 토크
나 계장 크 작 동 달 효 도 등 고 여 쉽게 택 , ,
있는 계변경사항에 불과 다.
나 행 명 에 재 공지 에 동 달 식에 평 어나 벨트 어 톱 ( ) 3 ,
니 벨트 어를 채용 있 시사 고 있고 갑 증 식별번 ( 7 1, 2
행 명 에 공지 재 민국 공개특허공보 [0008]), 1
도면에는 평 어 태 동 달구조인 어부 가 시 어 10-2010-0008512 (40)
있 며 행 명 에도 이 사건 항 명 달 어부 동일 구조 감, 1 1 (32) 1
속 어 가 시 어 있다(52) .
선행발명 의 도 [ 1 6] 선행발명 의 공지기술 도 [ 1 ( 2)]
다 행 명 과 주차 이크 장 용 추에이 라는 에 분야가 ( ) 3 1
동일 고 출 토크 상승에도 불구 고 품 소 있는 본 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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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도 공통 므 통상 자라면 동 달구조 개 해 양 명 ,
내용 참작 동 가 있는 것 볼 있다.
라 행 명 벨트 구조를 공지 인 평 어나 행 명 감속 어 ( ) 3 1 1
체 는데 별다른 장 가 없고 과도 구조 변경이나 행 명 목 에 (52) , 3
는 효과도 생 지 니 다.
차이 에 단(2) 2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내지 는 링 어부가 이스에 일체 1 1-7 1-9
는 것인데 행 명 내부 어 가 일체 이싱 이 회, 3 (36) (33)
지 도 이싱 에 고 어 있는 에 차이가 있다(17) .
살 건 이러 차이는 다 과 같 이 통상 자가 행 명 에 주 , 3
지 용 는 행 명 구 요소를 결합 여 쉽게 극복 있다1 .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 부분[ 2( )] 선행발명 의 도 부분[ 3 1( )]
가 이 사건 항 명 링 어부 는 내주면에 어 가 공 원통 ( ) 1 (35)
이고 이스 함께 단일 사출공 사출 있 며 링 어부에 , (41) ,
합 어부 동 억 면 게 회 시키 것이다 식별번(46) (
편 행 명 내부 어 가 지지링 이 일체 [0057]). , 3 (36) (37)
이싱 이 구조 회동 불가능 게 고 해 이싱 에 축 향 삽입(3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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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마찰 속 는 일체 굴곡 용 철과 걸림 후크 스냅 결합 식
고 고 있다 식별번 이 사건 항 명 링 어부 행 명 ( [0016]). 1 (35) 3
내부 어 이싱 결합 식에 차이가 있 뿐 어 가 (36) (33) (34)
회 있도 지지 는 능면에 동일 고 작용효과에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는다.
나 행 명 에도 이싱에 고 내 에 어 열 가지는 지지링 ( ) 3 ‘
강 라스틱 부 염가 사출 있다 식별번 라고 ’( [0007])
재 어 있어 행 명 에 도 지지링 과 이싱 결합 사출 통해 일3 (37) (33)
체 작 고 있어 이 사건 항 명에 링 어부 를 이스 일1 (35) (41)
체 작 는 구 과 동일 결합 식도 이용 고 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 부분[ 2( )] 선행발명 의 도 부분[ 1 2( )]
다 행 명 어부 도 우징 에 어 있어 이 사건 항 ( ) 1 (22a) 1 (22) 1
명 링 어부 가 이스 에 일체 어 있는 구 과 실질 동(35) (41)
일 고 행 명 해당 부분 행 명 과 같이 일체 체 는데 별다른 , 3 1
장 가 없 며 과도 구조 변경이나 행 명 목 에 는 효과도 생 지 , 3
니 다.
라 계장 를 구 는 다른 능 부품 나 결합 는 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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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 사출 합 결속 등 주지 용 에 해당 고 행 명 에 도 회동 불, , , , 3
가능 게 해 사출 통 일체 법 는 스냅 결합과 같이 별도
조립이나 합 식 시 고 있어 어느 식 고 지 택 는 것 통상
자가 용 상 구조 특 조단가 작 등 고 여 쉽게 택 있, ,
는 사항에 불과 다.
차이 에 단 (3) 3, 5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상 달 어부 어부 1 1-11 ‘ (32) (33)
어도 어느 나는 모 회 이 달 는 입 어 에 것이고 구 요소 (81)’
는 출 어 입 어 회 경과 어 개 가 상이 것 특1-14 ‘ (82) (81) ’
징 고 있다 이에 는 행 명 구 인 벨트 풀리 에는 어 . 3 ‘ (27)’ ‘ ’
어 개 에 는 구 이 명시 지 에 차이가 있다‘ ’ .
그러나 행 명 에 재 공지 에는 평 어 계 거나 벨트 어 톱니 3 ‘ ,
벨트 어 계 는 것이 람직 다라고 재 어 있고 식별번 벨트 ’ ( [0008]),
어 벨트 풀리에는 이에 는 어 가 어 있 므 이 사건 항 , 1
명 출 어 벨트 풀리(82)[ (27)]3) 입 어 니언 회 경과 어(81)[ (30)]
개 가 상이 것과 구 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 [ 14] 선행발명 의 도 [ 1 16]
3) 이 사건 특허 명 구 요소 명칭 뒤에 병 명칭 행 명 는 구 요소 명칭이며 이 같다 [] , .
- 18 -
살 건 래 같 사항 종합 고 면 차이 는 통상 , 3 5
자가 행 명 에 주지 용 는 행 명 구 결합 것 부 쉽게 3 1
극복 있다.
가 차이 에 살펴본 같이 행 명 에 공지 톱니 벨트 ( ) ‘ 1’ , 3
어를 채택 는 경우에는 벨트 풀리에도 구 요소 입 어에 는 태1-11
어 가 는 것 자명 사항이다.
나 자식 주차 이크용 추에이 같 동 달구조를 계 는 분야 ( )
에 동 달 식 주지 용 인 평 어 거나 벨트 어 톱니 벨트 어 , ,
등 지는 통상 자가 요구 는 토크나 계장 크 작 동 달 , ,
효 등 고 여 쉽게 택 있는 계변경 사항에 불과 다.
다 행 명 과 주차 이크 장 용 추에이 라는 에 분야가 ( ) 3 1
동일 고 토크 상승에도 불구 고 품 소 있는 목 면에 도 공통,
이 있 므 통상 자라면 동 달구조 개 해 양 명 내용 ,
참작 동 를 쉽게 가질 있다.
라 행 명 벨트 구조를 공지 인 평 어나 행 명 입 어부 ( ) 3 1
태 체 는데 별다른 장 가 없고 과도 구조 변경이나 행 명 (52a) , 3
목 에 는 효과도 생 지 니 다.
차이 에 단(4) 4, 6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동 달부 동작 1 1-13, 1-15 1-16 ‘
지를 해 출 어 일체 고 인 트 사출 통해 입 어에 매립 는 회
지부 회 지부는 출 어 회 경보다 크고 입 어 회 경보다 작(80),
- 19 -
게 며 회 지부에는 지부가 돌출 는 함몰 는 것에 것인데, ’ ,
행 명 에는 니언 이 벨트 풀리 나 캐리어 에 일체 어 있는 것3 ‘ (30) (27) (38) ’
만 재 어 있고 구 요소 회 지부 크 , 1-13, 1-15 1-16 (80)
상에 는 구 이 없다는 에 차이가 있다.
이 여 행 명 에는 출 어부 부에 출 어부 일 , 1 ‘ (52) (52b)
체 어 있는 원 상 회 지부 가 구 어 있고 인 트 사출공 (110) ,
행 여 입 어부 가 출 어부 에 일체 는 감속 어(52a) (52b) 1
입 어부 어 개 가 다르고 지름도 다르게 구(52)’, ‘ (52a, 54b) ,
는 출 어부 출 어부보다는 큰 지름 어 있고 입 어(52b, 54b)
부보다는 작 지름 회 지부 회 지 부 가 회(110)’ ‘ (114)
지부 가 동일 게 개시 어 있다 식별번 (90)’ ( [0085], [0090], [0092], [0095]).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 [ 14] 선행발명 의 도 [ 1 16]
살 건 다 과 같 사항들 종합 고 면 차이 통상 , , 4 6
자가 행 명 에 행 명 구 결합 여 쉽게 극복 있다3 1 .
가 행 명 에 벨트 가 라스틱 이루어지고 있다면 소결 속 주 ( ) 3 ‘ (26)
에도 라스틱이 사출 어 있다라고 재 어 있는데 식별번 인 트 ’ ( [0013]),
사출 통해 소결 속 주 에 라스틱 사출 조 고 있 도 인
- 20 -
트 사출 당해 분야에 일 인 사항에 불과 다.
나 계장 부품 사이 동 달 구조 계 시 부품 일체 작 ( )
지 분리 태 작 여 결합 지는 통상 자가 부품 크 작 달효, ,
등 고 여 쉽게 택 있는 계변경 사항에 불과 다.
다 행 명 과 살펴본 같이 분야가 동일 고 목 이 ( ) 3 1
공통 어 통상 자라면 동 달구조 어부 상구조 양 명 ,
내용 참작 동 를 쉽게 가질 있다.
라 행 명 동 달부에 행 명 달 어부 나 어부 를 ( ) 3 1 (32) (33)
용 는데 별다른 장 가 없고 과도 구조 변경 는 행 명 목 에 , 3
는 효과도 생 지 니 다.
원고 주장에 단 3)
가 원고는 이 사건 항 명 동 달부 가 주동 어부 달 어부 ) , ‘ 1 (30) (31),
어부 모든 동 달부 구 들이 이스 내부에 용 결합 어 (32), (33)
있는 면 행 명 동 달부는 이싱 내부에 별도 동장 이싱, 3 (17) (33)
구 포함 고 있고 벨트 풀리 가 결합 일 에 동장 이싱 이 어(27) (33)
들 용 고 있어 결합구조가 상이 다라는 취지 주장 다’ .
살 건 이 사건 항 명에 이스부는 단 히 모 가 지지 고 동 달 , 1
부가 납 는 것 만 재 고 있고 일체 고 있는 것도 니므 ,
행 명 과 같이 별도 이싱 결합 구 과 차이가 있다고 볼 없다3 (17, 33) .
라 원고 이 부분 주장 들일 없다.
- 21 -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 부분[ 5( )] 선행발명 의 도 부분[ 3 1( )]
나 원고는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달 어부 달축부는 입 ) , ‘ 1 1-4 (32)
어 출 어 회 지부를 구 구 이므 단 회 축 , ,
구 볼 없고 행 명 벨트 구조 상이 여 계를 변경 근거가 , 3 (26)
없다라는 취지 주장 다’ .
그러나 이 사건 항 명 청구범 에는 단 히 달축부를 심 회 1 ‘
는 달 어부 만 재 어 있는데 동 달 시 어들 회 심 고 해 ’ ,
요 단 회 축 능 외에 다른 능 고 있다고 보 어 고 어 ,
등과 같 회 체에 회 축 당연히 부가 는 주지 용 에 불과 다 .
차이 구 요소 내지 에 살펴본 같이 이 사건 항 명 달‘ 1’( 1-3 1-5) , 1
축부 를 행 명 과 해 볼 어들 회 축 고 있다는 (321) 3 (29) ,
에 능이 동일 여 통상 자가 행 명 동 달구조에 주지3
용 는 행 명 구조를 채택 여 쉽게 도출 있다 라 원고 이 1 .
부분 주장 역시 들일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에 는 행 명 이싱 ) , ‘ 1 1-6 3
내에 는 동장 이싱 주요 작용 구 이므 임(17) (33)
- 22 -
삭 내지 변경 없다는 취지 주장 다’ .
살 건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어부 구체 인 구 , 1 ’ 1-6‘ (34)
어부에 외 고 출 축부에 구 는 어축부를 심 회 는 것
만 고 있는 것 행 명 어 가 , 3 (34) (39)
이싱 인지 동장 이싱 인지를 고 것 니고 능면에 행 명 (17) (33) ,
어 도 니언 에 외 고 심 회 는 구 과 실3 (34) (30) (39)
질 동일 며 별도 부품 조 이싱 회동 불가능 게 고, (17, 33)
고 있는 계장 를 구 는 부품 일체 작 지 니면 별도 작 지를 ,
택 는 것 통상 자가 용 상 구조 특 조단가 작 등 고, ,
여 쉽게 택 있는 계변경 사항에 불과 등 고 해 볼 원고 이 ,
부분 주장 들일 없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항 명 구 링 어부 는 이스 에 일 ) ’ 1 1-7 (35) (41)
체 는 면 행 명 지지링 동장 이싱 내 에 결합3 (37) (33)
는 에 차이가 있다라는 취지 주장 다‘ .
살 건 다 과 같 사항들 종합 고 해 볼 원고 이 부분 주장 ,
이 없다.
이 사건 항 명 링 어부 를 이스 에 일체 여 (1) 1 (35) (41)
어부 동 억 고 게 회 시킬 있는 것 작용효과 재 고 있다
식별번 이에 는 행 명 에 는 동장 이싱 이 추에이( [0057]). 3 ’ (33)
에 구조 회동 불가능 도 고 해 축 향 목 에 마찰 (15)
속 는 리 게는 일체 굴곡 용 철과 계지 훅과 스냅 결합에 해 , ,
- 23 -
상 속 회동 불가능 게 고 다라고 재 어 있어 식별번 행‘ ( [0016]),
명 이싱 도 회동 불가능 게 이싱 에 고 결합 는 구조임 3 (33) (17)
있고 이 인해 어가 게 회 있는 효과를 얻 있 자명,
다.
행 명 에 도 이싱 내 에 지지링 사출 작 (2) 3 (33) (37)
있는 것 재 어 있어 식별번 장 작 시 부품 축소 ( [0007], [0018]),
조립 개 이라는 본 인 과 해결 해 이싱 과 지지링 사출 시 (33) (37)
이싱 도 일체 도 체 는데 별다른 장 가 없고 과도 구조 변경(17) ,
이나 행 명 목 에 는 효과도 생 지 니 다3 .
모 를 이용 동 추에이 같 계장 에 있어 다른 능 (3)
가지는 부품들 나 는 법 조립 사출 합 결속 등 단 , , ,
리 진 용 인 에 해당 고 사출 일체 작 지 니면 별도,
작 여 조립 합 등 통해 고 지 여부는 통상 자가 용 상 구조,
특 조단가 작 등 고 여 쉽게 택 있는 계변경 사항에 불과, ,
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내지 에 링 어부 가 ) ’ 1 1-8 1-10 (35)
이스 에 일체 어 있는 면 행 명 동장 이싱 이 이(41) , 3 (33)
싱 과 별도 결합 어 있어 차이가 있다는 취지 주장 다(17) ‘ .
그러나 차이 에 살펴본 같이 이는 통상 자가 행 명 ’ 2‘ , 3
에 주지 용 는 행 명 구조를 용 여 쉽게 극복 있는 것이므 1
이에 는 취지 원고 이 부분 주장 들일 없다.
- 24 -
원고는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내지 과 여 행 명 ) ’ 1 1-11 16 3
에 행 명 결합 인 동 나 시가 없다는 취지 주장 다1 ‘ .
그러나 여러 행 헌 인용 여 특허 명 진보 단 에 그 인용
는 조합 는 결합 면 당해 특허 명에 이를 있다는 시 동 등이 ,
행 헌에 시 어 있거나 그 지 라도 당해 특허 명 출원 당시
상식 해당 분야 본 과 경향 해당 업계 요구 등에 추어 , , , ,
보 통상 자가 쉽게 그 같 결합에 이를 있다고 인 있는 경우에
는 당해 특허 명 진보 부 다 법원 고 후 결( 2007. 9. 6. 2005 3284 ,
법원 고 후 결 등 참조2019. 1. 31. 2016 502 ).
이 사건 같 법리에 추어 보면 다 과 같 이 원고 주장 ,
들일 없다.
행 명 존 추에이 동 달구조에 소 과 진동 감소를 해 (1) 1
이스 별도 우징 작 고 우징 내에 동 달구조를 는 것
특징 고 있다 출 어 입 어 상 회 에 른 동작 지를 .
회 지부는 인 트 사출 어 작 시 당연히 고 어야 는 사항 그
부 인 구 조 법에 라 달라질 있는 것이므 통상 자가 요구 는
토크 부품 크 작 등 계조건에 라 변경 있는 것이다, , .
행 명 에 도 소결 속 주 라스틱 사출 는 인 트 사출 (2) 3
부품 작 여 결합 고 있는 만큼 소결 속과 그 주 사출
라스틱 사이에 상 회 에 른 동작 생 지 해 이 사건 항 명 1
회 지부 같 구 부가 는 것 당연히 고 어야 일 인 사항에
- 25 -
불과 다.
행 명 과 분야가 동일 고 추에이 에 소 고출 (3) 3 1 , ,
소 진동 억 작 등 본 인 과 이자 업계 요구사항 볼 있어 ,
목 공통 이 인 며 통상 자라면 동 달구조 어부 상 구조 , ․
양 명 내용 참작 동 를 쉽게 가질 있다.
행 명 동 달부에 행 명 달 어부 나 어부 에 (4) 3 1 (32) (33)
용 회 지부가 구 입 출 어를 용 는데 별다른 장 가 없고 과도 , ․
구조 변경 는 행 명 목 에 는 효과도 생 지 는 종합 3
고 면 구 요소 내지 차이 들 행 명 에 행 명 , 1-11 1-16 3 1
구 용함 써 쉽게 극복 있다.
소결 4)
라 이 사건 항 명 통상 자가 행 명 에 주지 용 과 행 1 3
명 결합 여 쉽게 명 있 므 그 진보 이 부 다1 .
나 이 사건 항 명 진보 . 4 부 여부
이 사건 항 명 이 사건 항 명에 모 속 는 속 1) 4 1 ’
단자부 이스 사이에 분이 입 는 것 지 는 부 모 가 (60) ,
이스에 일 향 착 도 는 향 지부 이스를 거(70)
체결부재 이스가 는 것 지 는 지부 어(90)
도 어느 나를 포함 는 것 특징 는 변속 에이 행 명 에‘ , 3
는 이에 는 구 이 명시 나타나 있지 니 에 차이가 있다.
- 26 -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 [ 9] 선행발명 의 도 [ 1 11]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 및 [ 11 17] 선행발명 의 도 및 [ 1 14 18]
살 건 래 같 사항들 종합 고 해 볼 이 같 차이 2) ,
통상 자가 행 명 에 행 명 부 향 지부 지3 1 (90), (100)
부 어느 나를 용함 써 쉽게 극복 있다(120) .
가 자식 주차 이크용 추에이 분야에 인 속 속단자 ) ,
연 모 를 고 구 추에이 를 차체에 고 ,
- 27 -
구 자식 주차 이크용 추에이 계 시 당연히 고 해야 사항
통상 자가 쉽게 택 있는 들에 불과 다.
나 편 행 명 에는 부 향 지부 지부 가 개시 ) 1 ’ (90), (100) (120)‘
어 있고 식별번 도 도 도 양 명이 는 구 각각 ( [0031], 11, 14 18),
구 작용효과가 동일 다.
다 행 명 과 분야가 동일 고 목 에 공통 이 있 므 통 ) 3 1 ,
상 자라면 자식 주차 이크용 추에이 에 를 공 고 모 를 고
며 차체에 장착 해 양 명 내용 참작 동 를 쉽게 가질
있다.
라 행 명 에 행 명 부 향 지부 지부 어도 어느 ) 3 1 ,
나를 용 는 것에 별다른 장 가 없고 용 해 과도 구조 변경 는 ,
행 명 목 에 는 효과도 생 지 니 다3 .
라 이 사건 항 명 통상 자가 행 명 에 행 명 결합 3) 4 3 1
여 쉽게 명 있 므 진보 이 부 다.
다 이 사건 항 항 명 진보 . 5 6 부 여부
이 사건 항 명 이 사건 항 명에 부 는 속단자부에 1) 5 4 ’ (60)
는 요철부를 포함 고 상 속단자부는 인 트 사출 통해 요철부가 이스에 ,
매립 고 일부가 이스에 노출 는 것 특징 는 변속 에이 이, ‘
고 이 사건 항 명 이 사건 항 명에 이스에는 노출 는 상 속, 6 5 ’ ,
단자부를 감싸는 소 부 가 는 것 부가 것 행 명 에는 이에 ; ‘ , 3
는 구 이 명시 나타나 있지 니 에 차이가 있다.
- 28 -
살 건 이러 차이 다 과 같 사항들 종합 고 해 보면 통상 2) ,
자가 행 명 에 행 명 부 가 연결 이트를 용함3 1 (90)
써 쉽게 극복 있다.
가 자식 주차 이크용 추에이 분야에 인 속 속단자 ) ,
를 추가 고 속 소 연 는 당연히 고 어야 사항 ,
통상 자가 쉽게 착 있는 에 불과 다.
나 편 행 명 에는 부 는 연결 이트 에 는 링부 를 ) , 1 ’ (90) (16) (92)
포함 므 연결 이트 가 인 트 사출공 에 해 이스 커 에 (16) 1 (12) (15)
일체 작 에 이스 를 이루는 합 지재가 링부 를 감싸면 링1 (12) (92)
부 에 해 는 미 부를 채워지게 다 식별번 라고 재 어 (92) ‘( [0108])
있는데 이 같이 양 명 는 구 요소는 구 작용효과가 동일 다, .
다 행 명 과 분야가 동일 고 목 에도 공통 이 있어 통상 ) 3 1 ,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 및 [ 9 10] 선행발명 의 도 및 [ 1 11 12]
- 29 -
자라면 자식 주차 이크용 추에이 에 를 공 며 연 해 양
명 내용 참작 동 를 쉽게 가질 있다.
라 행 명 에 행 명 부 가 연결 이트 를 인 트 사 ) 3 1 (90) (16)
출 식 이스에 일체 는데 별다른 장 가 없고 용 해 과도 구,
조 변경 는 행 명 목 에 는 효과도 생 지 니 다3 .
라 이 사건 항 항 명 통상 자가 행 명 에 행 명 3) 5 6 3
구 요소를 결합 여 쉽게 명 있어 진보 이 부 다1 .
라 이 사건 항 항 명 진보 . 7 8 부 여부
이 사건 항 명 이 사건 항 명에 향 지부 는 상 모 에 1) 7 4 ’ (70) ,
는 결합부 상 이스에 어 상 결합부 끼움 결합 는 1 ; 1
결합부 를 포함 는 것이고 이 사건 항 명 이 사건 항 명에 상 2 ; ‘ , 8 7 ’
이스에는 상 모 일부가 삽입 착 는 모 삽입부 가 는 것 부, ; ‘
가 것 행 명 에는 이에 구 요소가 명시 재 어 있지 니 , 3
에 차이가 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 [ 11] 선행발명 의 도 [ 1 14]
살 건 이러 차이 다 과 사항들 종합 고 해 보면 통상 2) ,
- 30 -
자가 행 명 에 행 명 모 고 구 용함 써 쉽게 극복3 1
있다.
가 구 요소 사이 결합 계함에 있어 상 운동 해 태 )
결합 구조를 는 것 통상 자가 쉽게 착 여 택 있는 에
해당 다.
나 행 명 에도 모 가 포 상 용부 내에 회 불가능 게 잠 ) 3 (22) (18)
는 구조가 개시 어 있고 식별번 도 행 명 에도 모 에 ( [0011] 1), 1 (30)
는 결합 부 결합 부 끼움 결합 는 결합돌 부 를 이용해 모 삽입(107) (102)
부 에 고 는 구조가 개시 어 있 며 이 사건 항 항 명과 행 명 (12a) , 7 8
는 구 요소 구 작용효과가 동일 다1 .
다 행 명 과 분야가 동일 고 목 에 공통 이 있어 통상 ) 3 1 ,
자라면 자식 주차 이크용 추에이 에 모 를 장착 고 해 양
명 내용 참작 동 를 쉽게 가질 있다.
라 행 명 모 를 고 시키는 구조에 행 명 결합 부 결합돌 ) 3 1 (107),
부 모 삽입부 를 용 는데 별다른 장 가 없고 용 해 과도 구(102) (12a) ,
조 변경 는 행 명 목 에 는 효과도 생 지 니 다3 .
라 이 사건 항 항 명 통상 자가 행 명 에 행 명 3) 7 8 3
구 요소를 결합 여 쉽게 명 있어 진보 이 부 다1 .
마 이 사건 항 항 명 진보 . 11 12 부 여부
이 사건 항 명 이 사건 항 명에 지부는 상 이스에 1) 11 4 ’ ,
구 어 상 체결부재가 통 는 통 부가 는 거 날개부 상 통;
- 31 -
부에 삽입 고 상 체결부재가 삽입 지지 는 간격링 포함 는 것 부가 것이, ; ‘
고 이 사건 항 명 이 사건 항 명에 상 간격링에는 양단부 어, 12 11 ’ ,
도 어느 나에 연장 어 상 거 날개부에 지지 는 마감 랜지부 가 는 것;
부가 것 행 명 에는 이에 구 요소가 명시 재 어 있‘ , 3
지 니 에 차이가 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 [ 17] 선행발명 의 도 [ 1 18]
살 건 이러 차이 다 과 같 사항들 종합 고 해 보면 통상 2) ,
자가 행 명 에 행 명 추에이 를 고 구 결합 여 3 1
쉽게 극복 있다.
가 구 요소 사이 결합 계함에 있어 추에이 를 차체에 고 해 )
체결부재를 이용 체결 법 이 사건 분야에 진 다양 법 나
체결작업 시 분해 조립 용이 해 날개부를 고 체결부재 삽입 지지,
향상시키 해 간격링 사용 고 간격링 상구조를 계함에 있어 간격,
링 단부에 랜지 등 추가 구 는 것 체결부재가 체결 상 체결 이
날개부에 직 는 것 지 는 것 고 여 통상 자가
- 32 -
쉽게 변경 있는 도에 해당 다.
나 행 명 에도 이스 에 구 어 체결부재가 통 는 통 부 ) 1 ‘ 1 (12) (12b)
가 는 거 날개부 통 부에 삽입 고 체결부재가 삽입지지 는 간격링
간격링 부 통 부 상단부 외 돌출 연장 며 거 날개부에 지지(122), ,
는 태인 마감부 가 개시 어 있다 도 (124)’ ( 6 18).
다 행 명 과 분야가 동일 고 목 공통 이 있어 통상 ) 3 1 ,
자라면 자식 주차 이크용 추에이 를 차체에 장착 고 해 양
명 내용 참작 동 를 쉽게 가질 있다.
라 행 명 추에이 를 차체에 고 는 구조에 행 명 거 날개부 ) 3 1 ,
간격링 마감부 구 용 해 별다른 장 가 없고 과도 구조 변경 ,
는 행 명 목 에 는 효과도 생 지 니 다3 .
라 이 사건 항 항 명 통상 자가 행 명 에 행 3) 11 12 3
명 구 요소를 결합 여 쉽게 명 있는 것이므 진보 이 부 다1 .
검토 결과 종합 .
에 살펴본 같이 이 사건 항 항 내지 항 항 항 명 , 1 , 4 8 , 11 12
통상 자가 행 명 에 주지 용 과 행 명 결합 여 쉽게 명 3 1
있 므 그 진보 이 부 다 라 이 사건 특허 명 특허법 조 항. 29 2
규 에 어 효가 어야 것이므 이 결 같이 이 사건 심결에
원고가 주장 는 법이 없다.
결 론4.
그 다면 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 는 원고 청구는 이 없 므 이를 각
- 33 -
여 주 과 같이 결 다.
재 장 사 임 우
사 우 엽
사
- 34 -
별지 [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내용 및 도면
기술분야 및 배경기술
본 발명은 0001【 】 변속형 액츄에이터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부품 수를 줄이면서 ,
조립성이 개선되어 제조 단가를 절감하고 제품을 소형화할 수 있으며 진동 및 소음을 줄일 , ,
수 있는 변속형 액츄에이터에 관한 것이다.
해결하려는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0006【 】 부품 수를 줄이면서 조립성이 개선되어 제조 단가를 절감하고 제,
품을 소형화할 수 있으며 진동 및 소음, 을 줄일 수 있는 변속형 액츄에이터를 제공하는 것
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도 저면도[ 1] 4) 도 분해사시도[ 2]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변속형 액츄에이터는 0033~0037【 】 동력전달부(30)와, 케이스부
(40)를 포함한다. 동력전달부(30)는 모터 의 회전력을 출력축부 에 전달한다 여기서 모(10) (37) . ,
- 35 -
터 는 인가되는 전원에 의해 회전력을 발생시킨다(10) . 모터 에는 회전축부 가 구비(10) (11) 되고,
회전축부 는 회전력에 의해 회전된다 또한 모터 에는 전원이 인가될 수 있도록 단자(11) . , (10)
부 가 형성된다 단자부 는 모터 에서 돌출 형성되어 모터 가 바디케이스 에 (15) . (15) (10) (10) (41)
결합될 때 전기적 접속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또한, . , 출력축부(37)는 동력전달부 를 통해 (30)
전달되는 모터 의 회전력으로 회전되고 외부로 모터 의 회전력을 방출할 수 있다(10) , (10) .
도 단면도[ 5] 도 [ 13]
도 [ 15]
0038【 】 동력전달부(30)는 주동기어부 와 전달기어부 와 선기어부 와 유성기어부(31) , (32) , (33) ,
와 링기어부 를 포함(34) , (35) 한다 여기서. , 출력축부 는 동력전달부 에 포함(37) (30) 될 수 있다.
0039【 】 주동기어부(31)는 모터 의 회전축부 에 결합되고 모터 의 회전력에 의해 회(10) (11) , (10)
전축부 를 중심으로 회전된다(11) . 주동기어부 는 평기어 형태(31) 로 원통의 둘레에 기어치가
형성될 수 있다.
0041【 】 전달기어부(32)는 주동기어부 에 치합되고 전달기어부 를 지지하는 전달축부(31) , (32)
- 36 -
를 중심으로 회전된다(321) . 전달기어부 는 평기어 형태(32) 로 원통의 둘레에 기어치가 형성
될 수 있다.
0044【 】 전달기어부(32)는 모터 의 회전력이 전달되는 입력기어 와 모터 의 회전력(10) (81) , (10)
을 방출하는 출력기어 로 구분될 수 있다(82) .
0045【 】 선기어부(33)는 전달기어부 와 치합되고 선기어부 를 지지하는 선기어축부(32) , (33)
를 중심으로 회전된다 선기어부 는 평기어 형태로 원통의 둘레에 기어치가 형성될 (331) . (33)
수 있다.
선기어부 는 모터 의 회전력이 전달되는 입력기어 와 모터 의 회전력을 0050 (33) (10) (81) , (10)【 】
방출하는 출력기어 로 구분될 수 있다(82) .
0051【 】 유성기어부(34)는 복수로 구비되어 선기어부 에 외접하도록 치합되고 출력축부(33) ,
에 구비되는 유성기어축부 를 중심으로 회전된다 유성기어부 는 평기어 형태로 (37) (341) . (34)
원통의 둘레에 기어치가 형성될 수 있다.
0045【 】 링기어부(35)는 유성기어부 가 내접하도록 치합되고 케이스부 에 일체로 형성(34) , (40)
된다 링기어부 는 케이스부 중 바디케이스 에 일체로 형성된다 링기어부 는 바. (35) (40) (41) . (35)
디케이스 와 함께 단일 사출 공정으로 사출 성형될 수 있다 링기어부 는 평기어 형태(41) . (35)
로 중공 원통의 내주면에 기어치가 형성된다 출력축부 는 모터 의 회전력에 의해 회전. (37) (10)
된다.
0054【 】 출력축부(37)에는 캐리어 가 구비될 수 있다 캐리어 는 케이스부 에서 출(371) . (371) (40)
력축부 를 회전 가능하게 지지할 수 있다(37) .
이에 따라 모터 의 회전력에 의해 회전축부 가 회전되면서 상호 치합된 전달0054 , (10) (11)【 】
기어부 와 선기어부 와 유성기어부 를 차례로 거쳐 출력축부 로 전달됨에 따라 (32) (33) (34) (37)
변속된 회전력으로 출력축부 를 회전시킬 수 있다(37) .
- 37 -
0058~0060【 】 케이스부(40)는 모터 가 지지되고 동력전달부 가 수납된다(10) , (30) . 케이스부(40)
는 바디케이스 와 커버케이스(41) , (42)를 포함하고, 모터케이스(43)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바디.
케이스 는 모터 가 결합되고 출력축부 를 포함한 동력전달부 가 회전 가능하게 (41) (10) , (37) (30)
수납된다 여기서. , 바디케이스 에는 외부 전원과 모터 의 단자부 를 전기적으로 접속(41) (10) (15)
하는 접속단자부(20)가 구비된다 또한 접속단자부 의 부가와 더불어 바디케이스 에는 . , (20) (41)
접속단자부 를 보호하는 (20) 소켓부(45)가 구비될 수 있다 소켓부 는 노출되는 접속단자부. (45)
의 둘레에서 이격되어 감싸는 중공의 함체로 외부 전원을 인가하기 위한 플러그가 삽입 (20)
지지될 수 있다 또한 바디케이스 에는 모터삽입부 가 형성될 수 있다 모터삽입부. , (41) (46) . (46)
는 모터 의 일부가 삽입 안착된다(10) .
0074~0080【 】 방수부(60)는 모터 의 단자부 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10) (15) 접속단자부 와 (20)
바디케이스 사이에서 수분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41) 한다 여기서. , 접속단자부(20)는 노출부
와 고정부 와 절곡부 를 포함(21) , (25) , (23) 하고, 이탈방지부 를 더 포함(26) 할 수 있다 접속단자.
부 는 인서트 사출을 통해 바디케이스 에 매립 형태로 일체화될 수 있다 모터 의 (20) (41) . (10)
단자부 가 돌출 형성됨에 따라 모터 의 단자부 는 고정부 에 삽입 지지될 수 있(15) (10) (15) (25)
다. 고정부(25)에는 삽입부 와 고정지지부 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구비(25a) (25b) 될 수 있다.
삽입부 는 모터 의 단자부 가 삽입 지지되도록 고정부 에 구비된다 고정지지부(25a) (10) (15) (25) .
는 모터 에 돌출 형성된 단자부 가 고정부 에 접속될 때 모터 의 단자부(25b) (10) (15) (25) , (10) (15)
와 고정부 의 접속력을 향상시킨다(25) .
이와 더불어 0086【 】 방수부(60)는 접속단자부 에 형성되는 요철부 를 포함(20) (63) 한다. 요철부
(63)는 접속단자부 의 노출부 와 절곡부 와 고정부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형성(20) (21) (23) (25)
될 수 있다 요철부 는 어널링 가공을 통해 접속단자부 의 표면에 요철을 형성할 수 있. (63) (20)
다.
- 38 -
끝.
4) 면도라고도 며 체 래쪽에 라본 모양 나타낸 도면 이버 지식 과 참조 ‘ ’ , ( ).
도 접속단자부 분해사시도[ 8] 도 전달기어부 사시도[ 13]
0113【 】 회전방지부(80)는 전달기어부 와 선기어부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서 출력기어(32) (33)
에 일체로 형성되고(82) , 인서트 사출을 통해 입력기어 에 매립(81) 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변속형 액츄에이터는 부품 수를 줄이면서 조립성이 개선되어 제조 0019【 】
단가를 절감하고 제품을 소형화할 수 있으며 진동 및 소음을 줄일 수 있다, , .
또한 본 발명은 모터의 단자부가 접속단자부에 안정되게 접속될 수 있고 모터와 0022 , , 【 】
접속단자부의 전기적 연결이 용이하며 모터의 진동을 감쇄시킬 수 있다, .
또한 본 발명은 전기적인 접속 부위에서 수분이 바디케이스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0025 , 【 】
억제 또는 방지하고 동력전달부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 .
- 39 -
별지 [ 2-1]
선행발명 의 주요내용 및 도면1
기술분야
본 발명은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장치용 액추에이터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조립성0001 , , 【 】
이 개선되고 제품을 소형화할 수 있으며 진동 및 소음을 줄일 수 있고 수분 침투를 방지, , ,
할 수 있는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장치용 액추에이터에 관한 것이다.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일반적인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장치용 액추에이터는 출력축에 고출력이 인가되기 0006【 】
때문에 장시간 구동되면 출력축이 이격되는 문제점이 있고 출력축이 이격되는 것을 억제하,
기 위해 지지부재가 설치되기 때문에 액추에이터의 구조가 복잡해지고 제품의 크기를 줄이,
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또한 종래기술에 따른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장치용 액추에이터는 높은 회전력이 출0007 , 【 】
력되어 잠금작동을 행하기 때문에 작동이 개시되는 초기와 잠금작동이 완료되는 때에 기어
치들 사이의 충돌에 의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종래기술에 따른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장치용 액추에이터는 차량이 빗속을 주0008 , 【 】
행하거나 세차를 행할 때에 케이스 내부로 유입되는 수분이 모터에 유입되어 오작동 및 파
손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서0009 , 【 】 조립성이 개선
되고 제품을 소형화할 수 있으며 진동 및 소음을 줄일 수 있고 수분 침투를 방지, , , 할 수 있
는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장치용 액추에이터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과제의 해결수단
도 내지 도 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장치0031 1 5 , 【 】
- 40 -
용 액추에이터는 모터 가 설치되고 출력부 가 수납되는 (30) (70) 제 케이스1 (12)와 모터 와 출, (30)
력부 를 연결하는 (70) 동력전달부(50)가 수납되고 제 케이스 에 안착되는 1 (12) 하우징(22, 24)과,
제 케이스 와 결합되어 하우징 을 구속하는 1 (12) (22, 24) 제 케이스2 (14)와 제 케이스 와 결합, 1 (12)
되어 모터 를 구속하는 (30) 모터케이스(32)와 하우징 과 제 케이스 및 제 케이스, (22, 24) 1 (12) 2
사이에 구비되는 (14) 완충부(28, 29)와 모터 로부터 전달되는 진동이 제 케이스 및 , (30) 1 (12)
제 케이스 에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는 2 (14) 방진부(80)와 모터 에 연결되는 연결플레이트, (30)
와 제 케이스 의 간격을 통해 수분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16) 1 (12) 방수부 도 참(90 : 10
조 와 모터 가 제 케이스 에 일정한 방향으로 안착되도록 하는 ) , (30) 1 (12) 방향유지부 도 (100 :
참조 와 동력전달부 가 오작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14 ) , (50) 회전방지부 와 제 케이스 를 (110) , 1 (12)
거치하는 체결부재와 제 케이스 가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는 1 (12) 접촉방지부 를 포함한다(120) .
도 동력전달부 사시도[ 6] 도 분해 사시도[ 2]
- 41 -
도 연결플레이트 장착구조[ 9] 도 제 감속기어 사시도[ 15] 1 도 제 감속기어 단면도[ 16] 1
모터 는 회전축 이 제 케이스 의 내부로 삽입되도록 제 케이스 의 외벽0032 (30) (34) 1 (12) 1 (12)【 】
에 설치되고, 동력전달부 는 하우징 에 수납되어 제 케이스 내부에 안착(50) (22, 24) 1 (12) 된다.
모터 의 회전축 은 0034 (30) (34)【 】 하우징 내부로 삽입(22, 24) 되고 회전축 단부에 주동기, (34)
어 가 설치되어 후술될 제 감속기어 와 기어물림되므로 모터 의 회전력이 동력전달(39) 2 (54) (30)
부 를 지나 출력부 로 전달된다(50) (70) .
또한 우천 시에 차량이 주행되거나 세차작업을 행할 때에 제 케이스 및 제 케0046 , 1 (12) 2【 】
이스 에 수분이 접촉될 수 있는데 본 실시예는 방수부 도 참조 에 의해 모터(14) , (90 : 10 ) (30)
에 연결되는 연결플레이트 와 제 케이스 사이의 간격을 통해 수분이 액추에이터 내부(16) 1 (12)
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
0108【 】 방수부 도 내지 도 참조 는 연결플레이트 에 형성되는 널링부 를 포(90 : 9 13 ) (16) (92)
함하므로 연결플레이트 가 인서트 사출공정에 의해 제 케이스 의 커넥터 에 일체로 (16) 1 (12) (15)
제작될 때에 제 케이스 를 이루는 합성수비재가 널링부 를 감싸면서 널링부 에 의1 (12) (92) (92)
해 형성되는 미세한 홈부에 채워지게 된다.
따라서 인서트 사출공정이 완료된 후에 연결플레이트 와 커넥터 사이에 간격0109 (16) (15) 【 】
이 형성되지 않게 되므로 커넥터 에 수분이 접촉되는 경우에 커넥터 와 연결플레이트(15) (15)
- 42 -
끝.
사이의 간격으로 수분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16) .
널링부 는 연결플레이트 의 내측 단부에 형성되는 제 널링 과 절곡부0110 (92) , (16) 1 (92a) , (18)【 】
에 형성되는 제 널링 을 포함하므로 커넥터 와 연결플레이트 사이의 간격으로 유2 (92b) (15) (16)
입되는 수분을 이중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된다.
- 43 -
별지 [ 2-2]
선행발명 의 주요내용 및 도면3
기술분야
본 발명은 청구항 의 상위 개념으로 기재된 형식의 0001 1【 】 액추에이터에 관한다.
해결하려는 과제
그렇지만 전동장치로 생기는 힘을 지배하기 위해서 강도가 높은 특별한 재료를 사0005 , 【 】
용함으로써 비용이 들고 이에 의해 자동차 산업으로 자동차의 공급을 위해서 요구되는 비, ,
용은 대부분 유지 불가능하다.
이러한 조건을 근거로 해 본 발명의 근저를 이루는 기술적 과제는 첫머리에서 기술0006【 】
한 형식의 액추에이터를 개량해 확실한 기능에 관하는 실제의 요구를, , 높은 전동장치 감속
에도 불구하고 즉 현저한 토크 상승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근소한 수고면서 운전중에 , ,
고부하 가능한 플라넷 캐리어 지지에 의해 채우는 것(carrier) 이다.
과제의 해결 수단
벨트(26)를 이용하여 전동모터 의 회전동력을 (22) 전동장치 에서 벨트풀리 로 전달(25) (27) 하
면 벨트풀리 와 일체로 (27) 피니언 이 선기어로서 회전(30.1) 하게 되고, 피니언 과 지지링(30.1)
의 내부기어 에 맞물려 있는 유성기어 가 회전하여 유성기어 에 연결된 (37.1) (36.1) (34.1) (34.1)
캐리어 가 회전(38.1) 한다 캐리어 의 회전동력은 다시 하부의 유성기어 에 전달되고. (38.1) (34.2) ,
유성기어 의 회전에 의해 캐리어 가 회전함에 따라 캐리어 에 일체로 형성된 (34.2) (38.2) (38.2)
출력축 에 동력이 전달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23) .
- 44 -
끝.
도 [ 1]
- 45 -
별지 [ 2-3]
일본 공개특허공보 제 호 의 주요내용 및 도면1. ( 2001-173733 )
독일 연방공화국 특허등록공보 제 호 의 주요내용2. ( 19732168 )
기술분야
본 발명은 예를 들면 직경 이하의 소형 모터의 구동축 출력을 감속해 고0001 , 20 mm , 【 】 φ
토크화하는 유성기어 감속기에 관한 것이다.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일반적인 종래의 기어 감속기와 비교하여 기계 강도적으로는 우수하지만 소음이 높0008 , 【 】
아져 버리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하우징 케이스로 내포하는 캐리어 유닛의 일. ,
단 일단이 하우징 케이스 내인 정도 놀이를 갖게 해 접촉하는 구조로 겹쳐서 짜넣어지고 ,
있기 때문이고 이들의 마찰 저항이 구동 소음의 문제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
도 유성기어 감속기 단면도[ 1]
기술분야
- 46 -
끝.
본 발명은 유압 차량 브레이크 및 그 작동방법에 관한 것이다0001 .【 】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0008【 】 다단 감속기어의 경우 특히 , 단 감속기어의 경우 감속율이 낮은 단순한 평기어로 2 ,
설계되거나 특히 벨트 기어 특히 톱니형 벨트 기어로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벨트는 .
톱니형 벨트 변속기의 사용은 구동 전기 모터와 차량 브레이크의 다른 부분들 사이의 특히
양호하게 소음을 차단할 수 있다.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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