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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5287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1. 12. 00:3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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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2 5287 ( )
원 고 주식회사A
이사 B, C
소송 리인 청운특허법인
담당변리사 함
고 주식회사 D
이사 E, F
소송 리인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원식
변 종 결 2023. 4. 11.
결 고 2023. 6. 8.
주 문
원고 청구를 각 다1. .
- 2 -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8. 16. 2022 1269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특허 명. 1)
명 명칭1) 변속 구동장:
출원일 등 일 등 번2) / / 특허 : 2012. 11. 16. / 2014. 8. 19. / 1433755
특허권자3) 원고:
청구범4)
청구항 이스부 이 구 요소 이라 다 상 이스부 일 에 어 1 ( ‘ 1’ ); 【 】
회 동 공 는 구동부재 이 구 요소 라 다 상 구동부재에 축 연결( ‘ 2’ );
어 회 는 구동 어 이 구 요소 이라 다 상 구동 어에 맞 회( ‘ 3’ );
며 상 구동 어 차 는 향 는 연결 어부 이 구 요소 라 , ( ‘ 4’
다 상 연결 어부 차 는 향 며 상 연결 어부에 맞 회); ,
는 종동 어 이 구 요소 라 다 상 종동 어 축 연결 어 회 는 ( ‘ 5’ );
어 상 어 외 를 라 회 는 어를 구 는 감속부 이 , (
구 요소 이라 다 를 포함 며‘ 6’ ) ,
1) 이 사건 특허 명과 행 명들 청구범 명 내용 등 맞춤법이나 띄어쓰 부분 고 지 고 명 에 재 ,
시함 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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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연결 어부 구 요소 는 상 구동 어에 맞 돌 가는 어 상 종 ( 4) , 1 ;
동 어에 맞 돌 가는 어 상 어 상 어를 연결 며 평 2 ; 1 2
향 는 연결 를 포함 며 이 구 요소 이라 다 상 구동 어 ( ‘ 7’ ),
직경보다 상 어 직경이 크게 어 감속이 이루어지며 상 어 1 , 2
직경보다 상 종동 어 직경이 크게 어 감속이 이루어지는 것 특징
며 이 구 요소 이라 다( ‘ 8’ ),
상 감속부 구 요소 는 상 종동 어 상 어에 축 연결 는 회 축부재 ( 6) ,
이 구 요소 라 다 상 회 축부재 이 인입 는 과 상 ( ‘ 9’ ); ,
어를 통 는 고 축 이 인입 는 사이드 구 며 상 어 상 ,
어 에 는 캐리어부재 이 구 요소 이라 다 상 캐리어부( ‘ 10’ );
재 돌출 어 상 캐리어부재 함께 회 는 출 어 이 구 요소 ( ‘
이라 다 상 어 외 감싸며 링 상 는 링 어몸체11’ );
상 어 마주 는 상 링 어몸체 내 에 어 상 어에 ,
맞 리는 내 어를 구 는 링 어부를 포함 며 이 구 요소 라 다( ‘ 12’ ),
상 링 어부 구 요소 는 상 링 어몸체 외 돌출 어 상 이스부 ( 12) ,
에 삽입 며 볼트 체결 상 이스부에 고 는 장착돌 부재를 포함 는 것 이, (
구 요소 이라 다 특징 는 변속 구동장 이 이 사건 항 ‘ 13’ ) ( ‘ 1
명이라 고 나 지 청구항도 같 식 시 다’ ).
청구항 항에 있어 상 이스부는 상 커버 는 커버 이스 상 2 1 , , ; 【 】
커버 이스 에 결합 는 이스몸체 상 이스몸체 일 에 상 구동부재;
가 는 공간 는 장착부 상 이스몸체 타 에 상 감속부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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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간 는 장착부 상 이스몸체 상 연장 어 상 연2 ;
결 어부 양 회 가능 게 지지 는 회 지지부재를 포함 는 것 특징
는 변속 구동장 .
청구항 내지 등 포 3 5 2020. 3. 13. 【 】
청구항 내지 각 삭 6 11【 】
명 명 도면 주요 내용5)
이 사건 특허 명 주요 내용 도면 별지 과 같다 [ 1] .
나 행 명들. 2)
행 명 1) 1 공개특허공보 공개( 10-2010-0090694 , 2010. 8. 16. )
행 명 주차 이크 이 주차 이크 작동 법이라는 명칭 게 1 ‘ ’
재 명에 것 주요내용 도면 별지 과 같다, [ 2-1] .
행 명 2) 2 공개특허공보 공개( 10-2011-0026115, 2011. 3. 15. )
행 명 는 자식 주차 이크장 용 추에이 라는 명칭 게재 명 2 ‘ ’
에 것 주요내용 도면 별지 같다, [ 2-2] .
행 명 3) 3 공개특허공보 공개( 10-2011-0072877 , 2011. 6. 29. )
행 명 자식 킹 이크 에이 구조라는 명칭 게재 명에 3 ‘ ’
것 주요내용 도면 별지 과 같다, [ 2-3] .
다 이 사건 심결 경 .
고는 특허심 원에 원고를 상 이 사건 항 항 명 1) 2022. 4. 28. ‘ 1 2
상 명 결합 또는 결합에 해 진보 이 부 므 등 이 1, 2 1, 2, 3
2) 행 명 이 사건 심결 상 명 과 같다 1, 2, 3 1,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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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 어야 다고 주장 면 효심 청구 다 이 이 사건 심 청구라 ’ ( ‘ ’
다).
특허심 원 이 사건 심 청구를 당 심리 후 이 2) 2022 1269 , 2022. 8. 16. ‘
사건 항 항 명 상 명 결합 또는 결합에 해 진1 2 1, 2 1, 2, 3
보 이 부 므 등 이 효 어야 다는 이 고 이 사건 심 청구를 ’
인용 는 심결 이 이 사건 심결이라 다 다( ‘ ’ ) .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내지 증 각 재 변 체 취지, 1 6 , 【 】
당사자 주장의 요지2.
가 원고 주장 요지 .
행 명들에는 이 사건 항 항 명 구 요소들 조합 거나 결합 1 2
있는 인 시사나 동 시가 나타나 있지 니 여 그 결합이 용이,
지 므 이 사건 항 항 명 행 명 과 를 결합 거나 행, 1 2 1 2
명 내지 결합 여 쉽게 명 없다 라 이 달리 단 이 사건 심결1 3 .
법 므 취소 어야 다.
나 고 주장 요지 .
행 명들 그 본 과 가 동일 고 해당 구 요소들 결합 해 는 취지
재가 없 므 이 사건 항 항 명 그 명이 속 는 분야에 , 1 2
통상 지식 가진 사람 이 통상 자라 다 이 행 명 과 를 결합 거( ‘ ’ ) 1 2
나 행 명 내지 결합 여 쉽게 명 있다 라 이 같이 단 이 1 3 .
사건 심결 법 지 다.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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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사건 항 명 진보 부 여부 . 1
분야 1)
이 사건 특허 명 차동차에 사용 는 차양막 승 강이나 주차 이크 장
동 등에 사용 는 변속 구동장 에 것 행 명 내지 도 모 모, 1 3
를 이용 자동차 주차 이크용 추에이 에 것 그 분야가
동일 다.
구 요소 2)
이 사건 항 명과 행 명 는 주요 구 요소는 래 같다1 1 .
구성
요소
이 사건 제 항 발명1 선행발명 1
1 케이스부(10); 케이스 식별번호 및 도 ( [0029] 3)
2
상기 케이스부 일측에 설치되어 회전동력
을 공급하는 구동부재(30);
케이스 일측에 설치되어 회전동력을 공급
하는 모터 식별번호 및 도 ( [0029] 3)
3
상기 구동부재에 축 연결되어 회전하는
구동기어(40);
모터에 축 연결되어 회전하는 구동기어
식별번호 및 도 ( [0029] 3)
4
상기 구동기어 에 맞물려서 회전하며(40) ,
상기 구동기어 와 교차하는 방향으로 (40)
설치되는 연결기어부(50);
구동기어에 맞물려서 회전하며 구동기어,
와 교차하는 방향으로 설치되는 연결기어
부 도 ( 3)
5
상기 연결기어부 와 교차하는 방향으로 (50)
설치되며 상기 연결기어부에 맞물려서 회,
전하는 종동기어 및(60);
연결기어부와 교차하는 방향으로 설치되
며 연결기어부에 맞물려서 회전하는 , 종동
기어 도 ( 3)
6
상기 종동기어 와 축 연결되어 회전하(60)
는 선기어 와 상기 선기어의 외측둘레(80) ,
대응 구성요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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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따라 회전하는 유성기어 를 구비하(82)
는 감속부 를 포함하며(70) ,
7
상기 연결기어부 는(50) , 상기 구동기어(40)
에 맞물려 돌아가는 제 기어1 상기 종(52);
동기어 에 맞물려 돌아가는 (60) 제 기어2
및 (54); 상기 제 기어와 상기 제 기어를 1 2
연결하며 수평 방향으로 설치되는 연결바
를 포함하며(56) ,
연결기어부는 구동기어에 맞물려 돌아가,
는 제 기어단1 종동기어에 맞물려 돌(25),
아가는 제 기어단2 제 기어단 과 제(26), 1 (25)
기어단 을 연결하며 수평 방향으로 설2 (26)
치되는 연결바를 포함하며 도 ( 3)
8
상기 구동기어 의 직경보다 상기 제 기(40) 1
어 의 직경이 크게 형성(52) 되어 감속이 이
루어지며 상기 , 제 기어 의 직경보다 2 (54)
상기 종동기어 의 직경이 크게 형성(60) 되
어 감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
며,
구동기어의 직경보다 제 기어단 의 직1 (25)
경이 크게 형성되어 감속이 이루어지며,
제 기어단 의 직경보다 종동기어의 직2 (26)
경이 크게 형성되어 감속이 이루어지고 도 (
3)
9
상기 감속부는 상기 종동기어와 상기 선,
기어에 축 연결되는 회전축부재;
대응 구성요소 없음( )
10
상기 회전축부재의 하측이 인입되는 중앙
홈과 상기 유성기어를 관통하는 고정축의 ,
하측이 인입되는 사이드홀을 구비하며 상,
기 선기어와 상기 유성기어의 하측에 설
치되는 캐리어부재;
대응 구성요소 없음( )
11
상기 캐리어부재의 하측으로 돌출되어 상
기 캐리어부재와 함께 회전하는 출력기어;
대응 구성요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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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통 과 차이 )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내지 행 명 는 (1) 1 1 5, 7 8 1
구 요소들과 실질 동일 다.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과 는 종동 어 회 축부재에 해 축 (2) 1 6 9 (60)
연결 어 회 는 어 어 외 를 라 회 는 어 를 (80), (80) (82)
구 는 감속부 인데 행 명 에 이에 는 구 요소가 없는 에 차이가 (70) , 1
있다 이 차이 이라 다( ‘ 1’ ).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내지 어 부 구 요소인 캐 (3) 1 10 13
리어부재 출 어 링 어부 링 어부 고 장착돌 부재에 것 , ,
행 명 에 이에 는 구 요소가 없는 에 차이가 있다 이 각각 차이 1 ( ‘
및
12
상기 유성기어의 외측을 감싸며 링 형상
으로 형성되는 링기어몸체와 상기 유성기,
어와 마주하는 상기 링기어몸체의 내측에
설치되어 상기 유성기어에 맞물리는 내측
기어를 구비하는 링기어부를 포함하며,
대응 구성요소 없음( )
13
상기 링기어부는,
상기 링기어몸체의 외측으로 돌출되어 상
기 케이스부에 삽입되며 볼트의 체결로 ,
상기 케이스부에 고정되는 장착돌기부재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변속형
구동장치.
대응 구성요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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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라 다2 5’ ).
나 차이 에 구체 인 단 )
래에 보는 같이 이 사건 각 차이 통상 자가 행 명 에 , 1
행 명 또는 행 명 각 구 요소들 결합 여 쉽게 극복 있다2 2, 3 .
차이 에 단 (1) 1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종동 어 축 연결 어 회 는 1 6 (60)
어 어 외 를 라 회 는 어 를 구 는 감속부 에 (80) , (82) (70)
것 행 명 에는 종동 어에 추가 연결 는 감속부가 없는 에 , 1
차이가 있다.
그러나 행 명 에는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에 는 감속 2 1 6 ‘ 2
어 부에 출 어부 외 를 라 회 는 어 (54) (54b) (76)’
구 이 나타나 있는데 식별번 도 행 명 에 어 어를 ( [0053] 6), 2
통해 차 감속 이루는 구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어 3 1 6 ‘
어 이루어진 감속부 그 구조 능이 동일 다’ .
편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는 종동 어 어 에 , 1 9 (60) (80) ‘축 연결̇ ̇ ’̇
는 회 축부재 에 것인데 이에 는 행 명 출 어부 는 (75) , 2 (54b)
감속 어 2 (54) ‘일체̇̇ 어 있는 에 차이가 있다 지만 축 연결 복’ . ‘ ’ ‘
부품이 심축 상에 연결 는 것 행 명 에는 감속 어 종동 어’ 2 2 ( )
출 어부 어 가 각각 연결축 에 해 심축 상에 연결 는 구조가 개시( ) (72)
어 있고 입 어 출 어가 동 달부재에 축 이용 여 동 ,
달 는 것 해당 분야에 일 인 사항에 불과 것이며 동 달 식에,
- 10 -
‘축 연결̇ ̇ 이̇나 ’ ‘일체 ̇̇̇ ̇̇ 는 도는 통상 자가 동 달 장 크 나 ’
부품 작 지보 내구 등 고 여 요에 라 달리 채용 있는 , , ,
단 계변경에 불과 것 동 달 는 능 작용효과에 차이가 있다,
고 볼 없다.
라 차이 통상 자가 행 명 에 행 명 구 요소들 결 1 1 2
합 여 쉽게 극복 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 부분[ 3( )] 선행발명 의 도 [ 2 6]
차이 에 단(2) 2, 3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회 축부재 이 인입 는 1 10 (75)
과 어 를 통 는 고 축 이 인입 는 사이드 구(87) (82) (83) (88)
고 어 어 에 캐리어부재 에 것이며 구 요(80) (82) (85) ,
소 캐리어부재 돌출 어 캐리어부재 함께 회 는 출11 (85) (85)
어 에 것이다 이에 는 행 명 에는 출 어부 어(89) . 2 (54b) (76)
에 고 연결축 과 지지축 이 일체 캐리어 캐리어 (72) (74a) (74),
돌출 어 함께 회 는 출 축 이 나타나 있다 식별번 도 (78) ( [0056] 2).
살 건 이 사건 항 명 캐리어부재 는 과 사이드 이 , 1 (85) (87)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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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어 있고 어 를 고 고 축 이 별도 분리 어 있는 , (82) (83)
면 행 명 는 캐리어 에 연결축 과 지지축 이 고 어 있는 에 차, 2 (74) (72) (74a)
이가 있다 그러나 다 구 요소 이루어진 계 장 에 부품들 분리 태.
여 결합 통해 고 것인지 니면 일체 여 고 것인지는 통상
자가 요에 라 달리 채용 있는 단 계변경에 불과 고, 고 축 연(83)[
결축 과 지지축(72) (74a)]3) 회 축부재 출 어 나 어 어(75)[ (54b)] (82)[ (76)]
회 축 능과 작용효과가 동일 고 해볼 , 행 명 에 캐리어2
에 일체 연결축 과 지지축 분리 여 이 사건 항 명 구(74) (72) (74a) 1
요소 과 동일 게 는데 별다른 어 움이나 각별 작용효과가 있다10
고 볼 없다.
또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행 명 캐리어 에 일체 1 11 2 (74)
어 있는 출 축 과 차이가 없다(78) .
라 차이 또 통상 자가 행 명 에 행 명 구 2, 3 1 2
요소인 출 어부 어 캐리어 를 결합 여 쉽게 극복 있다(54b), (76), (74) .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 부분[ 3( )] 선행발명 의 도 부분[ 2 2( )]
3) 구 요소는 이 사건 특허 명 구 요소 는 행 명 내지 는 구 요소를 미 다 [ ] 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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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에 단(3) 4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는 어 외 감싸며 링 상 1 12 ‘ (82)
는 링 어몸체 어 마주 는 링 어몸체 내 에 는 (92), (82) (92)
어 에 맞 리는 내 어를 구 는 링 어부 인데 이러 구 행(82) (90)’ ,
명 어 외 감싸며 링 상 는 몸체 내 에 어2 ‘ (76)
에 맞 리는 내 어를 구 어부 동일 다 도 참조 라 차이(76) (22a)’ ( 2 ).
는 통상 자가 행 명 에 행 명 구 요소를 결합 여 쉽게 극4 1 2
복 있다.
차이 에 단(4) 5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링 어부 외 돌출 어 이스 1 13 ‘ (90)
부 에 삽입 며 볼트 체결 이스부 에 고 는 장착돌 부재 를 포함(10) , (10) (96)
는 것 특징 고 있고 이에 는 행 명 어부 는 우징’ , 2 (22a) ‘ (22)
에 일체 어 있는 에 차이가 있다’ .
살 건 링 어부가 는 몸체 외곽부에 돌출부를 어 외곽 이스에 ,
체결 는 것 링 어를 고 는 식에 히 채용 는 단에 불과 고 우징 ,
내에 링 어부를 링 어부를 별개 부품 작 여 우징에 볼트 등
별도 결합 단 고 것인지 또는 인 트 사출 등 단 통해 이스 일
체 구 것인지 여부를 결 는 것 통상 자가 요에 라 달리 채
용 있는 통상 계범 내에 있는 것 인 다.
나 가 행 명 에 별개 부품 작 링 어 외 에 장착 3 ‘ (25)
돌 부재가 돌출 구 이 나타나 있는 도 참조 고 해볼 통상 자’ ( 2 ) ,
- 13 -
라면 별도 링 어를 고 해 돌 부재를 고 이를 볼트 결합 는데
곤란 없 므 차이 는 통상 자가 행 명 에 행 명 , 5 1
를 결합 거나 행 명 에 행 명 결합 것 부 쉽게 극복 2 1 2 3
있다.
원고 주장에 단 3)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행 명 에 행 명 또는 행 명 구 조합 거나 ‘ 1 2 3
결합 있는 인 시사나 동 시가 나타나 있지 니 므 행 명 , ,
에 행 명 또는 행 명 결합 는 것 임 인 구 조합 1 2 2 3
사후 고찰에 해당 다는 취지 주장 다’ .
나 법리)
여러 행 헌 인용 여 특허 명 진보 단 에 그 인용 는
조합 또는 결합 면 당해 특허 명에 이를 있다는 시 동 등이 행,
헌에 시 어 있거나 그 지 라도 당해 특허 명 출원 당시 ,
상식 해당 분야 본 과 경향 해당 업계 요구 등에 추어 보 , , ,
통상 자가 쉽게 그 같 결합에 이를 있다고 인 있는 경우에는 당
해 특허 명 진보 부 다 법원 고 후 결 법원 ( 2007. 9. 6. 2005 3284 ,
고 후 결 등 참조2019. 1. 31. 2016 502 ).
다 단)
법리에 추어 래 같 사항들 종합 고 해보면 통상 자는 ,
행 명들 공통 목 당해 분야 본 인 과 향 해당 업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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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등에 추어 행 명 웜 어 태 단 변속 구조 출 단에 행 명 1 2 2
어 결합 는 것에 쉽게 이를 있다고 인 므 이에 는 취지 원고 ,
주장 들일 없다.
이 사건 특허 명 모 회 토크를 증가시키면 도 공간 감소시키 (1)
것이고 식별번 행 명 이크 작용 보다 ( [0006], [0007]), 1
게 고 이크 해 시 간극 게 것이며 식별번 (
행 명 는 조립 개 고 품 소 진동 소 이 [0009]), 2 ,
것이고 식별번 행 명 소 과 진동 억 고 차단 것이다( [0001]), 3
식별번 라 이 사건 특허 명과 행 명 내지 모 다단 감속( [0005]). 1 3
는 어 연결 구조를 이용 여 모 동 자동차 주차 이크 장 에 요 토
크 여 공 고 있는 에 그 본 인 목 이 동일 다.
또 차량 주차 이크 장 에 사용 는 추에이 분야에 소 고출 · ·
소 진동 당해 분야에 본 인 과 이자 경향일 뿐만 니라 업계·
요구사항에 해당 다 라 이 사건 특허 명 추에이 소 고출.
목 고 있어 행 명 내지 에 해 목 특이 이 있다고 인 지 1 3
는다.
모 동 달 는 추에이 장 에 어 감속 단 를 결 는 것 (2)
이나 감속 이루는 어결합 종 를 택 는 것 모 사양 종 감속, , ,
공간 크 동 달 도 작 단가 등 계 조건에 라 통상 자, ,
가 통상 택 있는 사항에 해당 다 라 단 감속 구조를 단 감속 구. 2 3
조 변경 거나 감속 이루는 어결합 종 어를 택 는 것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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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택 있는 통상 인 계변경 범 에 있는 것이다.
나 가 통상 자가 (3) 소 고출·̇̇̇ ̇̇̇ 추에이 작 해 행 명 1
단 감속 구조를 단 감속 구조 변경 고 행 명 에는 차 감속이 일어2 3 , 2 3
나는 구조가 개시 어 있고 차 감속부는 어를 채택 고 있 므 행 명 3 , 1
에 추가 는 차 감속부에 행 명 에 채용 주지 용 어를 채택 는3 2
데 곤란 이 있다고 볼 없다 작용효과 면에 도 이 사건 특허.
명에 소 고출 추에이 부 상 는 통상 인 작용효과 외에 이질 이거나 ·
히 향상 효과가 있다고 보이지 는다 또 행 명 결합구조 상 행. 1
명 출 종동 어 에 행 명 어 감속 를 결합 는 것에 불과 여 1 ( ) 2
행 명 를 구조 결합 는데 해 거나 는 재도 찾 볼 없다1, 2 .
소결 4)
라 이 사건 항 명 통상 자가 행 명 에 행 명 를 결합 1 1 2
거나 또는 행 명 에 행 명 결합 여 쉽게 명 있는 것이므 그 1 2, 3
진보 이 부 다.
나 이 사건 항 명 진보 부 여부 . 2
구 요소 1)
이 사건 항 명과 행 명 는 구 요소는 래 같다 2 1 .
구성
요소
이 사건 제 항 발명2 선행발명 1
참고
도면
도 [ 2] 도 [ 3]
- 16 -
가 공통 과 차이 )
2-1
상기 케이스부 는 상측을 커버하는 커(10) ,
버케이스(11);
상측을 커버하는 커버케이스
2-2
상기 커버케이스의 하측에 결합되는 케이
스몸체(12);
커버케이스 하측에 결합되는 케이스몸체
2-3
상기 케이스몸체의 일측에 상기 구동부재
가 설치되는 공간을 형성하는 제 장착부1
(13);
케이스몸체 일측에 모터 구동부재 가 설( )
치되는 공간을 형성하는 제 장착부1
2-4
상기 케이스몸체의 타측에 상기 감속부가
설치되는 공간을 형성하는 제 장착부2 (16);
및
케이스몸체 타측에 종동기어가 설치되는
공간을 형성하는 제 장착부2
2-5
상기 케이스몸체의 상측으로 연장되어 상
기 연결기어부의 양측을 회전 가능하게
지지하는 회전지지부재 를 포함하는 (20)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변속형 구동장치
케이스몸체와 커버케이스에서 연결기어부
를 회전 가능하게 지지하는 회전지지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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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내지 는 커버 이스 이스몸체 (1) 2 2-1 2-4 (11),
장착부 장착부에 것인데 이는 행 명 상 커버 는 (12), 1 (13) 2 , 1
커버 이스 커버 이스 에 결합 는 이스몸체 구동부재가 는 공간
는 장착부 이스몸체 타 에 종동 어가 는 공간 는 장1 , 2
착부 구 과 동일 고 능 작용효과도 동일 다, .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는 이스몸체 상 연장 회 지 (2) 2 2-5
지부재 에 것인데 행 명 회 지지부재는 이스몸체 커버 이스에 (20) , 1
목 게 구조 어 있는 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양 명 구 모 연결 어부가 회 가능 도 지지 구조
인 에 그 능이 동일 고 행 명 이스몸체에 회 지지부재, 1
도 이스몸체 면 상 연장 구조인 과 회 지지부재
상 이 사건 항 명에 같이 이스몸체 상 연장 여 것인지 2
행 명 에 같이 이스몸체 커버 이스에 목 게 것인지 같 회1
지지부재 상 통상 자가 작이나 조립 용이 등 고 여 통상
택 있는 단 상변경에 해당 므 쉽게 극복 있다.
나 소결 )
라 이 사건 항 명 또 2 통상 자가 행 명 에 행 명 를 결 1 2
합 거나 또는 행 명 에 행 명 결합 여 쉽게 명 있는 것이므 1 2, 3
그 진보 이 부 다.
다 검토결과 종합 .
에 살펴본 같이 이 사건 항 항 명 통상 자가 행 명 1 2
- 18 -
또는 행 명 내지 부 쉽게 명 있는 것 그 진보 이 부1, 2 1 3
다 라 이 사건 항 항 명 특허법 조 항 규 에 어 . 1 2 29 2
그 등 이 효가 어야 것이므 이 결 같이 이 사건 심결에 원고가 주장
는 법이 없다.
결 론4.
그 다면 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 는 원고 청구는 이 없 므 이를 각
여 주 과 같이 결 다.
재 장 사 임 우
사 우 엽
사
- 19 -
별지 [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내용 및 도면
기술분야 및 배경기술
본 발명은 0001【 】 변속형 구동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변속이 이루어지는 공,
간이 축소되어 공간활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변속형 구동장치에 관한 것이다.
0006【 】 모터에서 발생하는 회전토크를 증가시키는 경우 모터와 연결되는 기어의 , 설치공간이
증가하여 제품의 외형이 증가하므로, 다른 부품과의 간섭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를 개선할 필. ,
요성이 요청된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필요성에 의해 창출된 것으로서0007 , 【 】 모터에서 발생된 회전토크를
증가시키는 기어의 설치공간을 감소시켜 다른 부품과의 간섭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변속형
구동장치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변속형 구동장치 는0024 (1) , 【 】 케이스부(10)와 케이스부 일측, (10)
에 설치되어 회전동력을 공급하는 구동부재(30)와 구동부재 에 축 연결되어 회전하는 , (30) 구동
기어(40)와 구동기어 에 맞물려서 회전하며 구동기어 와 교차하는 방향으로 설치되는 , (40) (40) 연
결기어부(50)와 연결기어부 와 교차하는 방향으로 설치되며 연결기어부 에 맞물려서 회, (50) (50)
전하는 종동기어(60) 및 종동기어 와 축 연결되어 회전하는 (60) 선기어(80)와 선기어 의 외측 (80)
둘레를 따라 회전하는 유성기어(82)를 구비하는 감속부(70)를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 따른 0035【 】 연결기어부(50)는 구동기어 에 맞물려 돌아가는 , (40) 제 기어1 (52)와,
종동기어 에 맞물려 돌아가는 (60) 제 기어2 (54)와 제 기어 와 제 기어 를 연결하며 수평 , 1 (52) 2 (54)
방향으로 설치되는 연결바(56)를 포함한다.
- 20 -
도 커버케이스 분리 사시도[ 2] 도 분해 사시도[ 3]
일 실시예에 따른 제 기어 에는 윔휠 형상으로 형성되며 제 기어 에 맞물리는 0038 1 (52) , 1 (52)【 】
구동기어 는 웜 형상으로 형성된다(40) .
또한 종동기어 는 윔휠 형상으로 형성되며 종동기어 에 맞물리는 제 기어 는 0039 , (60) , (60) 2 (54)【 】
웜 형상으로 형성된다.
0040【 】 연결기어부 에 웜기어(50) 가 적용되므로 정도의 큰 감속비를 얻을 수 있다 , 1/300 .
이를 위하여0041 , 【 】 구동기어 의 직경보다 제 기어 의 직경이 크게 형성되어 (40) 1 (52) 차 감속1
이 이루어지며, 제 기어 의 직경보다 종동기어 의 직경이 크게 형성되어 2 (54) (60) 차 감속2 이 이
루어진다.
- 21 -
0049【 】 종동기어 와 회전축부재 는 일체로 회전되므로 종동기어 와 함께 선기어(60) (75) , (60) (80)
도 회전한다.
0050【 】 종동기어 와 축 연결되어 회전하는 선기어 와 선기어 의 외측 둘레를 따라 회(60) (80) (80)
전하는 유성기어 를 포함하는 감속부(82) (70)는 제 장착부 에 설치된다2 (16) .
선기어 와 유성기어 의 하측에 설치되는 캐리어부재 의 하측으로 출력기어0055 (80) (82) (85) (89)【 】
가 돌출되므로, 캐리어부재 와 함께 출력기어 가 회전(85) (89) 하여 변속형 구동장치 의 외측으(1)
로 동력을 출력한다.
이러한 감속부 는0060 (70) , 【 】 유성기어 의 외측을 감싸며 링 형상으로 형성되는 링기어몸체(82)
(92)와 유성기어 와 마주하는 링기어몸체 의 내측에 설치되어 유성기어 에 맞물리는 , (82) (92) (82)
내측기어 를 구비하는 (94) 링기어부(90)를 포함한다.
0062【 】 링기어몸체 의 외측으로 장착돌기부재 가 돌출(92) (96) 되며 이러한 장착돌기부재 는 , (96)
케이스부 의 제 장착부 에 구비된 설치홈부 로 인입된 후 볼트 의 체결로 케이스부(10) 2 (16) (19) , (98)
에 고정된다(10) .
일 실시예에 따른 감속부 는 회전축부재 와 축 연결되는 선기어 가 회전하면0063 (70) , (75) (80) , 【 】
선기어 의 외측과 내측기어 에 맞물려 있는 유성기어 는 선기어 의 외측 둘레를 따(80) (94) (82) (80)
라 자전과 공전을 동시에 하며 감속이 이루어진다.
유성기어 의 내측으로 인입되어 유성기어 를 회전 가능하게 지지하는 봉 형상의 0064 (82) (82)【 】
고정축 은 판 형상으로 형성된 캐리어부재 에 고정되므로 고정축 의 공전과 함께 캐(83) (85) , (83)
리어부재 도 회전한다(85) .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변속형 구동장치는 구동기어 와 제 기어 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0019 , (40) 1 (52)【 】
차 감속1 이 이루어지며 종동기어 와 제 기어 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 (60) 2 (54) 차 감속2 이 이루어
- 22 -
.
지고 종동기어 와 축 연결되는 감속부 에서 , (60) (70) 차 감속3 이 이루어져서 제품의 외형이 축소
되므로, 다른 부품과의 간섭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 23 -
별지 [ 2-1]
선행발명 의 주요내용 및 도면1
4) 자동차 퀴 에 이크 드를 이크 스크에 착시 이크를 잡 주는 장 이버 지식 과 참 ( ) (
조).
5) 공작 계 계 부품 나 회 축 주축이라고도 다 이버 지식 과 도해 계용어사 참조 , ( ).
6) 이크 드럼 스크 과 직 여 이크 드럼 회 게 고 운동 에 지를 열에 지 꾸는 마찰재이다자동 ( ) (
차 용어사 참조).
7) 자동차 이크 드를 스크에 착시 퀴 이크를 잡 주는 장 산 과 참조 ( ).
기술분야
본 발명은 0001【 】 액츄에이터를 갖는 주차 브레이크에 관한 것으로 이 액츄에이터는 두 방,
향으로 작동될 수 있는 직류모터로 구동되며 이 직류 모터는 액츄에이터의 피스톤을 이동,
시키고 그리하여 이 액츄에이터의 자동 잠금 기어 기구를 통해 주차 브레이크의 작용 또는
해제를 위한 적어도 하나의 브레이크 슈를 이동시키게 되며 직류모터의 운동의 개루프 또,
는 폐루프 제어를 수행하는 제어 유닛이 제공되어 있으며 본 발명은 또한 이러한 종류의 ,
주차 브레이크의 작동 방법에 관한 것이다.
해결하려는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주차 브레이크의 작용 중에 0009 , 【 】 원하는 브레이크 작용력의 보다 정확
한 설정과 주차 브레이크의 해제 중에 브레이크 작용 틈새의 보다 정확한 설정을 가능하게
하는 주차 브레이크 및 이러한 주차 브레이크의 작동 방법을 각각 제공 및 특정하는 것이
다.
과제의 해결 수단
- 24 -
.
도 액츄에이터 및 캘리퍼[ 2] 4) 도 액츄에이터[ 3]
도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액츄에이터 에는 유압 작동식 브레이크 피스톤 0028 2, 3 , (5) 【 】
에 위치하는 스핀들(20) 5)이 제공되어 있으며 상대 회전이 안되는 너트가 상기 스핀들에서 ,
이 스핀들의 회전 운동으로 축선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상기 액츄에이터는 브레이크의 .
작용 중에 브레이크 피스톤과의 접촉이 있을 때 브레이크 라이닝(22)6)과 브레이크 디스크
미도시 에 장력을 가하게 된다 시스템의 강성은 특히 브레이크 캘리퍼( ) . (23)7) 에 의해 셍긴
다.
상기 스핀들은 0028【 】 제 기어단 과 제 기어단 을 갖는 이단 웜기어 를 통해 1 (25) 2 (26) (24)
직류 모터 에 의해 구동(28) 되며 이 모터는 브러시를 가지고 있고 두 방향으로 작동될 수 ,
있다 발생되는 조임력은 액시얼 베어링에 의해 지탱된다 웜기어의 제 단 은 주차 브. . 2 (26)
레이크 기능에 필요한 자동 잠금 을 수행한다 이 자동 잠금에서는 일단 조임력(self-locking) . ,
이 직류 모터 에 의해 가해지면 그 조임력은 전류 없이도 유지된다(28) .
- 25 -
별지 [ 2-2]
선행발명 의 주요 내용 및 도면2
기술분야
본 발명은 전자식 0001【 】 주차 브레이크장치용 액추에이터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조립성, ,
을 개선하고, 제품을 소형화 할 수 있으며 , 진동 및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전자식 주차 브레
이크장치용 액추에이터에 관한 것이다.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종래기술에 따른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장치용 액추에이터는 출력축에 소정치 이상0006【 】
의 고출력이 인가되기 때문에 장시간 구동되면 출력축이 이격되는 문제점이 있고, 출력축이
이격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지지부재가 설치되기 때문에 액추에이터의 구조가 복잡해지
고 제품의 크기를 줄이기 어려운 문제점, 이 있다.
과제의 해결수단
0032【 】 모터(30)는 회전축 이 제 케이스 의 내부로 삽입되도록 제 케이스 의 외벽(34) 1 (12) 1 (12)
에 설치되고 동력전달부 는 하우징 에 수납되어 제 케이스 내부에 안착된다, (50) (22, 24) 1 (12) .
모터 의 회전축 은 하우징 내부로 삽입되고0034 (30) (34) (22, 24) , 【 】 회전축 단부에 주동기(34)
어 가 설치되어 후술될 제 감속기어 와 기어물림되므로 모터 의 회전력이 동력전달(39) 2 (54) (30)
부 를 지나 출력부 로 전달(50) (70) 된다.
0046【 】 하우징(22, 24)은 동력전달부 가 수납되어 제 케이스 내부에 안착되고 출력부(50) 1 (12)
와 기어물림되는 기어부 가 형성되는 제 하우징 과 제 하우징 과 결합되어 동(70) (22a) 1 (22) , 1 (22)
력전달부 를 구속하는 제 하우징(50) 2 (24)을 포함한다.
이렇게 동력전달부 는 제 하우징 과 제 하우징 에 의해 수납되므로 0047 (50) 1 (22) 2 (24)【 】 동력전
달부 에 도포되는 윤활제가 케이스 내부로 비산되는 것을 방지(50) (12, 14) 할 수 있게 되고,
- 26 -
동력전달이 개시되는 때나 동력전달이 종료되는 때에 기어치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케이스 외부로 배출되는 것을 억제(12, 14) 할 수 있게 된다.
도 액츄에이터의 사시도 단면도[ 1, 4] , 도 액츄에이터 분해사시도[ 2, 6]
0052【 】 동력전달부(50)는 회전축 의 주동기어 에 기어물림되는 (34) (39) 제 감속기어1 (52)와 제, 1
감속기어 와 기어물림되고 출력부 가 연결되는 (52) (70) 제 감속기어2 (54)를 포함한다.
0053【 】 제 감속기어 와 제 감속기어 에는 회전력이 전달되는 입력기어부 와 1 (52) 2 (54) (52a, 54a)
- 27 -
.
회전력이 출력되는 출력기어부(52b, 54b)를 이루는 나사산이 형성되고 각각 입력기어부, (52a,
와 출력기어부 의 지름 및 나사산의 개수가 차등되게 형성되므로 모터 로부54a) (52b, 54b) (30)
터 전달되는 회전력이 감속되어 출력부 에 전달된다(70) .
0054【 】 제 감속기어2 (54)에는 출력부 가 삽입되는 (70) 안착부 가 형성되고 안착부 의 (54c) , (54c)
중앙에 출력부 와 기어물림되는 출력기어부 가 형성(70) (54b) 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형성된 0055【 】 제 감속기어 는 안착부 에 제 하우징 의 기어부2 (54) (54c) 1 (22)
가 삽입되도록 제 하우징 에 안착되므로 기어부 는 유성기어세트의 링기어 역할(22a) 1 (22) (22a)
을 행하게 되고 제 감속기어 의 출력기어부 는 선기어 역할, 2 (54) (54b) 을 행하게 된다.
출력부 는 제 감속기어 에 회전 가능하게 삽입되는 연결축 과 연결축 에 0056 (70) 2 (54) (72) , (72)【 】
일체로 형성되고 지지축 이 형성되는 캐리어 와 지지축 에 설치되고 출력기어부(74a) (74) , (74a)
와 기어부 에 기어물림되는 유성기어 와 캐리어 에 일체로 형성되어 제 케이(54b) (22a) (76) , (74) 1
스 외측으로 돌출되게 설치되는 출력축 을 포함한다(12) (78) .
따라서 제 감속기어 의 출력기어부 와 출력부 의 유성기어 와 제 하우0057 2 (54) (54b) , (70) (76) , 1【 】
징 의 기어부 는 서로 기어물림되어 유성기어세트를 이루게 되므로 모터 의 회전(22) (22a) (30)
력에 의해 제 감속기어 가 회전될 때에 유성기어 는 출력기어부 의 주위를 공전하2 (54) (76) (54b)
면서 감속작동을 하게 된다.
이때 제 하우징 의 기어부 는 유성기어 가 공전되도록 하는 링기어 역할0058 , 1 (22) (22a) (76)【 】
을 행하게 되고 출력기어부 의 주변을 공전하는 유성기어 는 감속작동을 행함과 동, (54b) (76)
시에 출력축 의 하중이 분산되도록 하여 출력축 이 이격되는 것을 방지토록 한다(78) (78) .
상기한 바와 같이 제 감속기어 의 안착부 에는 제 하우징 의 기어부0059 2 (54) (54c) 1 (22) (22a)【 】
와 유성기어 가 삽입되므로 안착부가 없는 통상의 기어에 출력부가 연결된 조립체와 비(76)
교하여 크기가 감소됨을 알 수 있다.
- 28 -
별지 [ 2-3]
선행발명 의 주요 내용 및 도면3
기술분야
본 발명은 0001【 】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액츄에이터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
모터에서 발생되는 동력을 다수의 기어로 전달하여 제동력이 발생되도록 하는 액츄에[0001]
이터의 구조에 관한 기술이다.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그런데 상기 기어열 을 이루는 다수의 기어들은 도시된 바와 같이 0004 , (504)【 】 상기 액츄에
이터케이스 와 액츄에이터커버 자체에 그 회전축들이 고정되는 상태로 설치되는 구(502) (506)
조를 가지고 있어서, 상기 기어들의 회전축들 사이의 상대 위치에 대한 치수의 정밀도가 다
소 떨어지며 이는 액츄에이터의 작동시 소음과 진동을 유발하고 그 내구성을 떨어뜨리게 되,
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상기 진동이 그대로 캘리퍼와 차체로 전달되는 문제점이 있다, .
본 발명은 상기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모터의 동0005 , 【 】
력을 이용하여 제동에 필요한 동력을 발생시키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액츄에이터에 있어
서, 모터로부터 전달되는 동력을 보다 정숙하고 안정된 상태로 캘리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며, 액츄에이터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억제하고 차단하여 보다 정숙한 작동성과 내
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액츄에이터 구조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즉 상기 액츄에이터 케이스 를 기준으로 일측에는 상기 모터 가 장착되고 타측0015 , (1) (5) , 【 】
에는 상기 기어열 을 내장한 기어박스 가 장착되며 상기 기어박스 가 장착된 부위는 다(7) (9) , (9)
시 액츄에이터 커버 로 감싸서 밀폐시키도록 된 것으로서 상기 (3) , 기어박스 가 상기 기어열(9)
- 29 -
.
을 구성하는 기어들의 회전축들을 고정하는 역할을 함과 아울러 그 내부에 기어들을 모두 (7) ,
내장하여 단일 모듈화하여 구성됨으로써 상기 기어들의 조립 정밀도가 상승되도록 하고 그 , ,
취급이 용이해지도록 한 것이다.
도 액츄에이터 구조도[ 2]
상기 기어박스 는 기어박스케이스 와 기어박스커버 로 구성되고 상기 기어박0018 (9) (15) (17) , 【 】
스 내의 기어들의 회전축은 상기 기어박스케이스 와 기어박스커버 의 결합방향과 동(9) (15) (17)
일한 방향으로 배치되는 바 참고로 도 에 도시된 본 실시예에서는 상기 기어열 을 구성, 2 (7)
하는 기어들이 모터 의 회전축에 결합되는 모터피니언 과 스퍼기어 유성기어 및 (5) (19) , (21), (23)
링기어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25) .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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