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1814 등록무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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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상2023 11814 ( )
원 고 주식회사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유미특허법인
담당변리사 김원삼
피 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영선 이성섭, 
변 론 종 결 2023. 9. 7.
판 결 선 고 2023. 10. 26.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2023. 4. 7. 2022 874 ( ‘ ’
라 한다 을 취소한다)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등록상표 갑 제 호증 . ( 1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등록결정일 상표등록 제 호 1) / / / : 1790555 / 2021. 4. 1./ 
2021. 10. 22./ 2021. 10. 6.
구성 2) :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생리대 생리용 냅킨 생리용 니커즈 생리용 3) : 05 , , , 
타월 생리용 탐폰 의료용 생리대 보호용 팬티라이너 위생용 팬티라이너 팬티라 이, , , , , 
너 위생팬티 생리탐폰 셀룰로오스제 일회용 기저귀 일회용 기저귀 의료용 기저귀, , , , , 
상표권자 피고 4) : 
나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 및 이 사건 선사용상표 . 
이 사건 선등록상표 갑 제 호증 1) 1( 5 )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상표등록 제 호) / / : 1759916 / 2020. 3. 27./ 202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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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성) :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생리대 생리용 냅킨 생리용 니커즈 생리) : 05 , , , 
용 타월 생리탐폰 생리패드 요실금용 기저귀 요실금용 패드 성인용 기저귀 셀룰로, , , , , , 
오스제 일회용 기저귀 위생용 팬티라이너 위생팬티 유아용 기저귀 의료용 기저귀, , , , , 
의료용 생리대 일회용 기저귀 종이제 기저귀 직물제 기저귀 실금용 기저귀 실금용 , , , , , 
흡수성 팬츠
라 등록권리자 원고) : 
이 사건 선등록상표 갑 제 호증 2) 2( 6 )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상표등록 제 호) / / : 1764978 / 2020. 6. 29./ 2021. 8. 
18.
나 구성) :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생리대 생리용 냅킨 생리용 니커즈 생리) : 05 , , , 
용 타월 생리탐폰 생리패드 요실금용 기저귀 요실금용 패드 실금용 기저귀 실금용 , , , , , , 
흡수성 팬츠 성인용 기저귀 셀룰로오스제 일회용 기저귀 위생용 팬티라이너 위생팬, , , , 
티 유아용 기저귀 의료용 기저귀 의료용 생리대 일회용 기저귀 종이제 기저귀 직물, , , , , , 
제 기저귀
라 등록권리자 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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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선사용상표 갑 제 호증 3) ( 8 )
가 구성) : ‘ 및 ’ ‘ 원고는 이 사건 선사용상’[
표를 디어스킨 으로 특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DEAR SKIN / ' . 
및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당시 이 사건 선사용상표를 부착한 상품은 '
', ' ', ' ', ' ', '
', ' ', ' ', ' 이고 원고는 ' , 
년 월경 이 사건 선사용상표를 부착하여 2022 5 ' ', ' 제품을 ' 
출시한 것으로 보인다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의 따라서 이 사건 선사용상표는 ( 11 , 29 3). 
위와 같이 특정한다]
나 사용상품 생리대 팬티라이너 등 여성위생용품) : , 
다 사용자 원고) : 
라 사용시기 년 월경 ) : 2020 8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당 호로 이 사건 등록상 1) 2022. 3. 28. 2022 8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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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는 이 사건 선등록상표 와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동일 유사하여 상표법 1, 2 ․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34 1 7 ’
건 등록상표에 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선등록상표 와 호 2) 2023. 4. 7. “ 1, 2
칭이 유사하지 않고 유사한 발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외관 관념에 차이가 있어 전체, ․
적으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이유34 1 7 .”
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 1, 2, 4, 5, 6, 8 , 
원고의 주장2. 
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과 외관 관념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 . , 
도 호칭이 매우 유사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
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한다, 34 1 7 .
나 이 사건 선사용상표는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었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 , 
이 사건 선사용상표와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한다, 34 1 9 .
다 이 사건 선사용상표는 국내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선사용상표와 유사하여 수요, 
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 ․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한다34 1 12 .
라 이 사건 선사용상표는 국내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 
인식되어 있었고 피고는 이 사건 선사용상표의 신용에 편승하거나 원고의 영업을 방, 
해하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년 월경 이 사건 선사용상표와 유사한 이 사건 등록202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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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를 사용한 제품을 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34 1 13
호에 해당한다.
판단3.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같은 항 제 호 34 1 7 , 9 , 
같은 항 제 호 같은 항 제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12 , 13 , 
지정상품이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 및 이 사건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
일 유사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이 사건 선등록, ․
상표들 및 이 사건 선사용상표와 표장이 유사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 및 이 사건 선사용상표의 유사 여부 . 
관련 법리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 ․
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 , ․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외관 호칭 관념 중 서로 다른 부분. ․ ․
이 있더라도 어느 하나가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 혼동하기 쉬운 경우․
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 
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
확히 출처의 오인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
선고 후 판결 참조2020. 4. 29. 2019 11121 ). 
한편 오늘날 인터넷의 광범위한 확장과 스마트폰 태블릿 피씨 노트북 등의 보, , 
급으로 시청각 매체를 통한 광고나 상품주문 및 상품판매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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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호칭 못지않게 외관도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 판단 2) 
가 관찰 방법) 
관련 법리 ⑴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 , , 
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 연상을 하게 함․
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 
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
부를 대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는 그 부분이 주지 저명하거나 일반 ․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 
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 
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2017. 2. 9. 2015 1690 ).
구체적 판단 ⑵ 
이 사건 선등록상표 인 2 ‘ 은 왼쪽 위에 청록색의 작은 한’
글 문자 디어스킨이 표기된 부분 중앙에 청록색의 큰 영문자 이 표기된 ‘ ’ , ‘DEAR SKIN’
부분 및 아래에 금색의 작은 한글 문자 당신의 소중한 피부를 위해가 표기된 부분의 ‘ ’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이다 문자로 이루어진 이 사건 선등록상표 의 구성 부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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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 부분은 큰 문자로 표시되었고’ , ‘ 부분은 영문자 부분의 ’ 
한글 발음을 표기한 것이며, ‘ 부분은 아래에 작은 문자로 표’ 
시되었다 이 사건 선등록상표 중 . 2 ‘ 부분은 외관상 상대적으’ 
로 부수적이어서 ‘ 부분에 비하여 수요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 
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식별력이 미약한 반면 이 사건 선등록상표 중 , 2 
‘ 부분은 시각적으로 ’ ‘ 부분보다 일반 수요자’ 
에게 강한 인상을 주어 훨씬 두드러져 보일 뿐만 아니라 수요자들도 이 사건 선등록상
표 를 이 부분에 의하여 디어스킨으로 호칭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선등2 ‘ ’ . 
록상표 에서 2 ‘ 부분이 독립적인 식별표지 기능을 발휘하는 요부라고 ’ 
볼 수 있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⑶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 중 한글문자 부분이 , ‘ 과 같이 자’
타상품의 식별표시로 기능하고 우리나라의 일반 수요자들은 영문자로 구성된 상표의 
경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검색어를 한글문자로 입력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 중 , 
‘ 부분 이 사건 선등록상표 중 ’ , 1 ‘ 부분 이 사건 선등록상표 중 ’ , 2 
‘ 부분 이 사건 선사용상표 중 ’ , ‘ 부분이 각 요부라고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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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 , , ․ ․
로 관찰하여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들이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
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상표권자 등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는 
구체적인 사용실태로 판단할 수 없고 타자 의 편의에 따라 영문자로 구성된 상표, ( )打字
를 한글문자로 입력한다는 사정만으로 일반 수요자들이 영문자로 구성된 상표는 국문
으로 기억 연상을 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 . ․
는 모두 영문자 부분이 상대적으로 크게 표기되어 강한 인상을 주고 이 사건 등록1, 2 , 
상표는 가까운 피부 등을 뜻하고 이 사건 선등록상표 는 소중한 피부 등을 ‘ ’, ‘ ’ , 1, 2 ‘ ’, ‘ ’ 
뜻하는 비교적 쉬운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한글이 보다 익숙한 우리나라의 일반 . 
수요자나 거래자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 중 한글문자 부분에 1, 2 
의하여 기억 연상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 중 . ‘․ 부’ 
분 이 사건 선등록상표 중 , 1 ‘ 부분 이 사건 선등록상표 중 ’ , 2 
‘ 부분 이 사건 선사용상표 중 ’ , ‘ 부분은 수요자’ 
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어서 그 식별력이 없거나 약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 
등록상표 중 ‘ 부분 이 사건 선등록상표 중 ’ , 1 ‘ 부분 이 사건 선등’ , 
록상표 중 2 ‘ 부분 이 사건 선사용상표 중 ’ , ‘ 부분 역시 그 식별’ 
력이 없거나 약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 ,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는 한글문자 부분이 요부라는 전제에서 문자( , 
- 10 -
의 도안화는 문자의 인식력을 압도할 수 없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 
및 이 사건 선사용상표는 한글문자의 구성에 한 획의 차이만 있으므로 외관이 유1, 2 
사하고 와 는 가깝거나 친근감의 의미를 연상시켜 관념이 유사하거나 한글 , ‘near’ ‘dear’
발음을 표시한 것에 의하여 의미를 연상하기 어려워 관념은 대비할 수 없으며 호칭이 , 
극히 유사하므로 결국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한글문자 , 
부분만을 요부로 보지 않는 이상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외관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인 ‘⑴ 은 황토색의 큰 영문자 황토’ ‘NEAR’, 
색의 큰 영문자 을 도안화하여 상하로 배치하되 각 단어의 두 번째 알파벳인 ‘SKIN’ ‘E’, 
부분은 마지막 획을 가로로 길게 그리고 그 아래에는 상대적으로 작으면서 바탕색‘K’ 
이 황토색인 도형 내부에 흰색의 한글문자 디어 스킨을 표기하여 구성한 표장이다‘ ’ . 
이 사건 선등록상표 인 1 ‘⑵ 은 바탕색이 살구색인 가로로 긴 ’
직사각형 내부에 검은색의 큰 영문자 이 표기되어 있고 그 아래에 ‘Dear Skin’ ‘Dear 
의 한글 발음인 디어스킨이 검은색으로 작게 표기된 표장이다Skin’ ‘ ’ . 
이 사건 선등록상표 인 2 ‘ 은 중앙에 청록색의 큰 영문자 ’
을 배치하고 그 왼쪽 위에는 청록색의 작은 한글 문자 디어스킨을 아래‘DEAR SKIN’ , ‘ ’ , 
에는 금색의 작은 한글 문자 당신의 소중한 피부를 위해를 표기하여 구성한 표장이‘ ’
- 11 -
다. 
이 사건 선사용상표인 ‘ 은 영문자 을 표’ ‘DEAR SKIN’
기하여 구성한 표장이고, ‘ 은 한글문자 디어스킨을 표기하여 구성한 표’ ‘ ’
장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 는 모두 영문자 부분이 상대 1, 2⑶ 
적으로 크게 표기되었는데 영문자 부분에 영문자의 구성 영문자의 서체 및 도안화 여, , 
부에 차이가 있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 은 바탕 부분의 유무 영, 1 , 
문자의 대문자 여부 한글문자의 구성 색상의 차이 등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이 사, , , 
건 선등록상표 는 한글문자의 구성 색상의 차이 등으로 외관이 현저하게 다르다2 , .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이 사건 선사용상표 ‘ 은 영’
문자의 구성 및 도안화 여부 등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이 사건 선사용상표 , 
‘ 은 문자의 구성 및 도안화 여부 등으로 외관이 다르다’ .
다 호칭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의 호칭 ⑴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영문자인 부분은 상단에 큰 문자로 표 ‘NEAR SKIN’ 
기되고 한글문자인 니어스킨 부분은 하단에 작은 문자로 표기되었는데 영문자와 한‘ ’ , 
글문자가 결합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대적으로 크게 표기되어 강한 인상을 주고 ㉠ 
비교적 쉬운 영단어로 이루어진 영문자 부분에 의하여 일반적인 영문자 발음 방법에 
따라 니어스킨으로 호칭되거나‘ ’ 1) 한글이 보다 익숙한 우리나라의 일반 수요자나 ㉡ 
1)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수요자가 그 외국어 상표를 특정한 한국어로 표기하고 있는 등의 구체적인 사용실태가 인정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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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자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호칭할 때 한글 부분을 먼저 인식하고 한글문자 부분에 
의하여 니어스킨으로 호칭된다‘ ’ .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의 호칭 ⑵ 
문자로 이루어진 이 사건 선등록상표 은 영문자 부분 또는 한글문자 부분 1
에 의하여 디어스킨으로 호칭되고 이 사건 선등록상표 도 문자 부분 중 요부에 의‘ ’ , 2
하여 디어스킨으로 호칭될 것이다 이 사건 선사용상표도 디어스킨으로 호칭된다‘ ’ . ‘ ’ . 
호칭 대비의 결과 ⑶ 
이 사건 등록상표는 니어스킨으로 호칭되고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 및 이 ‘ ’
사건 선사용상표는 디어스킨으로 호칭되므로 모두 그 호칭이 음절이고 맨 첫음절의 ‘ ’ , 4
호칭만 니와 디로서 다를 뿐 나머지 음절이 동일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이 사건 ‘ ’ ‘ ’ 3 . 
선등록상표들 및 이 사건 선사용상표는 그 호칭의 차이가 크지 않아 전체적인 청감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라 관념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인 ‘⑴ 은 가까운 가까이를 의미하는 ’ ‘ ’, ‘ ’ ‘near’
와 피부를 의미하는 을 결합하여 피부 가까이 정도의 의미로 인식될 것이다‘ ’ ‘skin’ ‘ ’ . 
이 사건 선등록상표 인 1 ‘⑵ 이 사건 선등록상표 인 ’, 2
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사용실태를 고려하여 외국어 상표의 호칭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선고 후 판( 2005. 11. 10. 2004 2093 
결 등 참조 이 사건 등록상표 및 이 사건 선등록상표 는 모두 영문자를 크게 표기하고 영문자 부분의 한글 발음을 작). 1, 2 , 
게 표기하였으므로 한글 발음과 같이 호칭한다고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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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선사용상표인 ’, ‘ ’, ‘ 은 ’
소중한을 의미하는 와 피부를 의미하는 을 결합한 조어로 소중한 피부‘ ’ ‘dear’ ‘ ’ ‘skin’ ‘ ’ 
정도의 의미로 인식될 것이다. 
따라서 양 상표는 관념이 다르다 .⑶ 
이에 대하여 원고는 는 가까운 사람을 지칭하거나 친근함의 표현이 ‘dear’⑷ 
어서 와 유사한 인상을 주므로 양 상표의 관념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나 영어를 ‘near’ , 
모국어로 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대부분은 영단어를 보고 특
별한 어려움 없이 인식되는 의미로 상표의 관념을 이해할 것이고 와 를 유, ‘near’ ‘dear’
사한 의미로 인식하지 않을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 이 사건 선등록상표 및 이 사건 선사 , , 1, 2 
용상표의 요부는 한글문자 부분인데 영문자의 한글 발음을 표기한 한글문자 부분만으, 
로는 관념이 쉽게 인식되지 않을 것이므로 양 상표의 관념은 대비할 수 없다고도 주장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글문자 부분이 이 사건 등록상표 이 사건 선등록상표 , , 1, 2 
및 이 사건 선사용상표의 요부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이 사건 선등록상표 , , 
는 비교적 쉬운 영단어로 이루어져 있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대부분은 위와 1, 2
같은 의미로 쉽게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마 대비 결과의 정리)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 및 이 사건 선사용상표와 호칭이 
일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외관이 현저히 다르고 관념에 차이가 있, 
는 이상 동일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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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 혼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이 사건 선등. ․
록상표들 및 이 사건 선사용상표는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호칭의 중요도를 높게 , 
평가하여 호칭이 유사한 경우 상표는 유사하다고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 
본 바와 같이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 ․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오늘날 시, ․
청각 매체를 통한 광고 등의 증가를 고려하면 호칭 못지않게 외관도 중요한 요소로 평
가하여야 하며 실제로 원고도 유튜브 네이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인터넷을 이용, , , , 
하여 광고하였고 이 사건에서 유튜브의 광고비 및 광고효과가 에 비하여 뛰어나다TV
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 및 이 사건 선사용상표와 , 
동일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되면서 실제로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
인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및 인터넷 쇼핑몰은 소비자에게 다양한 제품을 제 
시하기 위하여 유사한 제품을 제시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검색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으
므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또는 인터넷 쇼핑몰에 검색어로 니어스킨 또는 디어스킨을 , ‘ ’ ‘ ’
입력하였을 때 검색 결과에 상대방 제품이 동시에 검색되거나 상대방 상표의 호칭이 
연관 검색어로 제시되거나 검색어가 상대방 상표의 호칭으로 자동으로 변경된다는 사
정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거나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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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등록상표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 및 이 사건 선사용상표가 유사하다고 볼 수 없
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34 1 7, 9, 12, 13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이 사건 선등록상표 및 이 사건 선사용상표와 동일 또는 1, 2 
유사한 상표라고 보이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이 사건 선등록상표 및 1, 2 
이 사건 선사용상표와 동일 유사함을 전제로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34 1 7, 9, 12, 13․
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지 않 34 1 7, 9, 12, 13
는다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
결론4.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재판장 판사 이형근
판사 임경옥
판사 윤재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