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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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764 - 등록무효(실)법률사례 - 지재 2024. 3. 10. 02:06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실2021 6764 ( )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근성 피 고 주식회사B 대표이사 C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경화 변 론 종 결 2022. 9. 22. 판 결 선 고 2022. 10. 20.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 2 -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실용신안등록 제2021. 12. 1. 2020 3889 호의 청구범위 제 항과 제 항 부분을 취소한다344057 2 3 . 이 유 기초 사실1. 가 이 사건 등록고안 . 갑 제 호증( 2 ) 발명의 명칭1) 포장박스: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2) / / 실용신안등록 제 호: 2003. 12. 22./ 200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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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2271 - 거절결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4. 3. 10. 01:56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특2022 2271 ( ) 원 고 주식회사A 대표이사 B, C 소송대리인 변리사 윤창환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김병숙 변 론 종 결 2022. 9. 6. 판 결 선 고 2022. 10. 27.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2022. 2. 15. 2022 96 ( ‘ ’ - 2 - 라 한다 을 취소한다) . 이 유 인정사실1.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원고는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균열 저감형 콘크리트 보수 모1) 2021. 4. 29. . ‘ 르타르 및 이를 이용한 시공 방법이라는 명칭의 발명 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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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377 - 권리범위확인(실)법률사례 - 지재 2024. 3. 9. 01:26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실2022 1377 ( )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홍석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병필 변 론 종 결 2022. 9. 21. 판 결 선 고 2022. 10. 28. 주 문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2. 1. 4. 2021 2129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주문 제 항과 같다1 . - 2 - 이 유 기초 사실1. 가 이 사건 등록고안 . 갑 제 호증( 3 )1) 고안의 명칭 찐 갑각류의 포장용 보온박스 1)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 2) / / : 2020. 4. 23./ 2021. 3. 18./ 493403 권리자 피고 3) : 청구범위 4) 청구항 1【 갑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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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1851 - 권리범위확인(특)법률사례 - 지재 2024. 3. 8. 01:35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특2021 1851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홍기웅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병도 변 론 종 결 2022. 8. 25. 판 결 선 고 2022. 10.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1. 13. 2019 3189 .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정정발명 갑 제 호증 . ( 3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1) / / : 2017. 5. 22./ 2018. 12. 19 특허 제 호./ 1932849 발명의 명칭 의류용 발향 태그 2) : 등록시 3) 청구범위 갑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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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162 - 등록취소(상)법률사례 - 지재 2024. 3. 7. 01:07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취소 상2022 1162 ( ) 원 고 A 대표자 B,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태 피 고 D 대표자 E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충정 담당변리사 성정현 변 론 종 결 2022. 9. 29. 판 결 선 고 2022. 10. 27. 주 문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1. 11. 17. 2020 2270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갑 제 호증 . ( 1, 2 ) 국제등록번호 국제등록일 우선권주장일 국제상표등록 제 호 / / : 1218190 / 2014. 2. ○ 11./ 2013. 9. 13. 표 장 : ○ 지정상품 별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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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3496 - 등록무효(상)법률사례 - 지재 2024. 3. 6. 00:55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상2022 3496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전종학 소송복대리인 변리사 최효선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리사 전용철 변 론 종 결 2022. 9. 29. 판 결 선 고 2022. 11.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2. 5. 10. 2021 504 . 이 유 기초사실1.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갑 제 호증 . ( 2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등록결정일 1) / / / 상표등록 제 호: 1503839 / 2018. 8. 14./ 2019. 7. 26./ 2019. 7.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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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3786 - 등록정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4. 3. 5. 00:37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정정 특2022 3786 ( ) 원 고 주식회사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에이아이피 담당변리사 이민희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이창원 변 론 종 결 2022. 9. 21. 판 결 선 고 2022. 11. 4.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 2 - 특허심판원이 정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2. 5. 19. 2021 152 . 이 유 기초 사실1.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 호증 . ( 2 )1) 발명의 명칭 수문 권양기의 긴급 차단장치 1)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 2) / / : 2019. 7. 12./ 2019. 12. 30./ 10-2062850 발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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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2837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4. 3. 4. 00:42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디2022 2837 ( )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우면( ) 담당변호사 장지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조범수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청운특허법인 담당변리사 함영석 변 론 종 결 2022. 10. 14. 판 결 선 고 2022. 11. 4. 주 문 - 2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2. 3. 17. 2021 2582 .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 / : 2021. 1. 19./ 2021. 2. 23./ 1097585 2) 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