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4041 - 권리범위확인(특)

 

[지재] 특허법원 2021허4041 - 권리범위확인(특).pdf

0.80MB

[지재] 특허법원 2021허4041 - 권리범위확인(특).docx

0.02MB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특2021 4041 ( )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정근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태웅 김재천 조철현, ,

변 론 종 결 2022. 5. 25.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1. 4. 28. 2020 1531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기초사실1.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 갑 제 호증( 2, 3 )

발명의 명칭 1) : 프라이팬 뚜껑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 / / : 특허 제 호2002. 11. 13./2005. 2. 15./ 10-0473120

특허청구범위3)

청구항 1【 】프라이팬을 덮을 수 있을 정도의 원형으로 형성되는 재질이 종이인

뚜껑을 구성함에 있어서 이하 ( ‘구성요소 1 이라 한다’ ) 전개된 상태가 원형태를 이루도;

록 형성하되 중앙에 통공이 형성되고, 이하 ( ‘구성요소 2라 한다’ ) 전개된 면에는 횡방,

향으로 절취된 수평절취선 이하 ( ‘구성요소 3’이라 한다)과 상기 수평절취선상에서 만나

종방향으로 절취되는 수직절취선이 형성되며 이하 ( ‘구성요소 4 라 한다’ ) 전개된 면에는 ,

원형태에서 원뿔형상으로 전환 시 원뿔형상이 유지되도록 결합부재가 형성되는 것 이(

하 ‘구성요소 5 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프라이팬 뚜껑 이하 ( ‘이 사건 제 항 발명1 이’

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

청구항 내지 기재 생략 2 4, 6 【 】

청구항 5【 】제 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부재는 상기 수직절취선의 양측면에 고정1 ,

절취편이 형성되고 상기 통공을 중심으로 방상형태로 결합절취선이 전개된 면의 가장,

자리에 다수 개 형성되어 상기 고정절취편이 상기 결합절취선에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프라이팬 뚜껑.

4) 주요 내용 및 도면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부채골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 부채꼴의 오기로 보인다 ‘ ’ ‘ ’ .

- 3 -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프라이팬의 뚜껑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프라이팬의 사용에 따른 생, ○

선 또는 고기 등을 튀길 때 발생되는 기름이 프라이팬에서 튀겨 뚜껑에 묻게 됨에 따라

매번 뚜껑을 닦게 되는 불편함을 해소함과 동시에 프라이팬의 지름에 맞게 뚜껑의 크기

조절이 가능하도록 일회용화 한 프라이팬 뚜껑에 관한 것이다 쪽 줄(2 12~14 ).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생선 또는 고기 등을 튀길 때 발생되는 기름 등이 프라이팬에서 튀겨 뚜껑에 ○

묻게 됨에 따라 매번 뚜껑을 닦게 되는 불편함을 없앨 수 있도록 뚜껑을 일회용으로 만

들되 프라이팬의 지름에 맞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 프라이팬 뚜껑을 제공하는데 ,

그 목적이 있다 쪽 줄(2 24~26 ).

발명의 구성 및 작용

○ 이하 본 발명의 일 실시예를 도 내지 도 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1 4 같다 .

도 은 본 발명의 뚜껑을 나타낸 사시도이고 도 는 본 발명을 전개시킨 상태를 나타낸 1 , 2

평면도이며 도 및 는 본 발명의 뚜껑이 프라이팬의 크기에 맞게 조절됨을 평면 상, 3a 3b

태에서 설명하기 위한 작용도이다 그리고 도 및 는 본 발명의 뚜껑이 프라이팬의 . 4a 4b

크기에 맞게 조절됨을 측면상태에서 설명하기 위한 작용도이다 쪽 줄(2 33~37 ).

본 발명은 프라이팬 을 덮을 수 있을 정도의 원형으로 형성되는 재질이 종이인 뚜껑(101)○

을 구성함에 있어서 전개된 상기 뚜껑 의 상태가 원형태를 이루도록 형성하되 중앙에, (1) ,

는 튀김에 의한 생선 또는 고기 등에서 발생되는 수분이 빠져 나가도록 통공 이 형성(3)

되고 전개된 면에는 횡방향으로 절취된 수평절취선 과 상기 수평절취선 상에서 만나 , (5) (5)

종방향으로 절취되는 수직절취선 이 형성되며 전개된 면에는 전개된 원형태에서 원뿔(7) ,

형상으로 전환 시 원뿔 형상이 유지되도록 결합부재가 형성된다 쪽 줄(2 38~42 ).

이때 상기 수평절취선 의 중심부에서 종방향으로 수직절취선 이 절취되되 상기 수평, (5) (7) , ○

절취선 과 수직절취선 이 전개된 상태에서 평면상 형상을 이루게 된다 쪽 줄(5) (7) Y (2 43~44 ).

○ 또한 상기 수평절취선 의 양끝 점에서 상기 통공 까지 이어지는 점선 을 형성하여, (5) (3) (DL1)

부채꼴1) 형상을 만들되 만들어진 상기 부채꼴 형상의 중심부에 형성된 점선 을 돌 , (DL2)

출되게 접어 손으로 파지 할 수 있는 손잡이 가 형성된다 쪽 줄(9) (3 1~3 ).

- 4 -

도 본 발명의 뚜껑을 나타낸 사시도[ 1] 도 본 발명을 전개시킨 상태를 나타낸 평면도[ 2]

○ 한편 상기 부채꼴 형상에 다수개의 점선 이 종방향의 방사 형태로 형성된다 이는 상, (DL3) . ,

기 뚜껑 을 프라이팬 의 지름에 맞게 원뿔형상이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쪽 줄(1) (101) (3 4~5 ).

도 프라이팬의 지름이 큰 것에 맞게 본 발명의 지름이 최대가 되도록 [ 3a]
고정절취편이 결합절취선에 결합된 상태도

또한 상기 결합부재는 상기 수직절취선 의 양측면에 고정절취편 이 형성되고 상기 , (7) (11) , ○

통공 을 중심으로 방상 형태로 결합절취선 이 전개된 면의 가장자리에 다수개 형성(3) (13)

되어 상기 고정절취편 이 상기 결합절취선 에 결합된다 쪽 줄(11) (13) (3 6~8 ).

- 5 -

도 프라이팬의 지름이 작은 것에 맞게 본 발명의 지름이 최소가 되도록 [ 3b]
고정절취편이 결합절취선에 결합된 상태도

○ 한편 상기 수평절취선 의 중심에서 상기 수평절취선 의 양 끝점까지 상기 부채꼴 형상, (5) (5)

에 포함된 다수개의 점선 내에서 한 칸씩 절취할 때마다 전개된 면에 다수 개로 이(DL3)

격되어 있는 상기 결합절취선 에 상기 고정절취편 이 결합되어 상기 프라이팬(13) (11) (101)

의 지름에 일치되는 뚜껑 이 원뿔형상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쪽 줄(1) (3 9~11 ).

○ 구이 시 생선 또는 고기 등을 넣은 프라이팬 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프라이팬, (101) ,

의 크기에 맞게 상기 뚜껑 의 지름 을 조절하여 맞추게 된다 쪽 줄(101) (1) (R) (3 13~14 ).

○ 즉 상기 프라이팬 의 지름 이 큰 경우 예를 들어 프라이팬 의 지름 이 인, (101) (R) (101) (R) 30㎝

경우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개된 면에 형성되어 있는 상기 고정절취편 을 상기 2 (11)

결합절취선 에 결합시키되 상기 결합절취선 의 지름이 인 상기 결합절취선(13) , (13) 30 (13)㎝

에 결합시키면 도 및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뚜껑 은 상기 프라이팬 의 3a 4a (1) (101)

지름 에 맞는 의 지름을 갖는 원뿔형상의 뚜껑 이 만들어지게 됨으로서 상기 프(R) 30 (1)㎝

라이팬 을 덮을 수 있게 된다 쪽 줄(101) (3 17~21 ).

이때 상기 뚜껑 에 형성된 부채꼴형상은 손잡이 가 되는 것으로 즉 상기 뚜껑 이 , (1) (9) , (1)○

전개된 원 형태에서 원뿔형상으로 전환 시 상기 부채꼴형상의 중심부에 있는 점선(DL2)

을 접을 경우 돌출형태의 손잡이 가 되어 손으로 파지할 수 있게 된다 쪽 줄(9) (3 22~24 ).

- 6 -

 

도 프라이팬의 지름이 큰 것에 맞게 [ 4a]
본 발명의 지름을 최대로 하여 고정된 상태도

도 프라이팬의 지름이 작은 것에 맞게[ 4b]
본 발명의 지름을 최소로 하여 고정된 상태도

한편 상기 프라이팬 의 지름 이 작은 경우 상기 방법과 동일하게 만들어지는 것으, (101) (R)○

로 즉 프라이팬 의 지름 이 인 경우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개된 면에 형, (101) (R) 20 2㎝

성되어 있는 상기 고정절취편 을 상기 결합절취선 에 결합시키되 상기 결합절취선(11) (13) ,

의 지름이 인 상기 결합절취선 에 결합시키면 도 및 도 에 도시된 바와 (13) 20 (13) 3b 4b㎝

같이 상기 뚜껑 은 상기 프라이팬 의 지름에 맞는 의 지름을 갖는 원뿔형상의 (1) (101) 20㎝

뚜껑 이 만들어지게 됨으로서 상기 프라이팬 을 덮을 수 있게 된다 쪽 줄(1) (101) (3 27~31 ).

따라서 본원 발명인 뚜껑 은 프라이팬 의 지름 이 , (1) (101) (R) 30 , 28 , 26 , 24 , 22 , ○ ㎝ ㎝ ㎝ ㎝ ㎝

을 기준으로 사용되는 프라이팬 에 맞게 상기 뚜껑 의 크기 조절을 누구나 쉽20 (101) (1)㎝

게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다 쪽 줄(3 32~33 ).

한편 본 발명의 재질은 천연펄프용지로 기름이 상기 뚜껑 에 튀어 다시 프라이팬, (1) (101)○

으로 흘러 들어가도 인체에 무해하다 쪽 줄(3 38~39 ).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와 같이 본 발명은 생선 또는 고기 등을 튀길 때 발생되는 기름 등에 의해서 , ○

뚜껑 에 묻음에 따라 뚜껑 을 매번 닦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일회용 뚜껑 을 사용함(1) (1) (1)

으로써 사용에 따른 청결성 및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쪽 줄(3 41~43 ).

그리고 본원 발명은 프라이팬 의 일반적인 지름 이 , (101) (R) 30 , 28 , 26 , 24 , 22 , ○ ㎝ ㎝ ㎝ ㎝ ㎝

등으로 된 프라이팬 에 맞게 상기 뚜껑 의 크기조절을 누구나 쉽게 하여 사용20 (101) (1)㎝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기 뚜껑을 안전하게 잡을 수 있는 손잡이 기능까지 부가적으

로 가지는 효과가 있다 쪽 줄(3 44~46 ).

- 7 -

나 . 확인대상발명 갑 제 호증의 별지 ( 1 2)

확인대상발명은 프라이팬을 덮을 수 있는 재질이 종이인 프라이팬 뚜껑에 관한 것

으로서 설명 및 도면은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이 사건 후등록 특허발명 . 을 제 호증( 1, 2 )

출원되어 공고된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 2015. 2. 12. 2015. 12. 10. 10-1576765

호에 게재된 기름 비산 방지용 프라이팬 덮개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 ’ ,

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이 사건 후등록 특허발명의 통상실시권자이다 등록일 . ( : 2020.

11. 17.).

청구범위

청구항 1

원형의 종이를 일부 절개하여 원조각 절개부를 형성하고 원조각 절개부가 형성된 양 가장자

리를 중첩시켜 프라이팬의 내부 직경에 맞게 크기를 조절하면서 원뿔형으로 조립할 수 있도

록 된 기름 비산 방지용 프라이팬 덮개에 있어서,

상기 원형의 종이를 기름 흡수가 가능한 재질로 형성하고 크기의 원조각 절개1/8 ~ 1/15

부를 형성하여 원조각 절개부의 양 가장자리를 중첩시킬 때 내측의 식품과 접촉되지 않는

높이에서 가급적 밑면의 직경을 크게 형성할 수 있는 원뿔형상으로 조립될 수 있도록 된 덮

개본체와 상기 원조각 절개부가 형성된 양 가장자리에 서로 대응되어 상기 덮개본체를 원뿔

형으로 체결하는 체결부재로 이루어지되 상기 체결부재는 상기 원조각 절개부를 형성한 절,

개선 일측에서 일체로 연장되어 돌출되게 형성되는 손잡이부;

상기 손잡이부의 일측 끝단에 절개선을 따라 형성되는 체결홈;

상기 손잡이부의 중심방향 끝부분과 외주방향 끝부분과 각각 체결되어 상기 원형의 덮개본

체를 원뿔형으로 조립할 수 있도록 한 쌍으로 형성되고 프라이팬의 직경에 대응되어 직경,

조절이 가능하도록 소정 각도 간격으로 다수 형성되는 고정편 을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

상기 고정편중 중심방향에 설치되는 고정편은 반원형 절개선과 상기 반원형 절개선 중 일측

끝단에서 중심방향으로 연장되어 상기 손잡이부의 체결홈과 맞물리는 제 걸림홈이 형성되1

- 8 -

어 이루어지는 한편 상기 고정편중 외주 방향에 설치되는 고정편은 반원형 절개선과 상기 ,

반원형의 절개선중 일측 끝단에서 외주방향으로 연장되어 상기 손잡이부의 외주방향 끝부분

이 맞물리는 제 걸림홈이 형성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름 비산 방지용 프라2

이팬 덮개.

청구항 내지 기재 생략2 5 ( )

청구항 삭제6 ( )

청구항 기재 생략7 ( )

기술분야

본 발명은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식품을 튀기거나 지질 때 일회용 종이를 덮어[0001]

서 기름이 프라이팬 밖으로 비산되지 않도록 하는 기름 비산 방지용 프라이팬 덮개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기름 흡착성이 있는 종이나 저면에 기름 흡착지가 부착된 종이를 ,

고깔형태로 접어 프라이팬 내측에 덮어 사용하되 다양한 프라이팬의 내경에 적용할 수 있도

록 크기 조정이 가능하고 조리 시 배출되는 수증기의 양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기름 비

산 방지용 프라이팬 덮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상기 사정을 감안하여 국내등록특허공보 제 호에는 도 에 도시된 바와 [0006] 10-0473120 1

같이 종이로 만들어 일회용으로 사용하면서 프라이팬의 지름에 맞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도

록 된 프라이팬 뚜껑에 대한 기술이 개시되어 있다.

그러나 상기 프라이팬 뚜껑은 고정 절취편 을 일자형으로 형성된 결합 절취선[0007] (11) (13)

에 끼워 결합할 때 고정 절취편 이 걸리는 부분이 없어서 사용도중에 고정 절취편 이 (11) (11)

결합 절취선 으로부터 이탈할 가능성이 있고 수직 절취선 을 양측으로 오므려 원뿔형상(13) , (7)

을 만들려 하면 수평 절취선 과 통공 사이를 먼저 오므려야 하므로 조립이 불편한 점이 (5) (3)

있으며 또한 고정 절취편 을 프라이팬의 직경에 대응하는 위치의 결합 절취선 에 결합, (11) (13)

하여 프라이팬의 크기에 맞게 직경을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식품의 두께에 대응하여

높이를 조절할 수 없고 높이가 낮아 식품과 뚜껑이 닿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아울러 조.

리 중인 식품에서 발생되는 수증기의 배출량을 조절할 수 없어서 식품을 최적의 상태로 조

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 9 -

도 종래 프라이팬 덮개의 조립 전 전개도[ 1]

해결하려는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사정을 감안하여 발명한 것으로 원형의 종이를 원뿔형으로 조립하[0008] ,

여 일회용으로써 프라이팬의 덮개로 사용하도록 하되 조립이 용이하면서 별도의 외압을 가,

하지 않는 한 조립된 상태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고 조리할 식품의 두께에 따라 원뿔형 덮,

개의 바닥높이를 조절하여 식품과 덮개가 닿지 않도록 하며 원뿔형상의 중앙에 크기를 조,

절할 수 있는 증기배출홈을 형성하여 조리하는 식품에 따라 수증기 배출량을 조절할 수 있

도록 된 기름 비산 방지용 프라이팬 덮개를 제공하고자 함에 발명의 목적이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프라이팬을 이용한 요리 중에 기름이 프라이팬 밖으로 튀는 것을 방지할 [0014]

수 있고 일회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요리 후 매번 세척하는 번거로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

세척으로 인한 수질요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원형의 종이를 원뿔형으로 조립할 때 조립이 간단하면서도 조립 후 분리되지 [0015] ,

않고 중앙에 크기 조절이 가능한 증기배출홈이 형성되어 있어서 조리하는 식품 종류에 따,

라 배출되는 증기의 양을 조절하여 바삭한 요리 등 최적의 조리가 가능하다 또한 조리하는 . ,

식품의 두께에 따라 원뿔형의 밑면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서 식품과 덮개 간에 접촉이 이

루어지지 않으므로 위생적인 장점이 있다.

- 10 -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본 발명에 따른 기름 비산 방지용 프라이팬 덮개는 원형의 종이를 프라이팬의 내부 [0018]

직경에 맞게 원뿔형으로 조립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원형의 , 2

종이에서 에 해당하는 크기의 원조각으로 절개하여 원조각 절개부 가 형성된 1/8 ~ 1/15 (30)

덮개본체 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원형의 종이에서 크기를 절개해 내는 것은 (20) . 1/8 ~ 1/15

절개된 나머지 부분을 원뿔형으로 조립하여 프라이팬 덮개를 형성할 때 내측의 식품과 접촉

되지 않을 높이에서 가급적 밑면의 직경을 크게 형성하기에 바람직한 크기로 조립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도 프라이팬 덮개의 조립 전 전개도[ 2]

상기 덮개본체 에서 상기 원조각 절개부 를 향하는 양측 가장자리에는 덮개본[0019] (20) (30)

체 를 원뿔형으로 조립하기 위한 체결부재가 구비된다(20) .

상기 체결부재의 하나로서 상기 원조각 절개부 의 절개선 일측에는 덮개본체[0020] , (30) (20)

에서 손잡이부 가 돌출되게 일체로 연장 형성되는데 손잡이부 는 덮개본체 를 프라(40) , (40) (20)

이팬 덮개로 조립할 때 원뿔형을 형성하는 결합수단으로 사용하면서 결합완료 후에는 손잡

이 기능을 갖도록 하여 조립성과 기능성을 함께 갖도록 된 것이다, .

- 11 -

상기 손잡이부 일측 끝단에는 절개선을 따라 체결홈 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0021] (40) (41)

후술되는 바와 같이 손잡이부 를 고정하는 고정편 과 결합할 때 서로 맞물려 이탈(40) (50)(52)

이 방지되도록 하는 기능을 갖는다 또한 손잡이부 가 절개선을 따라 상방향으로 절곡될 . (40)

때의 중간위치에는 기립돌기 가 덮개본체 가 이루는 표면보다 하방으로 돌출되도록 하(45) (20)

는 절개선이 형성되어 있다 상기 기립돌기 는 후술되는 바와 같이 고정편 사이에 . (45) (50)(52)

형성되는 지지홈 과 맞물려 손잡이부 가 상방향으로 도 절곡된 상태로 조립되었을 (55) (40) 90

때 도 절곡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90 .

한편 상기 덮개본체 에서 손잡이부 에서 원조각 절개부 를 건너 대향되는 [0022] , (20) (40) (30)

곳에는 상기 손잡이부 와 대응되는 체결부재로서 상기 손잡이부 를 체결하기 위한 한(40) (40)

쌍의 고정편 이 설치되는데 고정편 각각은 상기 손잡이부 의 중심방향 끝부(50,52) , (50,52) (40)

분과 외주방향 끝부분을 각각 체결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 있다.

상기 고정편중 덮개본체 의 중심방향에 설치되는 고정편 은 반원형 절개선[0023] (20) (50) (50a)

과 상기 반원형 절개선 중 일측 끝단에서 덮개본체 의 중심방향으로 직선형으로 절개(50a) (20)

되는 제 걸림홈 으로 형성되어 있고 상기 고정편중 외주방향에 설치되는 고정편 은 1 (50b) , (52)

반원형 절개선 과 상기 반원형의 절개선 중 일측 끝단에서 덮개본체 의 외주방(52a) (52a) (20)

향으로 직선형으로 절개되는 제 걸림홈 으로 형성되어 있다2 (52b) .

따라서 원조각 절개부 의 양쪽 절단선을 서로 근접되는 방향으로 당기게 되면 덮[0024] (30)

개본체 는 원뿔형상으로 오므라지게 된다 이때 고정편 을 상측 방향으로 약간 들어올(20) . (50)

린 상태에서 손잡이부 의 체결홈 을 고정편 의 제 걸림홈 에 끼워넣고 손잡이(40) (41) (50) 1 (50b)

부 의 외측방향 끝부분을 고정편 의 제 걸림홈 에 끼워넣으면 손잡이부 의 중(40) (52) 2 (52b) , (40)

심방향 끝부분과 외측방향 끝부분은 고정편 의 제 걸림홈 과 고정편 의 제 걸림(50) 1 (50b) (52) 2

홈 에 각각 결합되어 덮개본체 의 상하방향으로 분리되지 않고 또한 손잡이부 의 (52b) (20) , (40)

체결홈 이 고정편 의 제 걸림홈 과 맞물려 있어서 덮개본체 의 수평 표면방향(41) (50) 1 (50b) (20)

으로도 벌어지지 않게 되어 손잡이부 는 별도의 외력이 가해지지 않는 한 고정편(40) (50)(52)

에 견고하게 고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상기와 같은 고정편 은 덮개본체 의 중심을 기준으로 소정각도 이격되어 다[0025] (50)(52) (20)

수개 설치되는데 이는 프라이팬의 내경크기에 대응되는 위치에 설치됨이 바람직하다 예를 , .

- 12 -

들어 프라이팬의 내경이 로 이루어졌다면 한 쌍의 고정편 들은 30 , 28 , 26 , ... , (50)(52)㎝ ㎝ ㎝

손잡이부 와 결합되었을 때 원뿔형상의 하부내경이 원조각 절개부 에서 가까운 것부터 (40) (30)

가 형성되는 위치에 배치하여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상30 , 28 , 26 , ... . , ㎝ ㎝ ㎝

기 덮개본체 를 원뿔형으로 조립할 때 프라이팬의 직경에 대응되어 크기를 조절할 수 있(20)

다.

이와 더불어 상기 고정편 들 사이에는 상기 지지돌기 와 대응되는 위치에 [0026] (50)(52) (45)

지지홈 이 형성된다 상기 지지홈 은 제 걸림홈 과 제 걸림홈 이 이루는 동(55) . (55) 1 (50b) 2 (52b)

일 직선상에서 길게 길이 방향으로 형성되는 홈으로서 덮개본체 의 표면보다 다소 하방, (20)

으로 눌려 들어간 형상으로 형성되어 손잡이부 를 상방향으로 도 절곡하였을 때 하방, (40) 90

으로 돌출되는 지지돌기 를 수용하여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45) .

도 은 본 발명에 따른 프라이팬 덮개의 기본 조립상태도를 도시한 것이고 도 는 [0027] 3 4

기본 조립상태에서 체결부재인 손잡이부 를 고정편 에 끼워 결합한 후 수직 상방으(40) (50)(52)

로 접은 상태의 사용상태도를 나타낸다.

상기 손잡이부 를 상방향으로 도 절곡하면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절곡선[0028] (40) 90 3

의 중앙에서는 하방으로 기립돌기 가 돌출된다 상기 기립돌기 는 제 걸림홈(45) . (45) 1 (50b)

과 제 걸림홈 이 이루는 동일 직선상에 형성된 지지홈 에 삽입되어 지지됨으로써 2 (52b) (55)

상기 손잡이부 가 상방향으로 도 절곡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40) 90 .

이와 같이 손잡이부 가 수직 상방을 향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사[0029] (40)

용자는 손잡이부 를 잡고 프라이팬 덮개를 올려놓거나 들어내기가 용이하다(40) .

또한 덮개본체 의 중앙에는 증기배출홈 이 관통되게 형성되어 있어 프라이[0030] , (20) (60)

팬을 이용한 식품의 조리과정에서 증기가 발생되면 증기배출홈 을 통해 외부로 배출할 (60)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프라이팬에서 가공중인 식품을 바삭하게 조리하고자 할 때 .

유리하다.

- 13 -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 1) 2020. 5. 19. ‘ 1,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5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 ‘ ’ ).

특허심판원은 이를 당 호로 심리하여 확인대상발명은 피고 2) 2020 1531 2021. 4. 28. ‘

의 이 사건 후등록 특허발명과 동일하고 이 사건 제 항 발명과 이용관계에 있지 않, 1, 5

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후등록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권리

대 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 1 3 , 1, 2 , 【 】

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2.

도 프라이팬 덮개의 조립상태도[ 3] 도 프라이팬 덮개의 기본 사용상태도[ 4]

- 14 -

가 원고 .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 및 와 동일하고 구성요 1 1, 3, 4 5 ,

소 와 균등한 구성을 포함하면서도 부가적인 구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제 항 발명과 2 1

이용관계에 있다.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후등록 특허발명과 동일하더라도 이 사건 ,

제 항 발명과 이용관계에 있으므로1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 대 권리 간 적극적 권리

범위확인심판청구라도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1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가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 해당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

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후등록 특허발명과 동일하고, 확인대상발명에는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 가 없고 구성요소 와는 균등한 구성이 없어 1 3, 4 , 1, 5 이 사건

제 항 발명과는 이용관계에 있지 않다1 .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 대 권리 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해당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를 각하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3.

가 직권판단 .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지는 특허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당사자의 명확한 주장이

없더라도 의심이 있을 때에는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밝혀 보

아야 할 사항이다.

후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발명 이하 후등록 특허발명라 한다 을 확인대상발명으 ( ‘ ’ )

- 15 -

로 하여 선출원에 의한 등록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

위확인심판은 양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어 확인대상발명의 등록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

고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 등록된 권리에 대한 ,

무효심판의 확정 전에 그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대법원 선고 후 판결 ( 2002. 6. 28. 99 2433 , 2016. 4. 28. 2015 161

등 참조 이러한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

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한편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 ,

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는 있더라도 권리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

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

이지만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권리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하거나 제

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대법원 선고 후 판( 1998. 5. 22. 96 1088

결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 2001. 6. 1. 98 2856 ),

확인대상발명도 특허청구 범위에 대응하여 구체적으로 구성을 기재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 부분을 기준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첨부된 도면에 의하,

여 위 설명 부분을 변경하여 파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 2005. 11. 25.

선고 후 판결 참조2004 3478 ).

이하에서는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

인심판청구에 해당되어 확인의 이익이 없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확인의 이익 여부 .

- 16 -

이 사건 심판청구가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로 확인

의 이익이 없는지는,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후등록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후등록 특허발명의 청구항 이 동일한 1

지 살펴본다.

구성요소별 대응 관계1)

구성
요소

이 사건 후등록 특허발명 청구항 ( 1) 확인대상발명

1

원형의 종이를 일부 절개하여 원조각 절

개부를 형성하고 원조각 절개부가 형성된

양 가장자리를 중첩시켜 프라이팬의 내부

직경에 맞게 크기를 조절하면서 원뿔형으

로 조립할 수 있도록 된 기름 비산 방지

용 프라이팬 덮개에 있어서,

프라이팬 뚜껑을 덮을 수 있을 정도의 원

형으로 형성되는 재질이 종이인 뚜껑을 구

성함에 있어서,

2

상기 원형의 종이를 기름 흡수가 가능한

재질로 형성하고 크기의 원조각 1/8~1/15

절개부를 형성하여 원조각 절개부의 양

가장자리를 중첩시킬 때 내측의 식품과

접촉되지 않는 높이에서 가급적 밑면의

직경을 크게 형성할 수 있는 원뿔형상으

로 조립될 수 있도록 된 덮개본체와 상기

원조각 절개부가 형성된 양 가장자리에

서로 대응되어 상기 덮개본체를 원뿔형으

로 체결하는 체결부재로 이루어지되,

상기 뚜껑 을 원형태를 이루도록(201) 중앙

에는 통공 을 형성되고 전개된 표면에 (23) ,

횡방향으로 절취된 제 수평절취선 과 1 (25)

제 수평절취선 상에서 만나는 종방향2 (26)

으로 절취되는 수직절취선 이 형성되며(27) ,

전개된 면에는 전개된 원형상태에서 원뿔

상으로 전환 시 원뿔상이 유지되도록 결합

부재가 형성되고 상기 , 제 수평절취선1 (25)

과 상기 제 수평절취선 의 중심부에서 2 (26)

종방향으로 수직절취선 이 절취되되 상(27) ,

기 제 수평절취선 및 제 수평절취선1 (25) 2

과 수직절취선 이 전개된 상태에서 (26) (27)

형상을 이루게 되는 것이Y 다.

3
상기 체결부재는 상기 원조각 절개부를

형성한 절개선 일측에서 일체로 연장되어

또한 상기 결합부재는 상기 수직절취선,

의 측면 상부와 하부에 각각 (27) 제 고정1

- 17 -

 

공통점과 차이점2)

가 구성요소 ) 1

이 사건 후등록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과 이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1

2) 갑 제 호증의 별지 갑 제 호증 면의 아래서 세 번째 줄 에는 고정잘취편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고정절취 1 2( 1 17 ) ‘ (32)’ , ‘
편 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32)’ . .

3) 갑 제 호증의 별지 갑 제 호증 면의 위에서 네 번째 줄 에는 제 결합 수지절취선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 2( 1 18 ) ‘ 2 (34)’ ,
제 결합 수직절취선 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 2 (34)’ . .

4) 갑 제 호증의 별지 갑 제 호증 면의 위에서 네 번째 줄 에는 프라이팬 뚜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프라이팬 1 2( 1 18 ) ‘ ’ , ‘
뚜껑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 . .

돌출되게 형성되는 손잡이부; 상기 손잡

이부의 일측 끝단에 절개선을 따라 형성

되는 체결홈 상기 손잡이부의 중심방향 ;

끝부분과 외주방향 끝부분과 각각 체결되

어 상기 원형의 덮개본체를 원뿔형으로

조립할 수 있도록 한 쌍으로 형성되고,

프라이팬의 직경에 대응되어 직경조절이

가능하도록 소정 각도 간격으로 다수 형

성되는 고정편 을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

절취편(31)과 제 고정절취편2 (32)이 다수개

형성되고 상기 고정절취편 과 상기 고, (31)

정절취편(32)2)의 일측에 각각 제 결합 수1

직절취선 과 제 결합 수직절취선 이 (33) 2 (34)

상기 통공 을 중심으로 방사형태로 절(23)

취되어 있어서 상기 , 제 결합 수직절취선1

과 상기 제 결합 수직절취선(33) 2 (34)에 각

각 손잡이 에 형성된 (29) 요홈 과 요홈(29a)

을 끼워서 결합하는 것이다(29b) .

상기 프라이팬 뚜껑 의 지름에 따라 (201)

크기를 조절하는 다수개의 제 고정절취편1

(31)과 제 고정절취편2 (32)을 선택하여 손잡

이(29)의 요홈 과 요홈(29a) (29b)에 상기 제

결합 수직절취선1 (33)과 상기 제 결합 수2

직절취선(34)3)에 끼워서 프라이팬 뚜껑4)을

조립하여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4

상기 고정편중 중심방향에 설치되는 고정

편은 반원형 절개선과 상기 반원형 절개

선중 일측 끝단에서 중심방향으로 연장되

어 상기 손잡이부의 체결홈과 맞물리는

제 걸림홈1 이 형성되어 이루어지는 한편,

상기 고정편중 외주방향에 설치되는 고정

편은 반원형 절개선과 상기 반원형의 절

개선중 일측 끝단에서 외주방향으로 연장

되어 상기 손잡이부의 외주방향 끝부분이

맞물리는 제 걸림홈2 이 형성되어 이루어

지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기름 비산 방지용 프라

이팬 덮개.

을 특징으로 하는 프라이팬 뚜껑.

- 18 -

은 프라이팬의 내부 직경에 맞게 크기를 조절하면서 프라이팬 뚜껑 의 지름에 따, “ [ (201)

라 크기를 조절하여]5) 원뿔형으로 조립할 수 있도록 된 원형상태에서 원뿔상으로 전환 [

시 원뿔상이 유지되도록 결합부재가 형성된 종이 재질의 기름 비산 방지용 프라이팬 ]

덮개 프라이팬 뚜껑 로 서로 공통된다 그러나 이 사건 후등록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 ]” , .

은 전개된 형태가 원형에서 일부 절개한 절개부를 포함한 원조각인 반면 확인대상1 ‘ ’ ,

발명의 전개된 형태는 절개부 없는 원형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하 차이점 이라 ‘ ’ ( ‘ 1’

한다).

나 구성요소 ) 2

이 사건 후등록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와 이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2

은 전개된 상태에서 원뿔형상으로 조립될 수 있도록 덮개본체를 원뿔형으로 체결하, “

는 체결부재 전개된 상태에서 원뿔상으로 전환 시 원뿔상이 유지되도록 형성된 결합부[

재 로 서로 공통된다 다만 이 사건 후등록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는 기름 흡수가 가]” . , 2

능한 종이 재질로 한정한 것인데 반해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은 재질이 종이라고, ‘ ’

만 기재되어 있을 뿐 기름 흡수가 가능한 재질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종이 . ,

재질은 기름을 흡수할 수 있는 성질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두 발명의 대응 구성은 실질

적으로 동일하다.

그런데 이 사건 후등록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는 덮개본체가 크 , 2 1/8 ~ 1/15

기의 원 조각 절개부가 형성된 구성으로 절개부의 양 가장자리를 중첩시켜 원뿔형상,

으로 조립할 때 내측의 식품과 접촉되지 않는 높이에서 조립된 원뿔형상 밑면의 직경

을 가급적 크게 형성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는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한다 이에 대응.

5) 괄호 안에 병기한 것은 후 특허발명 청구항 의 구성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이다 이하 같다 ([ ]) ( 1) . .

- 19 -

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은 프라이팬 뚜껑의 전개된 면이 원조각 절개부 없이 원형‘ ’

인 점에서 차이가 있고 원형으로 전개된 상태에서 원뿔 형태의 프라이팬 뚜껑으로 전,

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후등록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가 가지는 기술적 특징과 2

효과도 없다 이하 차이점 라 한다( ‘ 2’ ).

다 구성요소 ) 3

이 사건 후등록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과 이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3

은 체결부재 결합부재 는 손잡이부 손잡이 상기 손잡이부에 형성된 체결홈 요홈, “ [ ] [ (29)], [

상기 손잡이부의 중심방향 끝부분과 외주방향 끝부분과 각각 체결되어 손(29a, 29b)], [

잡이에 형성된 요홈 에 제 결합 수직절취선 과 제 결합 수직절취선 을 (29a, 29b) 1 (33) 2 (34)

각각 끼워서 결합하고 원형의 본체를 원뿔형으로 조립할 수 있도록 한 쌍으로 형성되]

고 프라이팬의 직경에 대응되어 직경조절이 가능하도록 프라이팬 뚜껑 의 지름에 , [ (201)

따라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소정 각도 간격으로 다수 형성되는 고정편 다수개의 제] [ 1

고정절취편 과 제 고정절취편 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 으로 서로 공통된다(31) 2 (32)] ” , .

그러나 이 사건 후등록 특허발명 구성요소 의 손잡이부는 원조각 절개부를 형 3

성한 절개선 일측에서 연장되어 돌출되게 형성되는 것으로 한정한 구성인데 반해 이,

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손잡이는 위와 한정이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하 차( ‘

이점 이라 한다3’ ).

라 구성요소 ) 4

이 사건 후등록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와 이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4

은 중심방향에 설치되는 고정편 제 고정절취편 은 손잡이부의 체결홈과 맞물리는“ [ 1 (31)]

손잡이 의 요홈 에 끼워서 결합하는 제 걸림홈이 형성되고 제 결합 수직절취[ (29) (29a) ] 1 [ 1

- 20 -

선 이 형성되고 외주방향에 설치되는 고정편 제 고정절취편 은 손잡이부의 외(33) ], [ 2 (32)]

주방향 끝부분이 맞물리는 손잡이 의 요홈 에 끼워서 결합하는 제 걸림홈이 [ (29) (29b) ] 2

형성되어 제 결합 수직절취선 이 형성되고 이루어지는 것 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2 (34) ] ” .

검토 결과3)

이 사건 후등록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들과 이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각 구성

은 차이점 내지 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전개 상태의 형태 및 원뿔 형상으로 조립1 3

한 후 나타나는 기술적 특징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양 발명은 동일하지 않다.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후등록 특허발명과 동일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등록된 이 사건 후등록 특허발명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 대 권리 간 적극.

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는 적법한 청구에 해

당된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심결에는 별지 기재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하였음에도 첨부된 도 ,

면만을 기준으로 확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후등록 특허발명의 구성을 비교하여 서로 동

일하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이 사건 후등록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의 효,

력을 부정하는 권리 대 권리 간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해당하므로 확인의 이익

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

취소되어야 한다.

결 론4.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결과적으로 이유 있어 이를

- 21 -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숙연

판사 정택수

판사 이지영

- 22 -

별지[ ]

확인대상발명

확인대상발명의 명칭 프라이팬 뚜껑1) :

확인대상발명의 도면의 간단한 설명2)

도 은 확인대상발명의 프라이팬 뚜껑을 나타낸 사시도 1

도 는 확인대상발명을 전개시킨 상태를 나타낸 평면도 2

도 는 확인대상발명의 뚜껑이 프라이팬의 크기에 맞게 조절됨을 평면 상태에서 3a

설명하기 위한 부분 작용도로서 도 는 프라이팬의 지름이 큰 것에 맞게 확인대상발, 3a

명의 지름이 확대 되도록 제 고정절취편과 제 고정절취편이 제 결합 수지절취선과 제1 2 1

결합 수직절취선에 결합된 상태도2

도 는 프라이팬의 지름이 작은 것에 맞게 확인대상발명의 지름이 축소 되도록 3b

제 고정절취편과 제 고정절취편이 제 결합 수직절취선과 제 결합 수직절취선에 결합1 2 1 2

된 상태도

도 는 확인대상발명의 뚜껑의 크기에 맞게조절됨을 측면 상태에서 설명하기 4a,4b

위한 작용도로서 는 프라이팬의 지름이 큰 것에 맞게 환인대상발명의 지름을 확대하4a

여 고정된 상태도

도 는 프라이팬의 지름이 작은 것에 맞게 확인대상발명의 지름을 축소하여 고정 4b

된 상태도입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통공 제 수평절취선 제 수평절취선 수직절취선 23 : 25 : 1 26 : 1 27 :

- 23 -

손잡이 요홈 요홈 제 고정절취편 29 : 29a : 29b : 31 : 1

제 결합 수직절취선 제 고정절취편 제 결합 수직절취선 31a : 1 32 : 2 32b : 2

제 결합 수직절취선 제 결합 절취선 33 : 1 34 : 2

프라이팬 뚜껑 프라이팬 201 : 301 :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및 작용3)

확인대상발명은 프라이팬 뚜껑을 덮을 수 있을 정도의 원형으로 형성되는 재질이

종이인 뚜껑을 구성함에 있어서 상기 뚜껑 을 원형태를 이루도록 중앙에는 통공, (201)

을 형성되고 전개된 표면에 횡방향으로 절취된 제 수평절취선 과 제 수평절취(23) , 1 (25) 2

선 상에서 만나는 종방향으로 절취되는 수직절취선 이 형성되며 전개된 면에는 (26) (27) ,

전개된 원형상태에서 원뿔상으로 전환시 원뿔상이 유지되도록 결합부재가 형성되고,

상기 제 수평절취선 과 상기 제 수평절취선 의 중심부에서 종방향으로 수직절취1 (25) 2 (26)

선 이 절취되되 상기 제 수평절취선 및 제 수평절취선 과 수직절취선 이 (27) , 1 (25) 2 (26) (27)

전개된 상태에서 형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Y .

또한 상기 결합부재는 상기 수직절취선 의 측면 상부와 하부에 각각 제 고정절 , (27) 1

취편 과 제 고정절취편 이 다수개 형성되고 상기 고정절취편 과 상기 고정절(31) 2 (32) , (31)

취편 의 일측에 각각 제 결합 수직절취선 과 제 결합 수직절취선 이 상기 통(32) 1 (33) 2 (34)

공 을 중심으로 방사형태로 절취되어 있어서 상기 제 결합 수직절취선 과 상기 (23) , 1 (33)

제 결합 수직절취선 에 각각 손잡이 에 형성된 요홈 과 요홈 을 끼워서 2 (34) (29) (29a) (29b)

결합하는 것입니다.

상기 프라이팬 뚜껑 의 지름에 따라 크기를 조절하는 다수개의 제 고정절취편 (201) 1

과 제 고정절취편 을 선택하여 손잡이 의 요홈 과 요홈 에 상기 제(31) 2 (32) (29) (29a) (29b) 1

- 24 -

결합 수직절취선 과 상기 제 결합 수직절취선 에 끼워서 프라이팬 뚜껑을 조립하(33) 2 (34)

여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확인대상발명의 도면4)

-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