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합176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3고합176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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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1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69****-1), 일용노동자
검 사 정현혁(기소), 유새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이석원
판 결 선 고 2023.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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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호 K7 승용차의 차주이고, 피해자 김○○(여, 58세)은 위 차량을 운전한 
대리기사이다.
피고인은 2023. 4. 20. 22:35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K7 승용차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울산 울주 C, D삼거리 인근에 이르러, 손에 들고 있는 휴대전화기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뒤통수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20. 22:5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운전자를 폭행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량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E(남, 28세)으로부터 현행범인
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청량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량 운전석
에 앉아 운전 중인 피해자의 운전석 뒷부분을 발로 약 1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
(순경 E 진단서 첨부 및 순찰차 운전석 파손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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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 
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 
자폭행등)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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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
한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중의 교통안
전과 질서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재판장 판사 김종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세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전정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