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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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23노544, 2023전노59(병합) -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부착명령법률사례 - 형사 2024. 5. 23. 02:27
- 1 -광 주 고 등 법 원제 1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3노544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2023전노59(병합) 부착명령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A항 소 인 쌍방검 사 이휘소(기소, 부착명령청구), 윤중현(공판)변 호 인 변호사 조한진(국선)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11. 23. 선고 2023고합91, 2023전고12(병합) 판결판 결 선 고 2024. 5. 16. 주 문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별지 판결경정표의 ‘원심판결 기재’ 부분을 ‘경정 후 기재’ 부분으로 경정한다. - 2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살인의 점에 관하여(1)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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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370 -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5. 22. 03:19
- 1 -부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고단3370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피 고 인 A검 사 박덕승(기소), 류수헌(공판)판 결 선 고 2024. 4. 11. 주 문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1.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E에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7,77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진료비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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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3노3764 - 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4. 5. 22. 02:16
- 1 -부 산 지 방 법 원제 2 - 2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3노3764 사기피 고 인 A항 소 인 쌍방검 사 박지용(기소), 박민경(공판)변 호 인 변호사 박진수, 이승은, 김수일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3고단1511 판결 및 2023초기1053, 1074, 1076, 1086, 1114, 1120, 1124, 1131, 1132, 1133, 1134, 1147, 1148, 1162, 1163, 1164, 1178, 1353, 1370, 1768, 1945, 1946, 1951, 2487 각 배상명령신청판 결 선 고 2024. 4. 4. 주 문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유- 2 -1. 이 법원의 심판범위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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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467, 2023고합494(병합), 2023고합495(병합), 2023고합496(병합), 2023고합506(병합), 2023초기2394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4. 5. 22. 01:13
- 1 -부 산 지 방 법 원제 5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3고합467, 2023고합494(병합), 2023고합495(병합), 2023고합496(병합), 2023고합506(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2023초기2394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검 사 박인우, 김민수, 진주환, 박혜경(기소), 이재표(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선인담당변호사 김현영배상신청인 B판 결 선 고 2024. 3. 27. 주 문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2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이 유범 죄 사 실『2023고합467』[범죄전력]피고인은 2020.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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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926 - 영아유기법률사례 - 형사 2024. 5. 20. 02:33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1고단926 영아유기피 고 인 A (95****-2), 무직검 사 정성두(기소), 도예진(공판)판 결 선 고 2022. 11. 10. 주 문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2019. 7. 23. 23:00경 서울 관악구 B교회 앞에서 피고인의 자녀인 피해자 C(남, 2019년생)을 경제사정 및 가정형편상 양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곳에 위치한 속칭 ‘베이비박스’ 안에 쪽지와 함께 피해자를 놓아둔 채 그 장소를 떠나 영아인 피해자를 유기하였다.증거의 요지(생략)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 -형법 제27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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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1851 - 공무집행방해, 상해법률사례 - 형사 2024. 5. 20. 01:29
- 1 -대 구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고단185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 고 인 A (92-1) 검 사 최자윤(기소), 남연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영국(국선) 판 결 선 고 2024. 4. 25. 주 문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오토바이 운전자이며, 피해자 B(남, 43세)는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 2023. 3. 16. 20:50경 피고인이 운전 중인 오토바이 번호를 조회하여 그 소유자가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대구 수성구 앞 노상까지 피고인을 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3. 16. 21:20경 대구 수성구 주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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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000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5. 19. 04:28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1고단200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피 고 인 A (57****-1), 객원교수검 사 남소정(기소), 정고운(공판)변 호 인 변호사 채시호판 결 선 고 2022. 11. 10. 주 문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2018. 3. 22.부터 2021. 6. 7.까지 울산 중구 종가로 305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고 한다)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상시근로자 1,400여명을 사용하여 원유 등 광물 채굴 및 비축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피고인은 2019. 1. 4. 위 공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B, C, D, E, F,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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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3고단2644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법률사례 - 형사 2024. 5. 19. 02:20
- 1 -수 원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고단2644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나. 업무상과실치사피 고 인 1.가.나. A (66년생, 남), (주)B 현장소장2.가. 주식회사 B검 사 이수영(기소), 고영인(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중흥 담당변호사 정덕흥(피고인 A을 위하여)판 결 선 고 2024. 4. 18. 주 문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기초사실]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화성시 C동D번지에 있는「C동D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