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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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2915 - 특수협박, 현존건조물방화예비법률사례 - 형사 2024. 5. 12. 05:55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2915 특수협박, 현존건조물방화예비피 고 인 A (63****-1), 버스운전기사검 사 우경진(기소), 임대현(공판)변 호 인 변호사 이강길(국선)판 결 선 고 2022. 11. 4. 주 문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과 피해자 B는 부부 사이로, 2022. 6. 29.경부터 별거 중이다.1. 현존건조물방화예비피고인은 2022. 8. 20. 15:00경 울산 남구에 있는 위 B이 운영하는 ‘(가게명 생략)’에 - 2 -찾아 가 B에게 집으로 돌아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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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196, 2022고합233(병합), 2022고합250(병합), 2022고합271(병합) -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모욕, 재물손괴, 의료법위반,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5. 12. 04:52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1 1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2고합196, 233(병합), 250(병합), 271(병합)현주건조물방화미수,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모욕, 재물손괴, 의료법위반,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피 고 인 A (65****-1), 무직검 사 우경진, 김정원, 박선영(기소), 김청아, 정고운, 하연지(공판)변 호 인 변호사 박상우(국선)판 결 선 고 2022. 11. 18. 주 문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범죄전력]피고인은 2021. 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8.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2022고합196』1. 공무집행방해피고인은 2022. 3. 22.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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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319 - 공직선거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5. 12. 03:48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1 2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2고합319 공직선거법위반피 고 인 A (57****-1), 언론인검 사 김희진(기소), 정고운(공판)변 호 인 변호사 김형준(국선)판 결 선 고 2022. 11. 4. 주 문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양산시에 있는 B신문사 소속 기자 겸 B신문 C본부장이고, D은 2022. 3. 17.경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상남도의회의원선거에서 양산시 제6선거구의 예비후- 2 -보자로 등록한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사람이다.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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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529 - 상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5. 12. 01:43
- 1 -창 원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529 상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피 고 인 A 검 사 김대근(기소), 강희윤(공판)변 호 인 변호사 강보민(국선)판 결 선 고 2022. 9. 21. 주 문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 중인 D(26세)의 보호자인 부(父)이고, E(29세, 여), F(33세, 여)은 위 C병원 응급실 간호사이다.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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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752, 2022고단980(병합), 2022고단1389(병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법률사례 - 형사 2024. 5. 12. 00:39
- 1 -창 원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752, 980(병합), 1389(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 고 인 A검 사 장우혁, 김미은, 박혜진(기소), 반동호(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더킴로펌담당변호사 이석원, 이도판 결 선 고 2022. 9. 23. 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2022고단752』1. 2022. 3. 26. 02:10경 범행피고인은 2022. 3. 26. 02:10경 김해시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2. 2022. 3. 26. 05:30경 범행 - 2 -피고인은 2022.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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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3726 - 외국환거래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5. 11. 03:35
- 1 -창 원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1고단3726 외국환거래법위반피 고 인 A검 사 노영진(기소), 김대양(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문장 담당변호사 차민철판 결 선 고 2022. 10. 21. 주 문피고인을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국내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커피전문점, 노래연습장 등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으로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거주자다.1. 해외부동산 취득 미신고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려- 2 -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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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24노25, 2024전노6(병합) - 살인, 부착명령법률사례 - 형사 2024. 5. 10. 00:37
- 1 -광 주 고 등 법 원제 1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4노25 살인2024전노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A항 소 인 쌍방검 사 임지혜(기소, 부착명령청구), 윤중현(공판)변 호 인 변호사 김명운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 12. 21. 선고 2023고합132, 2023전고10(병합) 판결판 결 선 고 2024. 4. 4. 주 문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2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로 피해자의 목을 눌렀으나, 이는 단순히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해서 한 행위이지 피해자를 살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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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2노1556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5. 9. 06:02
- 1 -창 원 지 방 법 원제 3 - 1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2노1556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피 고 인 A항 소 인 검사검 사 이수진(기소), 반동호(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파라클레투스 담당변호사 유승수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1고단473 판결판 결 선 고 2022. 11. 10. 주 문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피고인이 2020. 8. 15. 서울 B 일대에서 열렸던 ‘B 집회’에 참석한 사실이 있음에도 2020. 8. 27.경 C보건소 역학조사반 소속 공무원 D1)과의 전화통화에서 “참석하지 않고 구경한 것이다”라고 답변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다. 그럼에도 1) 검사는 항소이유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