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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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3774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법률사례 - 형사 2024. 5. 7. 21:14
- 1 -대 구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고단37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피 고 인 1. A (75-2), 회사원2. B (72-1), 회사원검 사 이소현(기소), 송현석(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평(피고인 A를 위하여)담당변호사 이병호변호사 성시형(피고인 B을 위한 국선)판 결 선 고 2024. 4. 18. 주 문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는 무죄 이 유범 죄 사 실- 2 -피고인 B은 모닝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피고인 B은 2021. 8. 8. 20: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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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2노331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법률사례 - 형사 2024. 5. 7. 08:02
- 1 -대 구 고 등 법 원제 1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2노3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피 고 인 X, 문신시술업항 소 인 쌍방검 사 홍영기(기소), 진재선(공판)변 호 인 변호사 전용현(국선)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7. 14. 선고 2022고합1 판결판 결 선 고 2022. 12. 22.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한다.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제30호, 제32 내지 제39호(감정소모량 제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 2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LSD 투약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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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3010 - 농업협동조합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5. 7. 06:59
- 1 -대 구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3010 농업협동조합법위반피 고 인 A (61년 남)검 사 박대한(기소), 유수빈(공판)변 호 인 변호사 김광준판 결 선 고 2022. 12. 6. 주 문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2020. 2. 6.경부터 B농업협동조합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다가 2022. 1. 28. 실시 위 조합의 상임이사 선거에 후보자로 재차 출마하였으나, 2022. 1. 13.경 위 선거의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상임이사 후보자로 추천되지 아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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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859, 2020고단4236(병합), 2021고단921(병합) - 업무상배임, 고용보험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법률사례 - 형사 2024. 5. 7. 02:30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0고단3859 가. 업무상배임2020고단4236(병합) 나. 고용보험법위반2021고단921(병합)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피 고 인 1. 가.나.다. A (68****-1), 무직2. 가.나.다. B (82****-1), 주식회사 C 대표 3. 나. 주식회사 C 4. 다. D (88****-1), 자영업검 사 장송이, 김민희(기소), 한지현(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정우(피고인 A을 위하여)담당변호사 심규명, 윤희상법무법인(유한) 국제(피고인 B을 위하여)담당변호사 조성제, 이한석, 추형민변호사 박영선, 정호성(피고인 B을 위하여)변호사 홍성준(피고인 D을 위하여)판 결 선 고 2022. 11. 29. 주 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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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16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교사법률사례 - 형사 2024. 5. 7. 01:43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1 1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0고합162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다. 의료법위반교사피 고 인 1.가.나.다. A (74****-1), 의사2.가.나. B (74****-1), 의사3.가.나. C (73****-1), 의사4.나. D (74****-1), 의사5.나. E (76****-2), 의사6.나. F (76****-2), 의사7.나. G (76****-1), 간호조무사검 사 김희영(기소), 박지연, 김석순, 허성호, 김청아, 정고운(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상유(피고인 A, B, C, D, E, F을 위하여)담당변호사 최인석, 강래욱변호사 김상군, 김서준(피고인 A, B, C, D, E, F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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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636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법률사례 - 형사 2024. 5. 7. 00:39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1고단26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 고 인 A (75****-1), 일용직 검 사 김정원(기소), 우경진(공판)변 호 인 변호사 홍성준판 결 선 고 2022. 11. 29. 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범죄전력]피고인은 2019. 3.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범죄사실]피고인은 2021. 3. 22. 22:5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울산 북구 아산로 북구청 가로등(번호: 마 32-7)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증거의 요지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1.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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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604 - 분묘발굴법률사례 - 형사 2024. 5. 6. 00:39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604 분묘발굴피 고 인 A (68****-1), 회사원검 사 정현혁(기소), 임대현(공판)변 호 인 변호사 이원일(국선)판 결 선 고 2022. 12. 9. 주 문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 죄 사 실1)[모두사실]피고인은 경주이씨 판윤공파 종중원으로 울산 울주군에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고, B은 위 토지에 인접한 울산 울주군 산*번지 토지를 소유하는 사람이다.[범죄사실]피고인은, B이 위 산*번지 토지에 진입로를 내기 위해 경주이씨 판윤공파 종중원인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2 -C 등이 제사를 지내던 C의 4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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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210 -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업무방해, 재물손괴법률사례 - 형사 2024. 5. 6. 00:36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1210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업무방해, 재물손괴피 고 인 A (69****-1), 회사원검 사 우경진(기소), 하연지(공판)변 호 인 변호사 김민정(국선)판 결 선 고 2022. 12. 8. 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수출선적 협력업체인 ‘C’에서 신호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C’에서 피고인의 근무 장소를 임의로 변경하자 B 담당자 D에게 연락하여 이에 대한 해결을 요청하였는데 D이 “C이 자기 회사 직원을 상대로 진행한 인사권에 대하여 B가 답변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