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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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정494 - 모욕법률사례 - 형사 2024. 5. 4. 00:33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고정494 모욕피 고 인 A (74****-1), 자영업검 사 김훈(기소), 김선형(공판)변 호 인 변호사 이강길(국선)판 결 선 고 2024. 4. 12. 주 문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자동차 관련 자영업을 운영하는 자이다.피고인은 2022. 4. 14. 21:21경 울산 북구 ○○○○로 ○○ ○○○○○ ○○○동 ○○○○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얼굴 성형 시술을 담당했던 의사인 피해자 신○○에 대하여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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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4497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업무상과실치사법률사례 - 형사 2024. 5. 4. 00:30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4497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다. 업무상과실치사피 고 인 1.가.나. A (89****-1), 주식회사 C 대표이사2.다. B (73****-1), 주식회사 C 총괄이사3.가.나. 주식회사 C (19****-008****)대표이사 A검 사 김범준(기소), 정고운, 최나현(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정인(피고인 모두를 위하여)담당변호사 장봉문, 김중확, 김승환, 임정은, 하승민, 하승진, 정경석판 결 선 고 2024. 4. 4. 주 문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금고 1년 6개월,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1억 5,000만 원에 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 2 -[전제사실]피고인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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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부 2024노7 -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5. 3. 01:08
- 1 -광 주 고 등 법 원제 주 제 1 형 사 부판 결사 건 (제주)2024노7 가. 공직선거법위반나. 정치자금법위반피 고 인 1.가.나. A2.가. B3.가. C4.가.나. D5.가. E항 소 인 피고인 A, B, C, D 및 검사검 사 김진영(기소), 이동헌, 오진세(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피고인 A을 위하여)담당변호사 김종복, 우정영, 임효진, 정봉기법무법인 율플러스(피고인 B, C을 위하여)담당변호사 이원구변호사 권범(피고인 D를 위하여)법무법인 연(피고인 E을 위하여)담당변호사 우석환원 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24. 1. 22. 선고 2022고합250 판결- 2 -판 결 선 고 2024. 4. 24. 주 문원심판결 중 피고인 D,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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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노999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5. 3. 00:56
- 1 -서 울 고 등 법 원제 7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3노999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피 고 인 A (78-1) 항 소 인 쌍방검 사 김대철(기소), 김희영(공판)변 호 인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28. 선고 2022고합812 판결판 결 선 고 2023. 7. 14. 주 문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가. 피고인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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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3714 - 특수협박, 업무방해법률사례 - 형사 2024. 4. 30. 00:45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3714 특수협박, 업무방해피 고 인 A (82****-1), 요리사검 사 우경진(기소), 도예진(공판)변 호 인 변호사 윤경석(국선)판 결 선 고 2022. 12. 9. 주 문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1. 업무방해피고인은 2022. 10. 26. 13:39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병원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그곳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주차장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데?”,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는 주차금지 입간판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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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243, 2022보고13(병합) -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절도, 특수재물손괴, 폭행, 보호관찰명령법률사례 - 형사 2024. 4. 30. 00:42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1 1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2고합243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절도, 특수재물손괴, 폭행2022보고13(병합) 보호관찰명령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A (57****-1), 무직검 사 최정훈(기소, 보호관찰명령청구), 정고운, 하연지(공판)변 호 인 변호사 한정희(국선)판 결 선 고 2022. 12. 16. 주 문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범 죄 사 실- 2 -1. 특수재물손괴피고인은 2022. 7. 23. 04:50경 울산 남구, 피해자 B 운영의 C여인숙에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르러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여인숙에서 머물다가 보관하였던 짐을 없애버렸다는 생각에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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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26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법률사례 - 형사 2024. 4. 29. 00:38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1 1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2고합2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 고 인 A (82****-1), 일용직검 사 최우혁(기소), 하연지(공판)변 호 인 변호사 김유리판 결 선 고 2022. 12. 23. 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100,0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2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범 죄 사 실[범죄전력]- 2 -피고인은 2022. 5.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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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333, 2022초기1705 - 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4. 4. 29. 00:35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1 1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2고합333 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2022초기1705 배상명령신청피 고 인 A (91****-1), 무직검 사 김미지(기소), 하연지(공판)변 호 인 변호사 양준환(국선)배상 신청인 (생략)판 결 선 고 2022. 12. 23. 주 문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절취금 170,000원을 지급하라.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배상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 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7.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4.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