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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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정97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5. 30. 02:46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고정97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피 고 인 A검 사 정선철(기소), 조정복(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예일중앙담당변호사 김진환판 결 선 고 2024. 3. 8. 주 문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B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서울 동대문구 C에 대한 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 8. 2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21. 10. 12.자로 해산 등기를 하고, 현재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법인으로, 피고인은 - 2 -2010. 8.경부터 조합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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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5129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건설기계관리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5. 30. 01:43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고단5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건설기계관리법위반피 고 인 A검 사 박세연(기소), 양재영(공판)변 호 인 변호사 지성래(국선)판 결 선 고 2024. 3. 14. 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2020.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1. 28. 가석방되어 2022. 7.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30. 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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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1518, 2023고단1834(병합) - 횡령, 사전자기록등위작교사,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교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법률사례 - 형사 2024. 5. 30. 00:39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고단1518, 2023고단1834(병합) 가. 횡령나. 사전자기록등위작교사다.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교사라. 사전자기록등위작마.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피 고 인 1.가.나.다. A2.가.라.마. B검 사 최혜경, 조희영(기소), 이지륜(공판)변 호 인 1.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피고인 모두를 위하여)담당변호사 신재연, 김현권, 나민경2. 법무법인 해법(피고인 모두를 위하여)담당변호사 윤태식, 신다솜판 결 선 고 2024. 1. 24. 주 문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B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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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단4666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5. 29. 03:18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1고단466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피 고 인 A검 사 한승훈(기소), 한승훈, 임명환, 서형우, 정일두(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유) 율촌담당변호사 민철기, 김태형 판 결 선 고 2024. 1. 24. 주 문피고인은 무죄.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은 2014. 3.경 서울 B 소재 C대학교 의과대학 의과학과의 조교수로 임용되어 그 무렵 위 의과학과에 피고인의 연구실을 개설하였고, 2015. 9.경 위 의과학과의 부교수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재직 중에 있으며, 2016.경부터 2021. 2.경까지 ‘D’ 연구(이하 ‘이 사건 연구’라 한다)를 진행한 사람이다.- 2 -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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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고정1265 -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5. 27. 01:38
- 1 -대 구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1고정1265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피 고 인 A (86년 남)검 사 김승미(기소), 이웅희, 홍찬양(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율빛 담당변호사 이지은, 채지연판 결 선 고 2022. 11. 9.주 문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대구 동구 소재 ‘B 각산점(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휴대폰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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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1164 -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법률사례 - 형사 2024. 5. 25. 03:57
- 1 -대 구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1164 가.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다. 공무집행방해피 고 인 1.가.나. A (95년 여)2.가. B (94년 남)3.가. C (92년 여)4.가.다. D (94년 남)5.가. E (99년 여)검 사 인훈(기소), 홍찬양(공판)변 호 인 변호사 허세정(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판 결 선 고 2022. 11. 22. 주 문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 E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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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907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5. 25. 02:53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1고단3907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피 고 인 A (84****-1), 회사원검 사 허태훈(기소), 임대현(공판)변 호 인 변호사 정호성판 결 선 고 2022. 11. 17. 주 문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울산 남구에 있는 사단법인 B의 사무국장으로서 위 사단법인의 사업을 총괄하고 직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고, C은 위 사단법인의 직원으로서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울산남구청에서 주관하는 ‘2018년 남구 지역 특화 청년 취창업 도약 프로젝트 VR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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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342 - 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4. 5. 24. 03:57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1고단4342 사기피 고 인 A (72****-1), 교수검 사 진세언(기소), 임대현(공판)변 호 인 변호사 이윤선판 결 선 고 2022. 11. 17. 주 문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울산과학기술원 **학과 교수로서 2012. 5.경부터 2020. 8.경까지 정부부처 등에서 발주한 20개의 연구개발 용역을 수행한 사람이다.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운영 매뉴얼 등에 의하면 피해자 울산과학기술원1)은 정부부처 등 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