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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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000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5. 19. 04:28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1고단200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피 고 인 A (57****-1), 객원교수검 사 남소정(기소), 정고운(공판)변 호 인 변호사 채시호판 결 선 고 2022. 11. 10. 주 문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2018. 3. 22.부터 2021. 6. 7.까지 울산 중구 종가로 305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고 한다)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상시근로자 1,400여명을 사용하여 원유 등 광물 채굴 및 비축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피고인은 2019. 1. 4. 위 공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B, C, D, E, F,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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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3고단2644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법률사례 - 형사 2024. 5. 19. 02:20
- 1 -수 원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고단2644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나. 업무상과실치사피 고 인 1.가.나. A (66년생, 남), (주)B 현장소장2.가. 주식회사 B검 사 이수영(기소), 고영인(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중흥 담당변호사 정덕흥(피고인 A을 위하여)판 결 선 고 2024. 4. 18. 주 문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기초사실]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화성시 C동D번지에 있는「C동D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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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905 -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5. 17. 04:09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1고단3905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피 고 인 A (70****-1), B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검 사 정성두(기소), 임대현(공판)변 호 인 변호사 박재성판 결 선 고 2022. 11. 1. 주 문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울산 남구에 있는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B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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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고합130, 2023고합655(병합) -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법률사례 - 형사 2024. 5. 17. 03:05
- 1 -대 구 지 방 법 원제 1 2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3고합130 공중위생관리법위반2023고합655(병합)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피 고 인 B (24세, 여), 문신서비스업검 사 최여련(기소), 이소현(기소, 공판), 오승식(공판)변 호 인 변호사 송진희, 안연하(국선)판 결 선 고 2024. 5. 14. 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1)1)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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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495 - 사기, 강제집행면탈법률사례 - 형사 2024. 5. 15. 04:10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1고단4495 사기, 강제집행면탈피 고 인 A (72****-2), 무직검 사 임아랑(기소), 정현혁(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벗담당변호사 장석환판 결 선 고 2022. 11. 3. 주 문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범죄전력】피고인은 2018. 8.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2 -【범죄사실】1. 사기피고인은 토지를 매입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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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352, 2021고합375(병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법률사례 - 형사 2024. 5. 15. 03:07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1 1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1고합352, 375(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 자폭행등)피 고 인 A (75****-1), 무직검 사 남계식, 신의호(기소), 김청아, 정고운(공판)변 호 인 변호사 홍성준(국선)판 결 선 고 2022. 11. 11. 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2021고합352』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피고인은 2021. 6. 18. 00:51경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농업협동조합 성안동지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남, 57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동울산우체- 2 -국으로 가던 중 뒷문을 갑자기 열려고 시도하고, 뒷좌석에 누운 채로 발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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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24노733 - 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4. 5. 15. 02:03
- 1 -대 전 지 방 법 원제 2 - 2 형 사 부판 결사 건 BC4노733 사기피 고 인 A항 소 인 쌍방검 사 한승훈, 김준성(기소), 홍현준(공판)변 호 인 변호사 김광철(국선)피 해 자 별지 ‘피해자 및 배상액 목록’ 기재와 같음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BC4. 2. 21. 선고 BC3고단3757, BC3고단3815(병합), BC3고단4272(병합), BC3고단4279(병합) 판결 및 BC3초기2806, BC3초기2807, BC3초기2818, BC3초기2819, BC3초기2820, BC3초기2821, BC3초기2822, BC3초기2823, BC3초기2842, BC3초기2843, BC3초기2845, BC3초기2847, BC3초기2848, BC3초기2859, BC3초기2860, BC3초기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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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3노381 - 공직선거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5. 15. 00:59
- 1 -대 구 고 등 법 원제 형 사 부판 결사 건 노 공직선거법위반2023 381 피 고 인 1. A2. B3. C4. D5. E6. F7. G8. H9. I10. J11. K12. L13. M항 소 인 쌍방 피고인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피고인 ( G ), (에 대하여G )검 사 박현 기소( ), 양경문 공판( ) - 2 -변 호 인 법무법인 중원 피고인 을 위하여( A )담당변호사 이기광 안종열 배종수 , , 법무법인 유한 해광 피고인 을 위하여( ) ( A )담당변호사 최창영 강재민, 변호사 신용길 피고인 을 위하여( B, C, E )변호사 최성진 피고인 을 위한 국선( D, F, G, H, I, J, K, L, M )법무법인 유한 해광 피고인 을 위하여( ) ( E )담당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