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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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343 - 공직선거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4. 29. 00:32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1 2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2고합343 공직선거법위반피 고 인 A (64****-1), 행사기획업검 사 신은식(기소), 정고운(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정우 담당변호사 이성진판 결 선 고 2022. 12. 2. 주 문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 2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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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고합351 - 공직선거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4. 28. 00:38
- 1 -대 구 지 방 법 원제 1 2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2고합351 공직선거법위반피 고 인 A (61년 남)검 사 석초롱(기소), 나혜윤(공판)변 호 인 변호사 송진희(국선)판 결 선 고 2022. 12. 9. 주 문피고인은 무죄.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공소사실의 요지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 2 -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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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2노589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법률사례 - 형사 2024. 4. 28. 00:35
- 1 -춘 천 지 방 법 원제 2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2노5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피 고 인 A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쌍방검 사 변 호 인 원 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2. 5. 20. 선고 2022고단5 판결판 결 선 고 2022. 9. 30.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한다.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2 -1. 항소이유의 요지가.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은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경운기가 아닌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충격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사고로 인해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자신의 음주 교통사고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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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청주지방법원 2022고정374 - 재물손괴법률사례 - 형사 2024. 4. 27. 00:40
- 1 -청 주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정374 재물손괴피 고 인 A주거등록기준지검 사 신지원(기소), 전은석(공판)변 호 인 변호사 이성구(국선)판 결 선 고 2022. 12. 1. 주 문피고인은 무죄. 이 유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은 2021. 12.경부터 2022. 2.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건물에서 불상의 인부들로 하여금 5평 정도의 바닥을 삽으로 파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2. 판단가. 피고인은, 2019년경 당시 D 주지였던 E스님(F)의 허락을 받아 건물에 온돌을 놓- 2 -기 위해 바닥을 파내는 공사를 했었는데 돈이 부족하여 나머지 공사를 보류해 왔었다고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며 무죄를 주장한다.나. 먼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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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수원고등법원 2022노735 -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출입국관리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4. 27. 00:37
수 원 고 등 법 원제 1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2노735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출입국관리법위반피 고 인 A항 소 인 쌍방검 사 이권석(기소), 강형민(공판)변 호 인 변호사 서정식(국선)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2고합240 판결판 결 선 고 2022. 11. 3.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한다.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 잭나이프 1개(증 제3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0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 ○○○와 다투다 격분하여 피해자 ○○○를 잭나이프로 37회 가량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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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1493 - 과실치상법률사례 - 형사 2024. 4. 26. 00:47
- 1 -대 구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1493 과실치상피 고 인 A (64년 여)검 사 박민규(기소), 권예리(공판)변 호 인 변호사 서성건판 결 선 고 2022. 12. 13. 주 문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2021. 10. 27. 16:10경 청도군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반려견인 수컷 셰퍼드 1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었다.이러한 경우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하는 사람에게는 반려견이 착용한 목줄을 손에 잘 잡고 놓치지 않도록 하고, 반려견이 사람을 향하여 달려드는 경우를 대비하여 반려견- 2 -으로 하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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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4554 - 위계공무집행방해법률사례 - 형사 2024. 4. 25. 00:51
- 1 -대 구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1고단4554 위계공무집행방해피 고 인 1. A (69년 남)2. B (71년 남)3. C (72년 남)4. D (78년 남)5. E (83년 남)검 사 김상이(기소), 유수빈(공판)변 호 인 변호사 법무법인 송정(피고인 모두를 위하여)담당변호사 이찬우, 임종규판 결 선 고 2022. 12. 16. 주 문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E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Ⅰ. 기초사실- 2 -피고인 A은 대구 북구에 있는 ‘F학교’의 ‘원장’,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F학교’ 가구제작과정 ‘훈련교사’, G는 ‘근로복지공단 H병원 재활전문센터 목조형디자인과’에 근무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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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2노411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법률사례 - 형사 2024. 4. 24. 00:51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41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 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소지등) 피 고 인 X, 공무원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조예림(기소), 진재선(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소예 담당변호사 황재선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2. 9. 15. 선고 2022고합9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 2 -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토렌트(uTorent)’(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다른 파일 을 검색하다가 야한 삼류 영화 정도로 인식하고 ‘[국]어린자위.mp4’라는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