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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4고정1153 경범죄처벌법위반피 고 인 A검 사 조문영(기소), 은종욱(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케이앤비 담당변호사 강병수판 결 선 고 2024. 10. 22. 주 문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2024. 3. 11. 21:15~21:30경 알 수 없는 장소부터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동까지 피해자 D를 따라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를 따라 14층에서 내린 다음 비상구 계단을 통해 내려감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2 -증거의 요지1..

- 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4고단1868 과실치상, 업무방해피 고 인 A 검 사 황진아(기소), 권동욱(공판)변 호 인 로엘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서창곤판 결 선 고 2024. 10. 17. 주 문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1. 과실치상피고인은 2023. 9. 6. 08:18경 지하철 2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외선 방향)에서 B 전동열차의 1-4칸에 탑승하여 을지로4가역으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열차 이용 승객이 많은 시간대에 대중교통인 전동열차를 이용하는 승객- 2 -은 다른 승객의 승, 하..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나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2022 1449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1. A대표이사 B2.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훈 장현진,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1. D  대표이사 E주식회사 2. F 대표이사 G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광장( ) 담당변호사 김부한 유승은 전하윤, , - 2 -제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2022. 5. 20. 2019 514752 변 론 종 결 2023. 11. 9.판 결 선 고 2024. 1. 25.주 문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1 .가 원고 주식회사 에 . A ,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 항 1) 1 제품, , , , , ② ③ ⑥ ⑦..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나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2023 10204 원고 항소인, A 미국 대표자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현진 안웅,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세종( ) 담당변호사 이원 김윤희 이환 주석호 , , , 제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2023. 2. 15. 2020 593102 변 론 종 결 2023. 12. 20.판 결 선 고 2024. 2. 15.주 문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 심판결의 주문 제 항을 아래와 같1. 1 1- 2 -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별지 기재 제품의 생산에 사용하는 기타 기계 설비에 관한 폐 . ‘ 1 ’기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나 피고는 . ,별지 기재 제품을 생산..

- 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4고단417 중과실치상피 고 인 A검 사 이세종(기소), 임찬미(공판)변 호 인 변호사 서정이(국선)판 결 선 고 2024. 10. 24. 주 문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2023. 4. 28. 03:25경 서울 종로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밖 골목길 등에서 진행 중인 드라마 촬영으로 인하여 발생된 소음과 조명 등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서 외부로 개방된 형태의 2층 베란다로 나오게 되었다.당시 피고인 주거지 앞 골목길에는 약 40명의 드라마 촬영팀 관계자들이 있었고, 위 2층 베란다에서 그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러한 상황에서 위 사..

- 1 -광 주 고 등 법 원제 3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나27808 손해배상(기)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우담당변호사 박구용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B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뿌리담당변호사 최병근제 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0가합58248 판결변 론 종 결 2024. 8. 21.판 결 선 고 2024. 10. 16.주 문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1,774,792,531원 및 그중 1,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11.부터 20..

- 1 -광 주 고 등 법 원제 3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나24304 손해배상(기)원고, 항소인 1. A2. B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연담당변호사 윤길용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치영피고, 피항소인 의료법인C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박재우제 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2가단526212 판결변 론 종 결 2024. 9. 25.판 결 선 고 2024. 10. 23.주 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12,318,302원, 원고 B에게 109,818,30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3.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나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2021 2087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대표이사 B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 담당변호사 염호준 윤택 김용, ,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E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 담당변호사 이다우 황지행 최승혁,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라이트담당변호사 김동환 민승현, 제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2021. 12. 9. 2020 508241 변 론 종 결 2023. 9. 14.판 결 선 고 2024. 2. 1.- 2 -주 문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 청구의 확장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