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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84168 교장임명취소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국립대학법인 B대학교 변 론 종 결 2025. 3. 20. 판 결 선 고 2025. 4.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0. 11.1) 원고와 B대학교 총장 사이의 2023-407호 교장 임명 취소 처 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소장에 피고의 처분일을 2023. 10. 25.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처분권한을 가지는 합의제기관의 경우 그 의결일이 처분 일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처분일은 2023. 10. 11.로..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8255 재해위로금지급 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B공단 변 론 종 결 2025. 3. 14. 판 결 선 고 2025. 4.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808,933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1. 기초사실 가. 고 C(19**.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5. *. **.부터 D탄광(이하 ‘이 사 건 제1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채탄부로 근무하다가 위 사업장이 1989. 6. 1. 무렵 폐광 하면서 퇴사하였고..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57651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금 지원액 및 이자 환 수 조치 취소 청구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해양수산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2. 28. 판 결 선 고 2025. 4. 1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취지 제1항 기재 취소청구, 예비적 청구취지 제1항 기재 취소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가 2023. 12. 13. D에 대하여 한 원고로부터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금 지원 액 및 이자를 환수하라는 통보를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2 - 1. 피고가 2023. 12. 8.자로 원고에게 통보한 원고와 B 주식회사의 사이의 C의 매각 승인과 ..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7054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3. 7. 판 결 선 고 2025. 4. 18. 주 문 1. 피고가 2021.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고 B(19**.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 **.경부터 2016. *. **.경 - 2 - 까지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반도체 웨이퍼 연마 및 세정 등 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2016. 12. 1. 건강검진에서 혈색소 수치 이상..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6624 자격정지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보건복지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3. 28. 판 결 선 고 2025. 4. 18. 주 문 1. 피고가 2024.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사회복지법인 B(이하 ‘B’라 한다)의 이사이자, B가 운영하는 C복지관(이 하 ‘이 사건 복지관’이라 한다)의 시설장이다. 나. 원고는 2023. 4. 25. ‘2021. 9. 30.경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 장의 직무 외 겸직 여부, 겸직사실의 주무관청 보고 및 ..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59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중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28. 판 결 선 고 2025. 4.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668,878,060원에 대한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토지’란 기재 토지를 양도하고, 1거주자의 지위 에서 ‘신고·납부세액’란 기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22. 9. 27. 피고에게 원고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하여 줄 것을 ..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4666 한국산업은행 지정공공기관 지정 국토교통부고 시 무효 확인 원 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피 고 국토교통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1. 10. 판 결 선 고 2025. 3. 2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5.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18호로 한 한국산업은행 이전공공기관 지 정 고시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한국산업은행의 직원들이다. 나. 대통령 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2023. 3. 7. 금융위원회 위원장, 한국 산업은행 및 피고를 수신..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1938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장현 피 고 장수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호석 변 론 종 결 2024. 11. 28. 판 결 선 고 2025. 1. 9. 주 문 1. 피고가 2024. 4. 15. 원고에게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1)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서(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해 취소를 구하는 처분을 위와 같이 정정한 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