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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3형사부 판 결 사 건 2024고합448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해슬(기소), 김소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주현, 최효재 변호사 이재준 판 결 선 고 2025. 4. 25.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B 선거구 C정당 소속 후보자이고, 피해자 D(여, 47세)은 E의원으로 같은 선거구 F정당 소속 후보자 G의 선거사무원이다. 피고인은 2024. 4. 8. 08:15경 H에 있는 I역 개찰구 앞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 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던 중 그 옆에서 G 후보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던 피해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

- 1 -창 원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4고단2796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 고 인 A검 사 최승훈(기소), 조윤정(공판)변 호 인 변호사 손보경판 결 선 고 2025. 4. 18.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이 유범 죄 사 실1.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피고인은 2024. 7. 15. 22:37경 창원시 성산구 B 토월지하차도 삼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C 등으로부터 정차 지시를 받았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무시하고 속도를 ..

- 1 -창 원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고단2024 2514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명예훼손(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가 나1. . . A가 나2. . . B검 사 전여민 기소 김지욱 공판( ), ( )변 호 인 법무법인 유한 광장( ) 담당변호사 강영수 김승환 피고인 을 위하여, ( A )변호사 오승일 피고인 을 위하여( B )판 결 선 고 2025. 4. 18.주 문피고인 을 징역 년에 피고인 을 징역 년 개월에 각 처한다A 3 , B 2 6 . 피고인 으로부터 원을 추징한다A 5,666,703 . 피고인 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A .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에 대한 C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1 -창 원 지 방 법 원제 2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4고합3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피 고 인 A검 사 강호준(기소), 박준웅(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정윤 담당변호사 전재광변호사 안한진판 결 선 고 2025. 4. 17.주 문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이 유범 죄 사 실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1.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수입- 2 -피고인은 B[2013. 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7. ..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1고단3700, 2022고단1772(병합)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피 고 인 A, 87년생, 남, 회사원검 사 유효제, 유새롬(기소), 임대현(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우송담당변호사 진승현판 결 선 고 2022. 9. 16. 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2021고단3700]- 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의 남편인 사람이다.1. 특수폭행피고인은 2018. 7. 1. 01:30경 경기 가평군 소재 ‘****’ 펜션에서 함께..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1고단3989(분리) 가.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나. 아동복지법위반피 고 인 1.가. A, (71****-2), 강사검 사 박민경(기소), 임대현(공판)변 호 인 변호사 정호성(피고인을 위하여)판 결 선 고 2022. 9. 29. 주 문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 A은 2019. 12.경부터 울산 중구에 있는 ‘B어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강사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어학원의 대표이며, 피해아동 C(남, 9세)은 위 어학원의 학생이다. - 2 -1..

- 1 -서 울 고 등 법 원제 1 - 1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4누560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찬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본(담당변호사 서범석)제 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7. 25. 선고 2024구합51929 판결변 론 종 결 2024. 11. 29.판 결 선 고 2024. 12. 20.주 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22. 1. 12. 원고에게 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266,168,88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농어촌특별세 117,426,1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3.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 유1. ..

- 1 -서 울 고 등 법 원제 1 - 1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4누48482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시장제 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5. 14. 선고 2022구합15511 판결변 론 종 결 2024. 11. 15.판 결 선 고 2024. 12. 20.주 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0. 9. 22. 원고에게 한 취득세 19,208,000원, 지방교육세 1,920,800원, 농어촌특별세 960,4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 총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2 -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택건설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농업경영이나 그와 유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