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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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23나24304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11. 23. 02:34
- 1 -광 주 고 등 법 원제 3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나24304 손해배상(기)원고, 항소인 1. A2. B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연담당변호사 윤길용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치영피고, 피항소인 의료법인C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박재우제 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2가단526212 판결변 론 종 결 2024. 9. 25.판 결 선 고 2024. 10. 23.주 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12,318,302원, 원고 B에게 109,818,30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3.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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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특허법원 2021나2087 -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4. 11. 23. 01:30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나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2021 2087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대표이사 B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 담당변호사 염호준 윤택 김용, ,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E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 담당변호사 이다우 황지행 최승혁,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라이트담당변호사 김동환 민승현, 제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2021. 12. 9. 2020 508241 변 론 종 결 2023. 9. 14.판 결 선 고 2024. 2. 1.- 2 -주 문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 청구의 확장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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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특허법원 2021나1787 -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4. 11. 23. 00:15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나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2021 1787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A)스위스 대표자 B, C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석 김형지 진유나 한상욱,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진민경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D E 대표이사 F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 담당변호사 강동희 강승욱 권동주 이성호 , , , 제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2021. 8. 20. 2016 511134 변 론 종 결 2023. 11. 23.판 결 선 고 2024. 1. 18.- 2 -주 문제 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1. 1 .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그 중 원에 대하여는 . 12,146,920,526 2,500,000,00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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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23나25680 - 소유권이전등기법률사례 - 민사 2024. 11. 22. 04:27
- 1 -광 주 고 등 법 원제 3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나25680 소유권이전등기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태담당변호사 송우철, 송희호피고, 피항소인 주택도시보증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연수담당변호사 서보익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광태제 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1가합53547 판결변 론 종 결 2024. 6. 5.판 결 선 고 2024. 7. 17.주 문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가. 주위적 청구취지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7,0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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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22나23427(본소), 2023나25833(반소) - 약정금, 소유권이전등기법률사례 - 민사 2024. 11. 22. 03:23
- 1 -광 주 고 등 법 원제 3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2나23427(본소) 약정금2023나25833(반소) 소유권이전등기원고(반소피고), 항소인유한회사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우스담당변호사 오세욱, 장혜린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현담당변호사 황원용, 박정구제 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0가합53991 판결변 론 종 결 2024. 5. 1.판 결 선 고 2024. 6. 5.주 문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한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2. 항소비용 및 당심에서 본소 청구의 확장 및 추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가. 본소피고(반소원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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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가소226 - 대여금법률사례 - 민사 2024. 11. 22. 02:1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판 결사 건 2024가소226 대여금원 고 A피 고 1. B2. C변 론 종 결 2024. 8. 30.판 결 선 고 2024. 9. 27.주 문1. 피고 B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2.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 구 취 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2.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피고 B가. 관련 법리 :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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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특허법원 2022나2350 -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4. 11. 22. 01:15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나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의 소2022 2350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대표이사 B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세종( ) 담당변호사 윤주탁 정창원 송종훈 박종화 유연 이환, , , , ,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C 대표이사 D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다래( ) 담당변호사 박승문 민현아 구태균, , 제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2022. 11. 11. 2018 527096 변 론 종 결 2023. 10. 19.판 결 선 고 2024. 1. 16.주 문- 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1 . 2 , , , , 거나 그 제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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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가단10875 - 사해행위취소법률사례 - 민사 2024. 11. 21. 05:25
-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판 결사 건 2024가단10875 사해행위취소원 고 A 주식회사피 고 B변 론 종 결 2024. 6. 11.판 결 선 고 2024. 9. 24.주 문1. 피고와 C 사이에 2022. 11. 1.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23. 4. 26. 접수 제54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1. 인정 사실- 2 -가. 원고는 2015. C에 대하여 1,500만원을 대여하였다. 대여금이 변제되지 않자, 원고는 2022. 10. 대여금에 관하여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