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민사
-
[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나303699 - 추심금법률사례 - 민사 2025. 1. 27. 03:32
- 1 -대 구 지 방 법 원제 4 - 3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1나303699 추심금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완주피고, 항소인 B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경원제 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가소250340 판결변 론 종 결 2022. 8. 26.판 결 선 고 2022. 9. 30.주 문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28,315,20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 2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돈을 추심금으로 청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전부금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
-
[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0가합201150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5. 1. 27. 02:28
- 1 -대 구 지 방 법 원제 1 2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0가합201150 손해배상(기)원 고 한국가스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담당변호사 임성우, 양상열피 고 1. 주식회사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무담당변호사 이명규, 이승현법무법인 행복담당변호사 김국종2. B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행복담당변호사 김국종법무법인 김장리담당변호사 박혜준, 신동윤, 서연숙, 이선진, 이재우, 이종은, 임종혁, 전영준, 최영익3. C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은율- 2 -담당변호사 손동환, 한승호변 론 종 결 2022. 7. 7.판 결 선 고 2022. 9. 29.주 문1.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748,169,56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2020. 2. 18.부터,..
-
[민사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44657(본소), 2019가단217666(반소) - 임금, 약정금법률사례 - 민사 2025. 1. 27. 00:18
- 1 -인 천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17가단244657(본소) 임금2019가단217666(반소) 약정금원고(반소피고) A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운용피고(반소원고) B 합자회사대표사원 C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라클 담당변호사 김치중, 이동렬, 최형근 변 론 종 결 2021. 11. 24.판 결 선 고 2021. 12. 15.주 문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7,081,81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부터 2021. 1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3.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소송비용은 중 50%는 피고(반소원고)가 부..
-
[민사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24가단59567 - 배당이의법률사례 - 민사 2025. 1. 25. 02:21
- 1 -제 주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4가단59567 배당이의원 고 A피 고 B변 론 종 결 2024. 11. 21.판 결 선 고 2025. 1. 20.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이 법원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사건(사건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 관하여 2024. 4. 4.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5,826,349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43,529,417원을 109,355,766원으로 경정한다는 판결.이 유1. 인정사실○ 공유물분할 판결- 2 -● C은 2019. 12. 6.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
-
[민사 판결문] 부산고등법원 2023나57855 - 차별구제 등법률사례 - 민사 2025. 1. 25. 00:08
- 1 -부 산 고 등 법 원제 2 - 2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나57855 차별구제 등원고, 항소인 1. A2. B3. C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제 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10. 4. 선고 2022가합42897 판결변 론 종 결 2024. 9. 12.판 결 선 고 2025. 1. 16.주 문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이 판결 확정일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원고들에게 가족 또는 원고들이 지명하는 2인의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2) 이 판결 확정일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제- 2 -작․배부되는 투표관리매뉴얼을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심리사회적 특성으..
-
[민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1가합50723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5. 1. 23. 05:11
- 1 -부 산 지 방 법 원제 1 1 민 사 부판 결 사 건 2021가합50723 손해배상(기)원 고 A피 고 B변 론 종 결 2022. 9. 21.판 결 선 고 2022. 10. 19.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1. 11. 11.부터 2022. 5. 23.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2 -이 유1. 기초사실가. 당사자들의 지위피고는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총 8개동 1,149세대의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를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
-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4757 - 공유물분할법률사례 - 민사 2025. 1. 23. 04:06
- 1 -전 주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가단4757 공유물분할원 고 A소송대리인 B피 고 1. C2. D3. E4. F5. G6. H변 론 종 결 2022. 8. 9.판 결 선 고 2022. 8. 30.주 문1. 전북 임실군 I 임야 25269㎡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 C, D, E에게 각 1/5, 피고 F에게 3/35, 피고 G, H에게 각 2/35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인정사실가. 원고와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각 비율로 전북 임실군 I 임야 2526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1나10312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5. 1. 23. 03:02
- 1 -전 주 지 방 법 원제 1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1나10312 손해배상(기)원고, 항소인 A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인로 담당변호사 강성명제 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21. 9. 9. 선고 2019가소7116 판결변 론 종 결 2022. 7. 14.판 결 선 고 2022. 9. 1.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이 유1. 인정사실가. C은 2018. 10. 19. 14:21경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