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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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31459 - 임대차보증금법률사례 - 민사 2025. 1. 9. 04:39
- 1 -전 주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가단31459 임대차보증금원 고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앤규담당변호사 박철흥,김기태,김완규,최혜인,김원오피 고 B변 론 종 결 2024. 9. 12.판 결 선 고 2024. 11. 7.주 문1. 피고는 원고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C,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45,000,000원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165,000,000원 및 이 중 금 145,000,000원에 대하여 2023. 5.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금 20,000,000원에 대하여 2023. 5.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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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19가단23758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5. 1. 9. 03:35
- 1 -전 주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19가단23758 손해배상(기)원 고 A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대희피 고 1. 대한민국소송수행자 김은성, 김열국, 박부용2. 전주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담당변호사 김학수, 한지영, 윤희준소송수행자 임나경, 김현우, 장재영, 한대수, 조정현변 론 종 결 2024. 10. 16.판 결 선 고 2024. 11. 13.주 문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46,754,06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6.부터 2024. 1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전주시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 2 -한다.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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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4나2020629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5. 1. 7. 03:24
- 1 -서 울 고 등 법 원제 9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4나2020629 손해배상(기)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신 담당변호사 박현광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B제 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4. 25. 선고 2023가단50369 판결변 론 종 결 2024. 9. 26.판 결 선 고 2024. 11. 21.주 문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피고는 원고에게 14,202,70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13.부터 2024. 11. 2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3. 소송 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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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4나2025259 - 채무부존재확인법률사례 - 민사 2025. 1. 7. 02:19
- 1 -서 울 고 등 법 원제 1 5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4나2025259 채무부존재확인원고, 피항소인 A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B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14. 선고 2022가단5305246 판결변 론 종 결 2024. 11. 8.판 결 선 고 2024. 11. 22.주 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원고와 피고 사이의 2022. 8. 23. 자 대출약정(대출금액 221,800,000원)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2. 항소취지- 2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피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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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1352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5. 1. 7. 01:09
- 1 -서 울 고 등 법 원제 9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나2011352 손해배상(기)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치삼, 고정은피고, 피항소인 B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앤율담당변호사 조민지, 한세영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1가합545049 판결변 론 종 결 2024. 9. 26.판 결 선 고 2024. 10. 24.주 문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2.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 청구의 확장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2 -피고는 원고에게 277,466,426원 및 그중 273,061,70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4,404,720원에 대하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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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983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5. 1. 4. 04:28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4가단983 손해배상(기)원 고 A피 고 1. 주식회사 B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천담당변호사 박상일2. 주식회사 C소송대리인 변호사 현광활3. 주식회사 D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천담당변호사 박상일4. 주식회사 E소송대리인 변호사 현광활5. 주식회사 F소송대리인 변호사 현광활변 론 종 결 2024. 8. 27.판 결 선 고 2024. 11. 12.주 문- 2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가. 당사자 지위1) 원고는 영화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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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나32783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5. 1. 4. 03:24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제 2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4나32783 손해배상(기)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1. A2. B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C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담당변호사 정수인제 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21가단147508 판결변 론 종 결 2024. 10. 17.판 결 선 고 2024. 11. 7.주 문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가. 피고는 원고 A에게 3,532,054원 및 그중 5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8. 18.부터 2024. 1. 26.까지는 연 5%의, 3,032,054원에 대하여는 2023. 8. 18.부터 - 2 -2024. 11. 7.까지는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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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40891 - 사해행위취소법률사례 - 민사 2025. 1. 4. 02:20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가단140891 사해행위취소원 고 A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치담당변호사 박정원피 고 B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훈변 론 종 결 2024. 9. 24.판 결 선 고 2024. 10. 29.주 문1. 피고와 C(D 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3. 5. 31. 체결된 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6. 5. 접수 제802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2 -이 유1. 기초사실가. 당사자의 지위원고(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자본시장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