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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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241920 - 손해배상(언)법률사례 - 민사 2025. 1. 23. 00:51
- 1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가단241920 손해배상(언)원 고 김○○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남aa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aa피 고 1. A 대표자 사장 김□□2. 이○○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이bb변 론 종 결 2024. 1. 12.판 결 선 고 2024. 2. 16.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100원과 이에 대한 2023.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이 유1. 기초사실가. 피고 A (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텔레비전, 위성방송 등의 방송실시, 방송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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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가합209380 -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법률사례 - 민사 2025. 1. 20. 03:23
- 1 -대 구 지 방 법 원제 1 2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1가합209380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원 고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담당변호사 이시중피 고 1. B대표자 관리인 C2. C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담당변호사 김정선변 론 종 결 2022. 7. 21.판 결 선 고 2022. 10. 6.주 문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1. 주위적 청구취지 :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피고 C가 피고 B의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2.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C를 피고 B의 관리인에서 해임한다.1)이 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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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19나16512 - 손해배상(의)법률사례 - 민사 2025. 1. 20. 00:04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2 민 사 부판 결사 건 2019나16512 손해배상(의)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담당변호사 문재식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경덕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1. 의료법인 B대표자 이사 C2. C3. D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의성담당변호사 이동필제 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11. 13. 선고 2017가단62626 판결변 론 종 결 2022. 6. 14.판 결 선 고 2022. 9. 20.- 2 -주 문1. 이 법원에서 감축 및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2,262,440원 및 그 중 ① 22,262,440원에 대하여는 2017. 6. 7.부터 2019. 11. 13.까지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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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0가합12796 - 손해배상(국)법률사례 - 민사 2025. 1. 19. 04:42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1 2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0가합12796 손해배상(국)원 고 A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성호, 어영강피 고 1. 울산광역시대표자 시장 김두겸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재형, 정상수, 김재학2. 울산광역시 중구대표자 구청장 김영길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호성변 론 종 결 2022. 9. 7.판 결 선 고 2022. 10. 12.주 문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청 구 취 지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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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0가합17012 - 면직처분무효확인 등법률사례 - 민사 2025. 1. 19. 03:28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1 1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0가합17012 면직처분무효확인 등원 고 A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인호피 고 한국산업인력공단울산 중구 종가로 345 (교동)대표자 이사장 김동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담당변호사 유재민변 론 종 결 2022. 8. 25.판 결 선 고 2022. 10. 20.주 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2. 25.자 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9. 2. 26.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3,565,29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근로자의 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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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109118 - 손해배상(산)법률사례 - 민사 2025. 1. 18. 00:17
- 1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제 1 4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1가합109118 손해배상(산)원 고 1. A(개명 전 성명 : B)2. C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담당변호사 송기호법무법인 여는담당변호사 정병민법무법인 두율담당변호사 권영국, 김병욱원고 C의 승계참가인국민연금공단피 고 D 유한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욱, 정지영, 이경은변 론 종 결 2024. 9. 4.판 결 선 고 2025. 1. 15.주 문- 2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8.부터 2025. 1.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C, 원고 C의 승계참가인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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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32838 - 구상금법률사례 - 민사 2025. 1. 13. 00:25
- 1 -광 주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1가단532838 구상금원 고 ○○○○해상보험 주식회사서울 서초구대표이사 최○무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국피 고 한국○○○공사나주시 송달장소 전북 순창군 대표자 사장 김○식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운변 론 종 결 2022. 8. 17.판 결 선 고 2022. 10. 5.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32,519,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23.부터 2021. 8.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32,519,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2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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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1가합55833 - 해고무효확인법률사례 - 민사 2025. 1. 12. 04:26
- 1 -광 주 지 방 법 원제 1 4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1가합55833 해고무효확인원 고 이○○광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춘호피 고 재단법인 ○○비엔날레광주대표자 이사 박○우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율, 담당변호사 강신중, 김진변 론 종 결 2022. 7. 21.판 결 선 고 2022. 10. 20.주 문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5. 5.자 의원면직은 무효임을 확인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 37,368,24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30.부터 2022. 10.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22. 7. 22.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2,082,41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