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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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4누56018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2. 4. 02:22
- 1 -서 울 고 등 법 원제 1 - 1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4누560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찬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본(담당변호사 서범석)제 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7. 25. 선고 2024구합51929 판결변 론 종 결 2024. 11. 29.판 결 선 고 2024. 12. 20.주 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22. 1. 12. 원고에게 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266,168,88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농어촌특별세 117,426,1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3.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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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4누48482 -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2. 4. 01:17
- 1 -서 울 고 등 법 원제 1 - 1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4누48482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시장제 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5. 14. 선고 2022구합15511 판결변 론 종 결 2024. 11. 15.판 결 선 고 2024. 12. 20.주 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0. 9. 22. 원고에게 한 취득세 19,208,000원, 지방교육세 1,920,800원, 농어촌특별세 960,4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 총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2 -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택건설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농업경영이나 그와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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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7772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2. 2. 02:21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1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1구합777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원 고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화 담당변호사 류지은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승원피 고 근로복지공단울산 중구 종가로 340(교동, 근로복지공단)대표자 이사장 강순희소송수행자 황미정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변 론 종 결 2022. 6. 9.판 결 선 고 2022. 8. 18.주 문1. 피고가 2021.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 14. D화물이라는 상호로 운수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같은 날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영업용 화물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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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8119 -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2. 2. 01:16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1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1구합8119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원 고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담당변호사 양영환피 고 울산광역시경찰청장변 론 종 결 2022. 5. 26.판 결 선 고 2022. 8. 18.주 문1. 피고가 2021. 5. 31. 원고에게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1)이 유1. 처분의 경위1) 다만, 소장 기재 처분일(2021. 6. 1.)은 오기로 보인다.- 2 -가. 원고는 2021. 2. 14. 17:50경 B 주식회사 소유 버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33, 전하시장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업무상의 과실로 버스에 승차하려던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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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7956 -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2. 1. 00:17
- 1 -수 원 지 방 법 원제 3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3구합77956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원 고 A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김진만피 고 D중학교장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우변 론 종 결 2024. 7. 4.판 결 선 고 2024. 8. 22.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3. 11. 17. 원고에게 한 사회봉사 3시간의 조치를 취소한다.- 2 -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3년 D중학교 2학년에 재학하던 남학생이고, 여교사 ○ 아무개(이하 ‘피해 교사’라 한다)는 원고 반의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을 담당하였다.나. D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202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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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6132 - 계고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1. 27. 04:35
- 1 -대 구 지 방 법 원제 2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0구합26132 계고처분취소원 고 1. A2. B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벗 담당변호사 장석환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송민석피 고 경주시장소송수행자 이효섭, 공봉규변 론 종 결 2022. 8. 25.판 결 선 고 2022. 9. 22.주 문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0. 5. 25. 원고들에게 한 행정대집행 영장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유1. 처분의 경위가. 피고는 2018. 12. 20. 경주시 일대(이하 ‘이 사건 투기 장소’라 한다)의 폐기물 무단투기 제보를 접수하고 경주경찰서와 합동조사를 실시하였다.나. 피고는 위 조사결과 2018년 11월부터 같은 해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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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97 - 장애인복지시설소재지변경신고수리철회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1. 27. 01:23
- 1 -인 천 지 방 법 원제 1 - 3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1구합597 장애인복지시설소재지변경신고수리철회처분취소원 고 AB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선영피 고 C소송수행자 D, E변 론 종 결 2022. 6. 23.판 결 선 고 2022. 8. 18.주 문1. 피고가 2021.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인복지시설 소재지변경 신고수리 철회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2 -이 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O 서구 F에서 G ‘H’(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중인 비영리 사단법인이다.나. 원고는 2019. 7. 8. 장애인복지법(이하 ‘이 법’이라 한다) 제59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이 규칙’이라 한다) 제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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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7842 - 5급 승진내정 취소 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1. 26. 02:26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1 1 부판 결사 건 2021구합87842 5급 승진내정 취소 처분 취소원 고 A 피 고 고용노동부장관변 론 종 결 2022. 6. 24.판 결 선 고 2022. 9. 23.주 문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21. 7. 13. 자 처분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1. 5. 28.에 한 5급 승진내정 처분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1. 7. 13. 원고를 5급으로 승진임용하지 아니한 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1. 7. 13. 원고를 5급으로 승진임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무효임을 - 2 -확인한다. 이 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