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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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813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9. 8. 00:42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81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장 소송수행자 김해성 변 론 종 결 2023. 5. 31. 판 결 선 고 2023. 7. 12. 주 문 1. 피고가 2022. 8. 10.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 지 2 목록 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8. 10.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5. 22. B(이하 ‘피의자’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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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구단11229 - 국가유공자및보훈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9. 7. 16:50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구단11229 국가유공자및보훈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식, 이서준, 김호산, 황정훈, 이석기 피 고 대구지방보훈청장 소송수행자 김윤정, 임희주, 최지섭 변 론 종 결 2023. 6. 21. 판 결 선 고 2023. 7. 26.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2.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2.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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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608 - 영업정지처분취소등법률사례 - 행정 2023. 9. 7. 16:43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608 영업정지처분취소등 원 고 A 피 고 포항시 남구청장 소송수행자 차중훈 변 론 종 결 2023. 6. 21. 판 결 선 고 2023. 7. 19. 주 문 1. 피고가 2023.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의 처분 및 2023.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소 폐쇄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2019. 10. 1.경부터 ‘포항시 남구’에서 ‘B’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유통기한 변조 제품 판매에 관한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2022. 12. 2. 이 사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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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868 - 환수명령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9. 5. 17:08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868 환수명령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무영 피 고 대구광역시북구청장 소송수행자 권미진, 송미라 변 론 종 결 2023. 6. 8. 판 결 선 고 2023. 8.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3. 2. 9.자 한부모아동양육비 환수명령처분과 2023. 2. 21.자 주거급여 환수명령처분을 각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 활보장법’이라 한다) 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기초주거급여의 각 수급대상자로 선정되어 피고로부터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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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1누61668 -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3. 9. 4. 20:25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누61668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원 고 별지 1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변 론 종 결 2023. 3. 16. 판 결 선 고 2023. 7. 6. 주 문 1. 피고가 2021. 8. 19. 의결 제0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2 기재 시정명령, 통지명 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들의 지위 1) 일반현황 원고 A(이하 ‘원고 A본사’라 한다)는 1965년 영국 런던에서 설립된 후 1976년 미국 캘리포니아주로 이전하여 다시 설립되었고, 캘리포니아주 법의 적용을 받는다. 원 고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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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누66011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9. 4. 20:10
서 울 고 등 법 원 제 8 -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누660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A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제 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10. 14. 선고 2022구합61823 판결 변 론 종 결 2023. 6. 9. 판 결 선 고 2023. 7. 1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5. 11. 원고에게 한 취득세(가산세) 119,111,100원, 지방교육세(가산세) 6,071,290원, 농어촌특별세(가산세) 3,119,5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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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누54278 -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9. 4. 19:55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누54278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법무부장관 제 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6. 24. 선고 2021구합86535 판결 변 론 종 결 2023. 3. 10. 판 결 선 고 2023. 7. 11.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일생으로, 아메리카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이하 ‘한국’ 이라 한다) 국적인 아버지(그 후 2007. 4. 10. 미국 국적 취득으로 한국 국적 상실)와 미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