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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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2905 - 개인택시 휴업 불허가 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10. 1. 00:35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22905 개인택시 휴업 불허가 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소송수행자 최규광, 나중권, 박상영 소송수행자 박상영 변 론 종 결 2023. 3. 16. 판 결 선 고 2023. 5.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2. 16. 원고에게 한 개인택시휴업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 2022. 1. 27. 피고에게 ‘최 근 급격한 시력저하로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야간시력이 저하되었는데, 원인을 알아 본 결과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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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2448 - 재산등록대상자 통보처분 취소청구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3. 10. 1. 00:25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22448 재산등록대상자 통보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득 피 고 칠곡군수 소송수행자 배영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김중기 변 론 종 결 2023. 3. 16. 판 결 선 고 2023. 5.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9. 28. 원고에게 한 재산등록대상자 통보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칠곡군청 B과에 근무하는 7급 공무원인 C의 배우자이고, C은 위 B과에 서 개별공시지가조사업무, 지적재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21. 9. 28. B과 소속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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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3아3059 - 위헌법률심판제청법률사례 - 행정 2023. 9. 29. 00:45
- 1 - 춘 천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위헌제청결정 사 건 2023아3059 위헌법률심판제청 신 청 인 A 피 신 청 인 홍천군수 당 해 사 건 춘천지방법원 2022구합3224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 문 당해사건에 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의 제3호(제24조 제3항 제4호 가목에 한정)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신청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에 따른 택시운송 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이하 ‘택시운전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1998. 3. 24. 개 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던 중 “2022. 7. 1. 06:10경 혈 중알코올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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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0698 -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9. 27. 00:45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10698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포인 담당변호사 정재진 피 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소송수행자 홍지희, 김수진 변 론 종 결 2023. 6. 21. 판 결 선 고 2023. 8.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31.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였고,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여 개인택시 영업을 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22. 8. 26. 22:13경 대구 서구 내당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구 국채보 상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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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5157 - 위반차량 운행정지 등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9. 27. 00:15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25157 위반차량 운행정지 등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일 담당변호사 정성화 피 고 경산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박찬주 변 론 종 결 2023. 7. 19. 판 결 선 고 2023. 8.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8. 3. 원고에게 한 경북87아****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60일, 유가보조금 - 2 - 20,591,210원의 환수 및 지급거절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산시에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 5. 2. 경북87아****호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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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누67403 - 상속세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9. 26. 00:35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누6740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은율 피고, 피항소인 동대문세무서장 제 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10. 28. 선고 2021구합72130 판결 변 론 종 결 2023. 4. 6. 판 결 선 고 2023. 5. 1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9. 1. 31. 상속분 상속세 758,256,9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2 -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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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2202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9. 24. 00:15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2220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순탁 피 고 한국도로공사 김천시 혁신8로 77 (율곡동, 한국도로공사) 대표자 사장 함진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김용기 변 론 종 결 2023. 5. 24. 판 결 선 고 2023. 6. 21. 주 문 1. 피고가 2022. 5. 18. 원고에게 한 3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토건 등과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한 다음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 여 설립된 준시장형 공기업인 피고가 발주하여 공고한 고속국도 제65호선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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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0누64561 - 시정명령등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9. 23. 00:45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7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누64561 시정명령등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변 론 종 결 2022. 10. 13. 판 결 선 고 2023. 2. 2. 주 문 1. 피고가 2020. 10. 27. 원고에 대하여 의결 제2020-292호로 한 [별지 1] 제2항 기재 지급명령 중 ‘하도급대금 7,985,988,73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초과하여 지급 을 명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0. 10. 27. 원고에 대하여 의결 제2020-292호로 한 [별지 1] 제3항 기재 과징금납부명령 중 7,813,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의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