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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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4204 - 운항관리사자격증명효력정지처분 취소청구법률사례 - 행정 2023. 10. 14. 00:35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64204 운항관리사자격증명효력정지처분 취소청구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큐브 담당변호사 오수진, 주요한 피 고 국토교통부장관 변 론 종 결 2023. 3. 23. 판 결 선 고 2023. 6. 1. 주 문 1. 피고가 2020.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운항관리사 자격증명 효력정지처분(30일, 2021. 1. 11.부터 2021. 2. 9.까지)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본사의 운항통제본부에서 근무하는 운항관리사이다. 나. C일자 20:50경 김해공항에서 출발하여 김포공항에 도착 예정이던 B D 항공기(이 하 ‘이 사건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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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7613 -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10. 14. 00:31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77613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형평 담당변호사 박수연, 박현희 피 고 서울특별시교육감 변 론 종 결 2022. 12. 22. 판 결 선 고 2023. 3. 9. 주 문 1. 피고가 2022.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2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2022. 9. 5.부터 2022. 11. 4.까지)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2022학년도 C중학교 신입생 교복(생활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공고 [2단계 (규격·가격 동시) 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구매명: C중학교 교복(생활복) 제조·구매 나. 규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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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5 - 부작위위법확인법률사례 - 행정 2023. 10. 9. 00:23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25 부작위위법확인 원고(선정당사자) 1. A 2. B 피 고 박근혜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5. 2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서 헌법상의 국정을 수행하지 않고 있 는 부작위 위법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서 2017. 3. 10. 이래로 5년 잔여 임기상의 지위 및 권한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 2 - 이 유 1. 원고들(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의 주장 피고에 대한 탄핵소추절차나 탄핵심판절차는 풍문만을 증거로 삼아 사실인정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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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22누13427 -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10. 7. 03:37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누13427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제 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2구합10559 판결 변 론 종 결 2023. 7. 19. 판 결 선 고 2023. 9. 1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 취 소처분’이라 한다)과 2022.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 - 2 - 이라 한다) 및 계고처분(이하 ‘이 사건 계고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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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3구합10478 - 종합부동산세 무효처분법률사례 - 행정 2023. 10. 5. 00:28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10478 종합부동산세 무효처분 원 고 A 소송대리인 (생략) 피 고 전주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생략) 변 론 종 결 2023. 7. 20. 판 결 선 고 2023. 8. 1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10.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중 1,000원의 범위에서 무효 임을 확인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22. 11.경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2022년 귀속 종합 부동산세 2,060,925원과 농어촌특별세 412,185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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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1842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10. 3. 00:28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11842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택조합 대표자 조합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택스로, 담당변호사 이재은 피 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인, 담당변호사 임진석 변 론 종 결 2023. 4. 13. 판 결 선 고 2023. 5. 11. 주 문 1. 피고가 2022. 3. 2. 원고에 대하여 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27,563,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 서구 ●동 산 ***번지 외 64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면적 3,878.0324㎡, 연면적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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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1누37979 - 관세등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10. 2. 00:31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누3797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서울세관장 제 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2. 17. 선고 2019구합59462 판결 변 론 종 결 2023. 6. 14. 판 결 선 고 2023. 8. 2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14.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관세 합계 3,420,659,770원, 부가가치세 합계 3,789,613,320원, 가산세 합계 2,618,825,780원 총 - 2 - 합계 9,829,098,870원)을 모두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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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누49313 - 관리처분계획인가 일부취소 등법률사례 - 행정 2023. 10. 2. 00:19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누49313 관리처분계획인가 일부취소 등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피고, 피항소인 D조합 제 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5. 20. 선고 2020구합75538 판결 변 론 종 결 2023. 6. 1. 판 결 선 고 2023. 7. 1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10. 서울특별시 EE구 - 2 - 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변경)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1) 이 유 1. 기초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