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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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1누45390 -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법률사례 - 행정 2023. 9. 23. 00:41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7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누45390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변 론 종 결 2023. 1. 12. 판 결 선 고 2023. 2. 16.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1. 4. 20. 의결 제2021-102호로 한 [별지 1] 제2항 기재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1. 4. 20. 의결 제2021-102호로 한 [별지 1]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2 -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지위 및 일반 현황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B)는 창호 등 건축장식자재를 제조·판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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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22누13038 -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처분 등 취소청구법률사례 - 행정 2023. 9. 16. 01:36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누13038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처분 등 취소청구 원고, 피항소인 김○○ 피고, 항소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제 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1구합13575 판결 변 론 종 결 2023. 5. 11. 판 결 선 고 2023. 6. 1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0. 15. 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0-93호로 한 광주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중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0. 11. 13. 광주광역시 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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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1964 - 농업생산기반시설물(구거)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9. 15. 01:33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21964 농업생산기반시설물(구거)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 회복 명령 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정 담당변호사 이찬우 피 고 칠곡군 기산면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김중기 변 론 종 결 2023. 4. 6. 판 결 선 고 2023. 6. 29. 주 문 1. 피고가 2022. 2. 9. 원고에게 한 농업생산기반시설물(구거)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 복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경북 칠곡군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면서 위 건물에서 공로로 이 어지는 국가 소유의 경북 칠곡군 구거 1,918㎡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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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989 - 강등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9. 15. 01:16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989 강등처분취소 원 고 PP 피 고 ◇◇◇◇경찰청장 변 론 종 결 2023. 6. 8. 판 결 선 고 2023. 7.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 x.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x. xx. 경찰공무원(순경)으로 임용된 후 202x. x. x. 경감으로 승진하였고, 2019. 1. xx.부터 2020. 2. x.까지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부청문관(감찰관)으로 재직하였으며, 현재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22. x. xx. ‘원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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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396 - 부동산 장기 미등기자 과징금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9. 12. 00:49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 결 사 건 구합 부동산 장 미등 자 과징 부과처분취소2022 396 원 고 A 피 고 B 변 종 결 2023. 4. 25. 결 고 2023. 5. 30. 주 문 원고 청구를 각한다1. . 소송 용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원 과징 부과처분 취소한다2022. 9. 26. 10,027,600 . 이 유 처분 경1. 가 원고는 . 1984. 11. 17. C 부터 그 소 인 주시 애월 리 *** 860○○ ㎡ - 2 -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증여 았는데 당시 이에 한 소 권이 등 를 ( ‘ ’ ) , 마 지 않았다. 나 원고는 부동산소 권 이 등 등에 한 특별조 법 조에 라 . 2022. 1. 26. 8 이 사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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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3397 - 징계처분취소 청구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3. 9. 11. 00:25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23397 징계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인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장철호 피 고 공군제16전투비행단장 소송수행자 민경현, 배준형, 임지훈 변 론 종 결 2023. 4. 20. 판 결 선 고 2023. 7.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4. 18. 원고에게 한 정직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공군 제16전투비행단 항공정비전대 장비정비대대 탄약중대 폭발물처리반 장으로 근무하는 준위 계급의 군인이다. 나. 피고는 2022. 4. 18.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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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2구단52109 -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9. 9. 00:41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구단52109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 원 고 1. A (A, 89.생) 2. B (B, 85.생) 3. C (C, 97.생)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 이종찬 피 고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소송수행자 D 변 론 종 결 2023. 1. 10. 판 결 선 고 2023. 2. 14. 주 문 1. 피고가 2022. 10. 12. 원고 A에 대하여 한, 피고가 2022. 10. 11. 원고 B에 대하여 한, 각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취소한다. 2. 원고 C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C - 2 - 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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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0누66475 -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9. 8. 16:40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6 -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누66475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변 론 종 결 2023. 3. 8. 판 결 선 고 2023. 5.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1. 6. 의결 제2020-294호로 한 별지 1 기재 처분 중 원고에 대하여 한 제2항 기재 시정명령 및 제6항 기재 과징금납부명령 중 2차 사건 과징금에 해당하는 8,147,000,000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및 일반 현황 1) 기업집단 B와 C(구 D) 가) 기업집단 B(이하 ‘E’이라 한다)는 구 독점규제 ..